머니투데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동양그룹에대해 과감한 구조조정절차가 있었어야 했다"고 밝혔다. 18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최 원장에게 "앞으로 이번 동양사태와 같은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논의가 이뤄져야하는데 앞으로 동양사태가 같은 사태가 다시올 것 같으면 어떻게할 것인가"라며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최 원장은 "이번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 제도를 미리 정비하도록 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어려울때 필요하면 구조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동양그룹이 2012년 구조조정을 언급했을때부터 선수들은 알고 빠져나갔는데도 정보력이 모자란 개인들이 피해를 봤는데 금감원은 어떻게 했어야한다고 보나"고 재차 물었다. 최 원장은 "당시 조치가 아쉬운점이 있다"며 "2012년 이전이라도 금감원이 나서 과감한 기업구조조정 절차가 있어야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도 "동양증권이 설득하기 좋은 부녀자나 노인상대로 부도위

국회 국정감사가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물론 참고인의 발언수위가 구설수에 오르는 등 이른바 '막말국감'이 재현되고 있다. 17일 밤까지 국회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의 기재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에 반대하는 김현미 민주당의원의 참고인으로 임영빈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충북조합장이 참석했다. 임 조합장은 정부의 세 감만 축소를 성토하며 "옛 왕조 중에도 세금정책을 잘못해 망한 사례가 있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냐"고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정부는 내년 세법개정을 통해 지나치게 높은 공제율을 조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전방위로 비과세·감면제도를 손봤다. 중고차 세액공제 조정으로 업자 세금은 1000만원 기준 대당 약 40만원 가량 늘어난다. 영세업체 입장에서는 대단히 높은 세 인상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임 조합장의 발언이 국감장에서는 부적절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임 조합장을 참고인으로 부른 김

'업무추진비 유용' 여부를 추궁받던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건설공제회)의 한 임원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국회의원 보좌관 접대에 사용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마침 건설공제회가 '묻지마 투자'와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여야 의원들의 거센 비난을 받던 와중에 벌어진 일이라, 현장에 있던 의원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피감기관과 감사기관의 역할이 한순간에 뒤바뀐듯한 순간이었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모 감사에게 "평일 모 골프장과 주변식당 등에서 법인카드를 7번이나 사용했다"면서 업무추진비 유용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현재 건설공제회 예산지침에는 골프장이나 유흥업소와 같은 '의무적 제한 업종'에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상태다. 정 감사는 "난 골프를 전혀 칠 줄 모른다"면서 "제가 쓴게 아니라 친구나 친지들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 유용 보다 '명의도용'이 더 심각한 수준의 위법

전국 241곳 약국·의원에서 담배를 판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을 취급하는 곳에서 왜 담배를 파는 걸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전국의 약국 가운데 232곳, 의원 9곳이 담배판매업자로 지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서울 한복판의 약국도 있다.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약국과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은 담배판매업에 '부적절한 장소'로 규정된다. 단 2004년 담배사업법 개정 이후에도 개정전 지정된 업자에게까지 소급적용할 수 없어 지금도 일부 약국과 의원 등이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공교롭게 담배사업법 소관부처는 기획재정부여서 국민건강을 다루는 보건복지부는 기재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정도다. 민 의원은 "국민건강을 위해 힘써야 할 약사와 의사가 위해성이 인정된 담배를 판매한다는 것은 국민정서와 도의적으로도 어긋난 일"이라며 "보건복지부는 2004년 이전 지정된 약국과 의원도 담배판매를

김정석 서울경찰청장이 경찰 수사에 국정원의 간섭이 있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김 청장의 발언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청 국정감사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현 민주당 의원은 서울청 국정감사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경찰과 국정원 요원이 통화를 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막거나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 통화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가 아니냐"고 김 청장에게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예"라고 답했다. 김 청장의 답변에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예민한 질문이 많은데 너무 무책임하게 답변하는 것 같다"며 "김용판 전 서울청장 재판과 관련해 유의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라"고 말했다. 황 의원의 발언에 야당 의원들이 불만을 표시하며 고성이 오갔다. 이찬열 민주당 의원은 "여당간사가 증인의 발언에 대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것 같은 인상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7일 국정감사에서는 '굿스테이' '베네키아 호텔' '창조관광 공모' 등 한국관광공사가 펼치는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왔다. 아울러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관광공사 재무구조의 위험성과 일반고등학교의 최고 6배에 달하는 특목고, 자사고 및 국제중학교에 대한 과도한 학자금 지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2006년부터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해 시작했던 굿스테이 사업이 현재는 간판만 내건 형식적인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우수 숙박업 기준에 미달하는 업소가 전체 548개 가운데 389개로 무려 71%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실영업, 폐쇄형구조 등 기준을 위배하는 업소들이 굿스테이 업소로 영업하는 행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량업소를 퇴출시키거나 우수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이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관광공사가 시행 중인 베니키아 호텔 체인 사업의 문제

17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동양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동양그룹이 개인투자자 수만명의 자금으로 하루하루 돌려막기를 하는 동안 금융당국이 이를 방조하거나 늑장대응으로 일관했고 제도적 헛점을 방치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대부분 질의가 동양관련 이슈에 할애됐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의원들의 십자포화에 사과하고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민주당 김기준 의원은 "금융위가 동양사태를 막을 3번의 기회를 놓쳤다"며 "2009년 5월에 CP(기업어음)가 대책없이 늘어나니 금감원이 동양증권과 CP감축 MOU를 체결했고 결과적으로 이행이 안됐는데도 금융위가 근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동양증권은 2008년 금감원 종합검사에이어 2011년에도 부문검사에서도 제재를 받았고 당시는 LIG건설의 CP사기발행이 사회적 이슈가 됐던 시기였는데도 금융위가 동양의 무리한 자금조달을 막지못했다"고 비난했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채 전 총장도 증인신청하라”며 “임모여인과 가사도우미 등도 여야간사 합의 후 증인신청을 하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민단체가 조선일보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채전 총장이 처벌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보이지 않았다면 검찰이 영장이라도 받아서 강제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다"며 "머리카락이라도 뽑아오라"고 주장했다. 혼외자녀 의혹이 보도된 경위와 법무부의 채 전 총장 감찰지시가 부적절했다는 야당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감찰지시 결정이 내려지던 시간에 감찰관도 해외에 있었고 차관도 국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다"며 "누구와 상의해 결정을 내렸느냐"고 질문했다. 황 장관은 "법무부내부 참모 중 관련 있는 사람과 이야기 했다"며 "감찰관이 없어 감찰심의관에게 지시했다"고 대답했다. 감찰심의관이 곧바로 감찰관에게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필요성은 깊이 공감하고 있지만 완전 폐지하면 연간 7조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하자 "완화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지금으로선 폐지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녀와 교류가 거의 없는데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 또는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취업을 하는 경우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일부 탈락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해 사회문제가 됐다. 이와 관련 이 차관은 "기초생활보호 제도를 개편하면서 내년에도 12만명 정도가 추가로 보호된다"며 "다만 국민들은 어느 정도는 부양의무자가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아직 있고 (기준 완화는) 이런 국민 관념과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대해 국감을 실시했다. 국감은 복지부가 기초연금 관련

= 일본군 위안부 기록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추진된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정 의원(새누리당)은 "일본군 위안부 기록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도록 문화재청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문화재청장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변영섭 문화재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려면 우선 국가기록물 지정을 추진해 예산범위내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한해에 한 국가가 신청할 수 있는 등재 신청건수가 두건으로 제한돼 있어 다른 건과 경합돼 미뤄질 수 있으니 동남아 다른 피해 국가와 함께 추진해 보라"고 조언했다. 이어 "지금까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기록물은 여러나라가 함께 신청해 등재된 경우가 있고 특히 인류역사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 경우가 더 많았다"며 "문화재청과 여성가족부가 함께 노력해서 확실한 기록으로 일본의 만행을 세계에 알리고 기록으로 남기는 일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변 청장은 다시

1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차기전투기(FX)사업이 연기된 것과 대북 대응무기 도입체계에 대한 추궁과 질타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FX사업 기종선정이 부결되는 것을 보고 방사청의 역할에 회의가 들었고 방사청이 해체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며 "세계 10위권인 경제대국에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은 "FX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추진해야 하는데 예산 운영이 걱정이다. 올해 3900억원이 불용 처리되는데 차질이 없겠느냐"고 우려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당초 사업목적대로 스텔스 기능이 가장 중요하면 F-35A를, 당장의 항공전력 차질을 우려한다면 F-15SE를, 우리 항공산업 육성과 KFX를 위한 것이라면 유로파이터를 선택하면 되는데 국방부와 방사청의 무원칙·무능으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같은당 이석현 의원 역시 "방사청이 FX 사업을 졸속 추진해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가 동양그룹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사태와 관련해 부실경영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동양그룹의 주요 결정사항에 깊숙이 개입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김영환 의원(민주당)이 법원의 법정관리인 선임에서 왜 배제됐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저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통합도산법에 따르면 법원이 법정관리를 개시할 때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예외적 경우는 횡령이나 부실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있을 경우다. 이어 김 의원이 김 대표에게 이 같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자 김 대표는 "그런 책임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1975년생의 젊은 나이에 동양그룹 핵심 계열사의 사장을 맡아 의혹의 중심에 서 온 만큼 학력에서부터 입사 경위까지 질의가 집중됐다. 김 대표는 이날 "한국예술종합학교를 한 학기 다니고 중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