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15일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매매 활성화 만능주의'로 서민들의 주거부담만 늘어나게 만들고 새로운 하우스푸어만 양산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여당 인사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일부 여건이 괜찮은 계층의 매매 활성화(집값 떠받치기)로 무주택자와 세입자, 미래세대의 주거부담은 고착화되고 있다"며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고 금리가 오르면 거품이 일거에 터질 수도 있고, 그 고통은 다시 서민들의 몫으로 귀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집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중간 이하 가구에겐 여전히 주택 가격은 너무 높다"며 "일부 여건 괜찮은 계층을 위한 매매활성화로 주택매입 여력이 없는 대다수 무주택자와 세입자, 그리고 미래세대의 주거부담은 고착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취득세 인하와 국민주택기금 금리 인하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며,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에

국정감사 이틀째인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인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SSM 매장이 급증하면서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은 "일본계 SSM인 '트라이얼코리아'와 '바로'의 경우 현재 14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지난해 잠정매출액이 755억원에 달하고 매장 1개당 평균매 출액도 56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한 드럭스토어가 올해 8월말 기준으로 7개 기업에서 474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이소도 동네수퍼의 주 수입원인 식료품으로 제품판매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골목상권 회복 대책이 대형유통업체와 골목상권의 상생과 동떨어져 있다"며 "정부가 시급히 변종 SSM들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도 "상품공급점이라는 변종 SSM이 지난해 342개에서

최근 13년간 국내에서 해외 조세회피처로 송금된 자금이 1조 달러(한화 약 1355조 원)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에 제출한 '조세회피처 송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개인이나 법인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정한 50개 조세회피처에 송금한 금액은 약 1조265억 달러로 파악됐다. 해외송금은 지난 2000년 56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매년 급증세를 이어갔다. 2005년에는 468억 달러, 2010년에는 1036억 달러에 육박했고 지난해에는 1586억 달러를 기록했다. 13년 동안 가장 많은 자금이 송금된 곳은 싱가포르로 총 7820억 달러가 유입됐다. 벨기에(727억 달러), 스위스(563억 달러), 말레이시아(382억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역외탈세를 위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가 상당수 근거지를 둔 케이먼군도에는 47억 달러가 보내졌고 버뮤다(28억 달러), 바하

정부가 이동통신 3사가 이동통신알뜰폰(MVNO) 이용자들의 본인인증 서비스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알뜰폰 본인인증 서비스 해법과 관련, "본인확인 기관인 이동통신사를 통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을동 의원(새누리당)은 "알뜰폰 사업이 200만 시대를 열고 있다. 가계통신비 절감 취지에서 알뜰폰을 도입해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망법(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불법이 됐다"며 "알뜰폰 이용자가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혜택을 못받으면 반쪽짜리 휴대폰 아니냐"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개정된 망법은 본인확인 지정기관'외에 이용자 정보 수집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경우, 본인 확인 지정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알뜰폰 사업자들의 본인 인증 서비스는 불법이다. 현재 SK텔링크를 비롯해 현재 SK텔레콤 망을 임대해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의 경우, 본인인증 서비스가

동양그룹 사태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부실감독 논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가시화되고 있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15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감사원이 알고 있었느냐'는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지난 12일 시민단체에서 공익감사청구가 들어왔다"며 "(현재)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공익감사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야한다"며 "(심의 결과, 감사가 실시가 결정되면) 보통 특별감사로 실시한다"고 말했다. 감사원 훈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 국민은 300명(19세 이상)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실시 여부를 한 달 안에 결정해야 한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는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의 정책적 판단과 결정, 사후 관리감독 등에 허술함

수입자동차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국정감사에서 가격 담합과 금융상품 일감 몰아주기, 딜러사간 갑을 관계에 따른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는 김효준 BMW그룹코리아 대표, 브리타 제에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표, 정재희 한국수입자동차협회장(포드코리아 대표), 임준성 한성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을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질문에 나선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수입차 업체들이 세일즈커미티를 만들어 가격, 금융상품 금리 등을 담합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김효준 대표는 "그렇지 않다"며 "(경쟁사에) 영업 기법을 알릴 필요가 없고, 서로 협의하고 조정할 만한 내용도 없다"고 대답했다. 정재희 수입차협회장은 "2011~2012년 세일즈 커미티가 비공식적으로 열린 것으로 안다"며 "당시 내 재임기간이 아니라 확인해 봐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민 의원은 또 "국내 캐피탈 업체를 이용하면 훨씬 싼 금리를 적용 받을

최근 6년간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이 3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만원 이하 소액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손보사는 2건 중 1건, 생보사는 3건 중 1건은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 부지급금은 3119억 원으로 집계됐다. 보험금 부지급금이란 고객들이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불완전판매,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의 이유로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한 금액을 말한다. 부지급률은 보험금 청구 건수 대비 지급을 안 한 비율이다. 손보사 13곳의 보험금 부지급금은 2945억원, 89만9000여건으로 부지급율은 약 1.87%였다. 또 전체 부지급건 중 10만원 이하의 부지급률은 55%를 기록했다. 생보사 16곳의 보험금 부지급금은 174억원, 2만3816건으로 부지급률은 약 0.86%였다. 전체 부지급 건 중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그려진 마을 벽화가 사후 관리 미흡으로 흉물이 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새누리당)은 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체부에서 4년간 48억원을 들여 조성한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이 수시 보수를 하지 않아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사람과 자연, 예술이 조화된 창조적 생활예술로 볼 수 있다. 지역민의 호응과 함께 지역관광명소로도 자리 잡는 등 지역경제를 살리는 대안이 되고 있다. 문체부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57곳 마을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미술품의 재질과 조형물의 내구성에 따라 설치된 작품들이 망가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전체 사업비의 3%를 사후 유지관리비로 책정해 2년간 별도계좌로 사용하고 있으나 2년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협의 사항이 없는 경우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에 자리 잡은 경륜 장외발매소를 없앤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올림픽공원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고 시민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곳"이라며 "내년 6월까지 없애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장외발매소를 없애는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공단도 확약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며 "다만 고용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를 먼저 해결하는 데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폐쇄하는 장외발매소를 국민 문화체험공간으로 바꿀 계획이다. 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최근 검거된 경기 하남시 여고생 살인 사건 피의자가 평소 올림픽공원 내 경륜 장외발급소를 자주 드나드는 도박 중독자였다"며 "문체부가 운영하는 사행산업에 중독된 사람에게 무고한 시민이 피살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유 장관에게 물었다.

여야가 15일 이틀째 국감에서 전날에 이어 기초연금, 4대강사업 등을 놓고 거듭 격돌했다. 특히 이날 오후 정무위원회에서 기업인 증인들을 대거 호출하면서 올해 국감은 '기관국감'이 아닌 '기업국감'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국감 이틀째인 이날 국회는 보건복지위, 정무위, 법제사법위, 국토교통위, 외교통일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정무위에서만 19명의 기업인이 증인으로 출두하는 등 각 상임위에 30명이 넘는 기업인 증인들이 출석했다. 이날 국감에서도 증인의 소명 또는 해명을 듣기보다 호통이 앞서거나 당초 증인 출석 사유와 다른 질의로 기업인들의 진땀을 빼는 등 구태는 여전했다는 지적이다. 정무위는 최근 대리점주 폭언논란에 휩싸인 아모레퍼시픽의 손영철 사장을 비롯해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박기홍 포스코 사장, 김충호 현대차 대표, 김경배 현대글로비스 사장, 백남육 삼성전자 부사장, 배중호 국순당 사장 등을 호출했다. 아모레퍼시픽의 손 사장은 영업팀장의 막말 폭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 가능성에 여야 표정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국회 축출을 요구해 온 새누리당은 15일 법무부의 심판청구 검토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밝힌 반면 민주당은 공식입장을 자제했다. 법무부는 이달 중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통진당 당헌·당규·강령이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검토 중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당의 국정감사초반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아닌 북한을 추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 헌법에 근거하는 정당 자격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정당해산'에 무게를 실었다.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가 불거진 후 이 의원 국회제명과 함께 통진당 해산청구를 법무부에 요구해 왔다. 비례대표인 이 의원이 설사 의원직을 상실해도 통진당의 비례대표 후보 가운데서 그를 승계하는데, 해당자인 강종헌 한국문제연구소 대표가 '원조

'괴물쥐'로 불리는 '뉴트리아'가 최근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뚜렷한 대책이 없어 생태계 교란 및 농민 피해가 커질 전망이다. 한명숙 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급속히 확산된 뉴트리아의 서식범위는 최근 내륙지방 쪽으로 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뉴트리아의 개체 수와 피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87년에 수입된 뉴트리아는 1999년도부터 언론을 통해 생태계 교란과 농가 피해 가능성이 알려졌음에도 환경부는 2009년에야 뉴트리아를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했다. 한 의원은 그럼에도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가 실제로 시행한 대책은 올해 6월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관련 지자체가 참석한 1차례 합동회의를 열고, 총 3곳에 뉴트리아 인공트랩 시범설치를 한 정도다. 한 의원은 "뉴트리아처럼 위해성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