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정당, 어디까지 용인되는지 분명히 해야"..민주당 '국감 집중'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 가능성에 여야 표정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국회 축출을 요구해 온 새누리당은 15일 법무부의 심판청구 검토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밝힌 반면 민주당은 공식입장을 자제했다.
법무부는 이달 중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통진당 당헌·당규·강령이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검토 중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당의 국정감사초반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아닌 북한을 추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 헌법에 근거하는 정당 자격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정당해산'에 무게를 실었다.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가 불거진 후 이 의원 국회제명과 함께 통진당 해산청구를 법무부에 요구해 왔다. 비례대표인 이 의원이 설사 의원직을 상실해도 통진당의 비례대표 후보 가운데서 그를 승계하는데, 해당자인 강종헌 한국문제연구소 대표가 '원조 이석기'라 불릴 만큼 '종북' 성향이란 이유다.
일각에선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당 해산을 압박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해 왔다. 강령만으로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유례가 없고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 원내대표는 "국가 전복을 위해 기간시설을 타격하고 유사시 후방교란 행위를 모의한 당원을 출당하기는커녕 옹호하는 정당이 용인될 수 있느냐"며 "정당에 용인되는 자유가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입장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민주당의 '침묵'은 통진당 해산요구를 마냥 지지하기도, 비난하기도 어려운 고민을 드러낸다. 김한길 대표는 지난 10일 국정원 대공 수사부문 강화를 우려하면서 "이석기 사건 관련 실제로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증거 자료밖에 없었고, 불법적으로 녹음한 이석기의 발언 20~30초 분량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석기 수사'가 무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법무부의 해산심판 청구 검토를 정면 비난할 경우 이른바 '종북 프레임'에 갇혀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법무부 판단을 지켜볼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일단 국감 외 정치쟁점이 부각되지 않도록 국정감사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한편 헌재는 심판 접수 후 180일 내에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통합진보당은 당내에 '국정원 정치공작 대책위'를 구성하고 홍보유인물을 만들며 이 의원 내란음모 혐의가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