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명박정부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대운하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감사원 문서 등과 관련,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15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지난 13일 르몽드는 4대강 사업이 부패 건설사와 환경 실패로 기록됐다고 보도했다"며 "6년 전 쌀 직불금 감사, KBS감사 등을 시작으로 흔들린 감사원이 해바라기 감사원이 아니었는지 이 자리에서 감사원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돌아볼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곧바로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박 위원장의 인사말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박 위원장이) 당파성을 띈다든지,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공정한 의사진행발언을 위한 인사말에 들어가선 안 된다"며 "(박 위원장은) 4대강 사업이 실패한 것으로 단정하면서 인사말을 했다.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박 위원장의 사과를

국세청이 면세 금지금 제도를 악용해 부가가치세(부가세)를 탈루한 금 도매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2조 원에 가까운 추징 실적을 올렸지만 실제 징수한 금액은 약 38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민주당 의원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총 245명을 조사해 1조9445억 원을 추징했다. 그러나 실제 국고로 환수한 돈은 386억 원에 불과해 징수율은 1.89%에 그쳤다. 정부는 금 유통시장 양성화를 위해 금괴를 수입한 경우 세금을 면세해 주고 수출을 하면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세를 업체에 환급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해 수출 단가를 낮추고 변칙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세 환급 후 폐업하는 일명 '폭탄거래'가 항상 문제가 돼 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03년부터 금지금 시장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에 착수, 거액의 추징 실적을 거뒀지만 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영세매장에서 음악저작권료를 징수할 계획이 없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전까지 공식입장과는 달리 연간 평균 영업이익이 1775만원에 불과한 18만여개 매장에게 연간 60만원 가량의 음악사용료를 징수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민주당)은 15일 국정감사에서 "문체부와 음저협은 음악사용료를 면제받는 매출기준을 연 4800만원으로 정하기로 하고, 법 개정에 따른 대상 업체 수 및 징수예상금액까지 내부 시뮬레이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음저협과 문체부는 내부 시뮬레이션 실시 결과, 음악을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전국 3만6000여개의 커피숍과 9만9000여개에 이르는 호프집 등 음식점 위주 21만개 사업자를 구체적으로 선정해 면적등급별로 월 2만원서 9만원까지 징수할 계획을 적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문체부 안대로 저작권법이 개정되면 수십만 영세사업자가 음악사용료 폭탄을 맞게 된다"며 "정부 안대로 최소면적의 동네

국토교통부가 KTX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운임 산정기준 개정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를 토대로 국토부가 요금체계를 개편해 KTX 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과업지시서에서 "고급 철도서비스와 물류 부문의 자율성을 강화하면서 기본적 서비스에 대한 공공성 유지할 수 있는 철도운임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규제·비규제사업의 구분 기준을 마련해 규제사업을 토대로 공공요금을 산정해 요금산정을 체계화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6월 코레일에 보낸 '철도공사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안'에 차량 속도에 따라 차량을 4등급으로 나누고 1등급(KTX)과 2등급(준고속열차)의 운임상한제를 폐지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대책안에 '기존의 KTX 새마을 무궁화로 획일적으로 구분된 차량을 등급만을 지정한 다양한 운영 체계로 개편·관리(한다)'고 기재했다. 박

공중전화 속 세균이 강남보다 강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보다는 지방과 군부대일수록 더러운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박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15일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년에 한 번 실시되는 공중전화 위생검사 결과 공중전화도 강북지역보다 강남지역이 청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보다는 지방, 군부대 일수록 청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전화는 KT링커스를 통해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매월 1회 소독약을 살포하고, 연 2~3회 항균 필터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위생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전병헌 의원실이 제출받은 2008년과 2010년 공중전화 위생검사 결과를 보면 세균, 진균, 대장균, 유해장내세균 4가지 항목의 청결도 검사에서 강남보다 강북지역 공중전화기의 세균 분포 및 세균양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 강남지역 공중전화 위생검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80개 중 대부분 세균은 CFU 100 이하로 나타났고, 진균(4곳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정부에서 5조1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감경해줬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민주당)은 15일 국감에 앞서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과징금 부과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과징금 부과산정 총액이 8조6824억원이었으나 최종 부과된 과징금은 3조6050억원이었다고 밝혔다.감면액은 5조770억원, 감경률은 58.5%다. 김 의원은 1차 조정단계에서 1.1%, 2차 단계에서 11.2%를 감경한 반면, 최종 부과단계에서 52.7%나 줄여줬다며 공정위가 자의적 기준을 남발해 과징금을 깎아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정부 들어서도 과징금 부과산정 총액이 6269억원이었으나 최종 부과된 과징금은 1985억원에 그쳤다"며 "감경률이 지난 정부보다 높은 68.2%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감경해 준 과징금이 최종 부과한 과징금보다 많다"며 "공정위가 엄정한 법 집행보다 솜방망이 처벌

고정형 TV는 물론 스마트폰, 태블릿PC로 본 실시간 시청률과 스마트폰, PC 등으로 VOD(주문형비디오)를 본 회수를 합친 통합시청률이 나온다.(9월30일 1면 "시청률, 스마트폰·PC도 합산 참조" 참조)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미디어를 통한 TV 시청시간을 시범조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10~11월중 스마트미디어의 시청점유율 시범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내년 신규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시청점유율을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내년 관련 예산으로 18억원을 편성했다. 스마트미디어에 대한 통합시청률이 나오면 특정 채널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영향력이 측정될 전망이다. '꽃보다 할배' 등 그동안 이슈가 됐지만 현재의 TV시청률로는 영향력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시청점유율

북한이 우리에게 가한 사이버 공격으로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입은 피해액이 8600억원에 달한다고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이 15일 병무청·국군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우리에게 가한 사이버 공격은 주로 해킹과 D도스 공격이며,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집계한 피해금액은 8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국가 주요기관 대상 7·7 D도스 공격에서 500억원, 2011년 농협 금융전산망 3·20 사이버 공격 100억원, 2013년 3·20 사이버 테러 및 6·25 사이버 공격에서 800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됐다. 북한의 사이버전력은 김정은이 직접 지휘하는 지휘 구조로 3000여명의 인력이 운용중인 데 반해 이리 군은 2010년 1월 창설된 사이버사령부에서 400여명이 운용되고 있다. 정 의원은 "북한군의 3000명에 비해 우리 군의 사이버전력은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우수인력 확보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악화될 것을 마스터플랜 발표 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정부 문건이 입수됐다. 한명숙 민주당 의원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서를 공개하고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 질의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녹조 발생으로 식수 안전까지 위협 받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수질 악화 및 녹조 발생 증가 우려를 알고도 4대강 사업을 하면 수질이 개선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대국민 사기 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09년 4월 14일, 국립환경과학원은 당시 이만의 환경부 장관에게 4대강사업 이후의 수질예측 결과에 대한 최초보고를 했다. '4대강사업 후 수질모델링 결과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보 설치에 따라 체류시간 증가 등으로 수질이 악화"돼 기존의 수질 개선 계획인 3조4000억원만으로는 4대강 수질 목표 달성이 어렵고 추가 예산 3조2000억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같은해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인사를 영입한 법무법인(로펌)들이 공정위 관련 사건을 무더기 수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호창 의원(무소속)이 15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낸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7월까지 공정위를 상대로 한 330건의 행정소송 중 가장 많은 사건을 수임한 로펌은 김앤장으로 74건을 수임했다. 율촌이 42건, 태평양이 36건, 세종이 19건, 에이펙스가 15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런데 이 순위는 공정위 출신 고위퇴직자의 로펌 재취업자 숫자 순위와 거의 일치한다. 2008년부터 올 7월까지 공정위 고위퇴직자 중 재취업자는 45명으로 이 중 18명이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들 중 6명이 김앤장, 3명이 율촌에 재취업했다. 세종은 2명, 태평양과 에이펙스는 각각 1명의 공정위 출신 인사를 영입했다. 송 의원은 "전체 1%도 안되는 극소수의 법무법인이 공정위 관련 사건을 싹쓸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 중 공정위 4급이상 고위퇴직자들이 재취업

만 1세 이하 영아 실종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기선 의원(새누리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아 15일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만 0세 영아 실종자는 2009명 4명에서 2013년 51명으로 약 1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0세아(~12개월)의 실종은 2009년 4명, 2010년 9명, 2011년 11명, 2012년 39명, 2013년 9월까지 51명을 기록했다. 만 1세아(13~24개월) 실종은 2009년 12명, 2010년 18명, 2011년 22명, 2012년 21명, 2013년 9월까지 31명을 나타냈다. 지난 5년간 실종 신고된 만 0세 영아가 발견된 비율은 47%에 불과했고 만 1세아는 77%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만 5세 미만 영유아 발견율 93%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김기선 의원은 "경찰청에서는 실종아동의 신속한 발견과 예방을 위해 '지문 등 실종아동 사전등록제'를 시행중이지만 상당수 영아들은 지문을 제외한 기타정보

이동통신3사가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올해만 730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관련 사업자별 과징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통신3사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총 1167억1000만원에 이른다. SK텔레콤이 648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았고, KT가 331억6000만원, LG유플러스가 187억2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 통신 3사의 9월 말 기준 과징금 총액은 722억7000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총 금액의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 이재영 의원은 "최근 통신사들의 보조금 지급이 심각할 정도로 과도해지고 있다"며 "방통위가 통신사들의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