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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을 속여 영업하거나 등급 재심사를 받지 않아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호텔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은 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말 기준 683개 호텔 가운데 올 4월 기준으로 157곳(23%)만이 등급이 유효하고, 516곳이 아예 등급을 받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호텔등급을 속여 영업을 하거나, 재심사를 받지 않아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례가 여러 차례 보도가 됐다"며 "현행법에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숙박시설업자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이용객들이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와 꼼꼼한 정기적인 심사로 '호텔등급 신뢰 프로세스'를 구축해, 관광호텔 등급제도가 호텔의 안전과 시설 그리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등급평가 공정성을 위해 특정 호텔이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등급평가를

2008년 이후 중국 어선이 우리 수역에서 하루 1건 이상 불법조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당)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총 2421건 발생했다. 하루 1건 이상 불법조업을 한 꼴이다. 매년 300~500건 가량 불법조업이 발생했으며 올해는 8월 현재까지 237건으로 조사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제한조건 위반 등이 1641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 어선이 606건, 영해침범이 174건 순이었다. 중국 어선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판으로 방어막을 치는가 하면 선명과 허가번호판까지 위조해 정상적인 것처럼 속이는 추세다. 심지어 우리 해경대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하지만 중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 지난 11일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양국은 상호이해와 상호양보의 정신에 입각해 양국관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부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제사업'이 가장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은 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 산하 '국고보조사업운용평가단'이 2011~2013년까지 판정한 사업방식 변경·감축·폐지 등이 필요한 문제사업 394개 중 문체부가 89개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그 뒤를 △보건복지부 51개 △농림수산식품부 41개 △국토해양부 28개 △환경부 24개 등이 이었다. 전체 886개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문제사업은 총 394개(44.4%)였고 문제사업의 예산은 5조4694억원 규모였다. 또 ‘사업수행의 관리감독과 통제수단구비’에 대해 부정평가를 받은 사업 168개 중에서도 부처별로 문체부가 33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부 27개, 복지부·환경부 각 13개 등의 순이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에도 전체 부처별 문제사업 239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24.6%인 59개(사업방식 변경 1

자전거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1000만 명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자전거 사고와 절도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주 의원(새누리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최근 5년간 자전거 사고현황'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5년간 6만728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8년 1만980건, 2009년 1만2700건, 2010년 1만1439건, 2011년 1만2357건, 2012년 1만3252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인원은 292명, 부상자는 무려 1만3532명에 달해 하루에 0.8명이 사망하고 37명이 자전거로 인해 부상을 입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가 자전거 절도 사건도 급증하고 있지만 경찰청은 자전거 절도 건수를 따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영주 의원실은 밝혔다. 김영주 의원은 "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자전거 등록시스템' 제도를 도입

국정감사 첫날인 14일 밀양 송전탑 건설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구분지상권 제도가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밀양 송전탑, 철탑 세워지는 부분은 국가가 매수하지만 고압선이 지나가는 부분은 사용료만 지불하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구분지상권은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 공간에 대한 상하 범위를 정해 그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로 1984년 민법을 개정하면서 신설·규정됐다. 박 의원은 "이는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제도로 국민들에겐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내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국민 모두의 일"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대법원 국감에서 밀양송전탑 보상과 관련, 내 땅에서 벌어졌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법관이 답변을 제대로 못했다"며 "갈등 해결 위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누적 미수납액이 1조원을 훌쩍 넘어 강력한 징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벌금이나 몰수금, 과태료의 누적 미수납액이 1조3511억7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 미수납금은 주로 무인단속 장비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과태료 미납은 잘못된 시민의식과 함께 경찰청의 징수인력 부족, 징수노력 미흡 등이 더욱더 문제라고 꼬집었다. 현재 경찰청의 미수납액 징수인력은 총 560여명으로 1개 경찰서당 2.2명. 지방은 1명 수준이다.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징수담당 경찰관이 징수업무에 평균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윤 의원은 누적 미수납액을 해결하기 위해 징수인력 추가 확보, 징수전담반 운영, 징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민주당)은 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스포츠토토 발매기록'을 분석한 결과, 한 사람에게 1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투표권을 발매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스포츠토토 1인당 발매 한도는 10만원이다. 박 의원은 "서울 중랑구 소재 전국 매출1위 모 판매점에서 지난 3월 29일 이틀 밤낮으로 2만원씩 쪼개 2426회에 걸쳐 3경기에 동일한 베팅을 했다"며 "전문가에게 확인한 결과 2만원권을 2426명이 동일한 베팅을 할 확률은 사실상 '0'"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이 판매점이 1사람에게 한도를 초과해 불법으로 팔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다른 판매점들도 규모만 달랐지 동일한 경기에 수백회의 발매회수와 수백만원의 베팅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배당률이 낮지만 맞출 확률이 매우 높은 베팅을 하는 대신, 거액의 베팅을 해 당첨금을 크게 벌겠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블로그, 트위터 등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가 매년 증가해 올해 9월까지 7만6026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당)이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2만9589건이던 심의 건수는 올해 9월에만 8만652건에 달했고, 2008년 1만5004개였던 시정요구 건수는 올해 9월 현재 7만6026개로 급증했다. 심의 건수 대비 시정요구 비율은 2008년 50.7%이던 것이 해마다 증가해 2013년 9월 현재 94.3%에 달했다. 심의에 들어가면 거의 모든 블로그, 트위터 등에 시정요구조치가 취해진다는 의미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시정요구는 삭제, 이용정지, 이용해지, 접속차단으로 구성되는데, 방심위는 낮은 단계인 삭제보다는 중대한 기본권 제한인 접속차단, 이용해지 등의 조치를 많이 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기준 삭제 건수는 1만7827건이었으나, 접속차단 건수는 3만9296건

성범죄 전과가 있는 공익근무요원 상당수가 전철역·병원·도서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이 15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전과자는 929명으로 이 중 27%인 249명이 성범죄전과자로 조사됐다. 성범죄전과자 가운데 64명은 성범죄 취약지역인 지하철역이나 병원, 도서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전과가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구청에서 건강보호 증진 업무를 하고 있는가 하면 '현주건조물등 방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소방서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성범죄자의 경우 전자발찌 착용, 신상공개 및 주변지역 주민에게 우편고지까지 하고 있는데, 병무청은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소집 전 범죄경력을 고려해 복무기관을 선정해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100건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강동원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편은 2011년 12월 개국이후 지금까지 84건의 제재를 받았다. 보도채널은 2008년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16건의 제재를 받았다. 제재에는 주의, 경고,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시청자에 대한 사과, 프로그램 중지 및 경고 등이 포함된다. 종편에 대한 제재는 지난해 42건, 올해 7월말까지 4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채널별로는 △jTBC 26건 △채널A 23건 △TV조선 18건 △MBN 17건 순으로 나타났다.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시청자에 대한 사과, 프로그램 중지 및 경고 등 중징계는 채널A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jTBC는 3건, TV조선과 MBN은 각각 2건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종편이 막발·선정성 등의 방송으로 2년도 채 안

국내로 입국한 탈북청소년 10명 가운데 2명은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하나원 내 탈북청소년 한국어 구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청소년 178명(초등학생 90명, 중·고등학생 88명) 가운데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해 별도의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 전체의 21%인 37명(초등학생 32명, 중·고등학생 5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부분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들로 보여진다는 것이 심 의원의 설명이다. 올해 초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발표한 '2012 탈북청소년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탈북청소년 1673명 가운데 37.6%인 629명의 학생이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국내에 입국한 이후 하나원 거주 3개월 동안 총 62시간의 언어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는 하나원 전체교육 651시간의 9.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방식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인원이 지난 5년간 1만698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15일 병무청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만6981명이 '국적 상실 및 이탈'방식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연도별로는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2750명이었으며 2009년 3745명, 2010년 4174명, 2011년 3470명, 2012년 284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외국에서 출생, 한국과 외국 국적을 가진 남자가 18세 3개월이 되기 전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국적이탈'은 1081명으로 조사됐다. 한국 국적의 남자가 자진해서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국적 상실'의 경우 1만5963명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국적 변경을 통해 병역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매우 클 것"이라며 "국적 변경을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