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MB) 정부에서 진행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민주당 부좌현 의원은 1조원대의 손실을 입어 MB 정권의 대표적인 부실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가 시작부터 불법이었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 사업 범위가 탐사·개발·생산임에도 석유공사는 법을 위반해 석유정제업을 인수했다"며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부)는 사업 보완을 지시했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주모부처로써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은 석유공사의 영국 다나페트롤리엄사 인수합병(M&A)과 관련해 "정부와 언론에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성공사례로 홍보했지만 이익을 부풀리기를 위해 회계조작을 한 사실은 알고 있느냐"고 캐물었다. 민주당 전순옥 의원은 해외자원개발로 부채가 급증한 에너지공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정

안전성이 확보된 저용량 X레이나 초음파검사기 등을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대적 의료기기 중 다루기 쉽고 위험성을 내포하지 않는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은 오히려 환자 보호를 위해 권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의학·한방의료를 현대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있으나 현대적 의료기기 활용은 법이 제정된지 11년이 지나도록 시행이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6년 판례에서는 “한의학이란 분비물과 배설물의 색, 질, 양 등의 변화를 관찰하고 환자로부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소리와 냄새의 이상한 변화를 통해 질병을 진찰하거나 배설물에서 나는 냄새를 살펴 질병을 감별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다. 반면 최근 검찰은 초음파검사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법률에서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고 있고

2013년 국정감사 첫날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도마에 올랐다.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의 대부분이 사업 전 수요예측치에 미달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는 한편 에너지 공기업들이 해외 투자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어 재정부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에서다. 14일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실이 지난 2000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시행된 총 공사비 500 억원 이상 대형 국책 건설공사 사후평가결과 290건 중 수요예측을 실시한 256건을 분석한 결과 수요가 당초 예측치에 미치지 못하는 공사가 228건에 달했다. 당초 수요예측 대비 실적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도 4건, 20%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도 18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들은 수요예측이 실제치보다 적게는 5배 이상 많게는 10배 이상 과대 계산됐던 셈이다. 2007년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술자가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해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정부가 건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이직자가 한해 평균 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기현(새누리당) 의원이 14일 국회입법조사처로 부터 제출받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연구자의 이직실태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8-2012년) 24개 출연연에서 타 기관으로 이직한 연구자가 51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에서 이직한 연구자는 244명,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에서 이직한 연구자는 270명이다. 가장 많은 연구자가 이직한 기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으로 77명이었으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5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출연연 연구자들이 타 기관으로 이직할 경우 64.4%가 대학으로 이동했으며, 기업이나 다른 연구소로 이직한 경우는 각각 13.8%와 8.6%였다. 김 의원은 "우수 인력 유출로 출연연의 연구역량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연구의 연속성과 완성도도 저해 받을 수 있다"며 "안정적인

안전성과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 소속 강동원(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2009년부터 신고된 1, 2등급 연구시설 가운데 223개 기관과 1051 시설에 대해 현장지도·점검과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관리를 지키지 않은 LMO 연구시설들이 수백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2009년부터 올해까지 국내 LMO 연구시설 현장지도에서 각종 안전관리를 불이행한 법령위반 연구시설이 적발된 곳은 215곳에 달했다. 또 올 상반기 LMO연구시설 77곳 중 안전관리가 미흡한 곳은 모두 19곳(24.9%)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연구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하면 인체유해성 생물체가 나타나 생태계를 교란·파괴시키는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며 "LMO 연구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한편 제대로 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가 과학벨트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4년간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진행된 과학벨트 계획을 단 20일만에 뒤집었다"며 "과학벨트 사업은 오락가락한 졸속부실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계획은 이명박 정부 공약으로 추진돼 2009년 1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종합계획을 확정한 후 대전 둔곡·신동지구로 입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미래부는 올해 6월 9일 과학벨트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IBS) 부지를 신동지구에서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수정하는 안을 제시했고, 대전시가 이 수정안을 받아들여 6월 28일 과학벨트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의결하기까지 20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의원은 "국가 R&D의 핵심정책인 과학벨트 사업을 절차도 없이 진행하고, 이미 정책을 결정한 뒤 공청회를 연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창조경제 역점사업이 '일자리 창출' 아니냐. 국민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창조경제'라고 쓰고 '친박 일자리'로 읽는다는 소리가 나돌고 있다" 14일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과천정부청사에서 개최된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최문기 장관에게 질타한 말이다. 최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 및 기초기술·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기관별 임원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임명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과학기술분야 산하 기관장에 친박 낙하산 보은인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최의원실에 따르면 8월 28일 선임된 김규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은 정수장학회 출신들로 구성된 '상청회' 감사를 역임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첫 번째 정부출연연구기관장 임명으로 향후 출연연 기관장 인사의 바로미터로 관심을 모았던 지자연 원장이 김규한 교수로 결정되면서 친박 낙하산의 신호탄을 쐈다"고 지적했다. 또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는 이준승 한국과

8종의 한국사 교과서를 토대로 제각각 지난해(2013년도) 수능 한국근현대사 시험 문제를 풀 경우 논란이 되고 있는 교학사는 50점 만점에 45점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8개 교과서 가운데 2등에 해당하는 점수로, 교학사 교과서로 시험을 치면 절반을 틀린다는 일부의 지적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의원 8명은 공동으로 평가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으며 전문가들의 사후검증도 거쳤다고 밝혔다. 채점결과(50점 만점 기준)는 지학사 50점, 교학사 45점, 금성 43점, 미래앤 41점, 리베르 47점, 비상 31점, 두산동아 39점, 천재교육 38점이었다고 덧붙였다. 간사인 김희정 의원 등 새누리당 교문위원들은 "일부에서 '교학사 교과서로 공부하면 수능 절반 틀린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교과서뿐 아니라 정부의 교육행정 전반에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과연 그 주장이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이었는지 검증하는 한편, 다른 7종

“쌍용자동차 정상화를 위해 노사 모두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한명숙 민주당 의원이 14일 정부과천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격려했다. 이는 질책성 질문이 쏟아졌던 지난해와 비교해 사뭇 달라진 풍경이다. 이날 환노위 국정감사에는 쌍용차에서 이유일 사장과 김규한 노조위원장,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환노위 의원 대부분 "회사 경영이 많이 좋아졌다"는 격려와 함께 회사 정상화와 해고자 복직에 관련한 질문을 했다. 이 사장은 해고자 복직 문제에 대해 “오는 11월 중순 내년 사업계획이 확정 된다”며 “어느 라인에 얼마나 사람이 필요한 지가 나와야 복직 계획을 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희망퇴직자 복직을 위한 TF(테스크 포스)팀도 운영 중”이라며 “8.6합의에 의해 우선적으로 희망퇴직자 복직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2009년 8월 6일 무급휴직자 및 희망퇴직자 복직

서울 종로구가 전국 시군구 가운데 인구 숫자를 감안한 문화지수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 달성군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230개 시군구별 문화지수를 비교한 결과, 서울 종로구가 종합지수 48.36으로 1위를 차지했다. 대구 중구, 서울 중구, 광주 동구, 부산 중구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최하위 대구 달성군은 1.37로 종로구와는 35배 이상 차이가 났다. 부산 동구, 경북 상주시, 충북 옥천군, 부산 강서구 등이 하위권에 포진했다. 이 밖에 서울 지역에서 중랑구, 송파구, 강동구는 절대적인 문화시설 규모가 크고 많았지만, 인구가 많아 지수 순위에서는 하위권에 포함됐다. 유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지역 별 총 도서관 면적·도서관 장서 수·작은 도서관 수·지역 축제 수·영화관 스크린 수·예술법인 및 단체 수 등 6가지 지표 정보를 인구수로 나누고 그

여야는 14일 외교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위안부 대책 노력을 두고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지도 않고 있다고 비난한 반면 여당에선 외교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홍보가 부족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부 국감에서 현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 대책에 소홀하다고 질타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는 자신이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에 출석했다며 "(유엔 관계자들이) 일본에서는 과거 역사는 전부 깨끗이 해결 지었다고 말해주는데, 우리 정부가 이렇다 한 마디가 없었다고 놀라더라"고 말했다. 김 할머니는 정 의원 질의에 "외국에까지 나가서 '정부가 아무것도 안 봐준다'고 말하면 뭐하겠느냐"며 "우리 정부가 힘을 많이 쓰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망발을 하고 있으니 (유엔) 여러분이 일본에 압박을 넣어달라고 하소연을 하고 왔다"고 답했다. 이에 외교

"80점 줄 수 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매긴 미래부의 창조경제 정책점수다. 14일 새정부의 브랜드 부처인 미래부의 출범 반년을 맞은 국정감사에선 그간의 '창조경제' 정책 수행과 관련한 성적표를 묻는 질의가 쏟아졌다. 최문기 장관은 이상일(새누리당) 의원의 "미래부의 창조경제 정책점수는 얼마인가"라는 질의에 '80점'이란 후환 평가를 내렸다. 이는 이상일 의원이 조사한 여론 설문조사 자료와 국감에 참여한 의원들의 인식과 상반돼 눈길을 모았다. 이 의원은 이날 과학기술·ICT(정보통신기술) 민간 기업인 553명을 대상으로 9월 2일~15일까지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서 미래부 점수가 54점이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창조경제의 개념은 46.5%가 알고 있지만, 창조경제 정책이 잘 안되고 있다는 응답이 50.9%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응답자 50.9%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이 잘안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 이유로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