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MB정부 부실 해외자원개발 '난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MB) 정부에서 진행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민주당 부좌현 의원은 1조원대의 손실을 입어 MB 정권의 대표적인 부실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가 시작부터 불법이었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 사업 범위가 탐사·개발·생산임에도 석유공사는 법을 위반해 석유정제업을 인수했다"며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부)는 사업 보완을 지시했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주모부처로써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은 석유공사의 영국 다나페트롤리엄사 인수합병(M&A)과 관련해 "정부와 언론에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성공사례로 홍보했지만 이익을 부풀리기를 위해 회계조작을 한 사실은 알고 있느냐"고 캐물었다.

민주당 전순옥 의원은 해외자원개발로 부채가 급증한 에너지공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에너지공기업 재무개선 방안'에 대해 비판했다.

전 의원은 "MB 정부의 자원외교 정책에 따라 공기업들이 해외자산을 마구잡이로 사들이면서 부채가 지난 5년간 59조원이나 증가했는데 이번 정부가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이걸 팔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기업 해외자산을 민간기업에 매각하겠다는 건데 결국 국내 대기업 말고는 팔 곳이 없게 된다"며 "결국 국민 혈세로 모든 위험을 없앤 자산을 일부 대기업이 독식하도록 밥상을 차려주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도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공세를 펼쳤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우리나라가 1977년 해외자원개발을 시작한 이후 총 투자액 57조원 중 이명박 정부 때 43조원이 투입돼 무려 75%에 달했다"며 "그런데 투자 회수율은 2006년 90%에서 2009년 63%, 2012년 53%로 급격히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에너지 공기업이 무리한 자주개발률을 목표로 설정한 탓에 부실화한 사업이 15%에 달한다"면서 "해외자원개발 사업 중 매각 대상이 몇 개나 되는지, 총 손실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등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출범 이후 지금까지 327억원의 손실을 본 해외자원개발 펀드에 대해 산업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이 의원은 "산업부가 국비 11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6000억원을 유치하기로 했으나 실제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민간 출자는 37%에 불과하다"면서 "그나마 출자한 돈도 5년째 투자대상도 완전히 확정하지 못한 채 327억원의 손해만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산업부 국감에서는 각종 에너지 관련 현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은 최근 10년간 빗나간 전력 수요 예측으로 1조1667억원 가량의 세금이 낭비됐다고 성토했다. 정 의원은 "2002년 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처음 발표된 후 2010년 5차 계획까지 전력수요 예측과 실제수요의 오차가 평균 6.7%로 났다"며 "이 결과 정부의 전력수요 관리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부작용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22~29%로 묶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 "전력수요 증가 전망을 감안할 때 현재 23기 이외에도 12기~18기의 원전 추가 건설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이는 무의미한 숫자를 앞세워 국민들의 시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원전에서 사용하고 남은 연료인 사용후 핵연료봉 처리문제를 마치 '폭탄돌리기' 형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용후 핵연료봉 처리에 관해 정부가 소극적인 이유는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이 부족하고 과거 전북 부안 핵폐기장 사태 때 산업부 장관이 사퇴했기 때문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민간 시험기관의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파문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산하 공공시험기관 역시 원전 안전장치의 성능 시험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폭로됐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피동촉매형 수소제거장치(PAR)의 성능 시험 과정에서 한국기계연구원에 용역을 맡겼다. 기계연구원은 이 실험에서 최종 보고서에 '부적합' 의견을 냈다. 시험 설비에 수소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수소가 폭발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KTL은 자체 보고서에 수소 폭발 사실을 빼고 '적합' 의견을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 의원은 "KTL이 사실상 시험 결과를 조작한 것"이라며 "민간 검증기관의 시험성적서 위조 파문이 식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은 충격적이다. 진실 규명을 위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기계연구원의 '부적합' 의견은 안전장치의 성능이 아니라 시험환경조건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기계연구원이 새롭게 시험환경을 조성하고 시험을 완료해 최종보고서를 제출했고 이 보고서에 의거해 최종 판단을 '적합'으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