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아가 14일 첫날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4대강사업·경제민주화 후퇴 등 각종 이슈들을 놓고 전방위로 격돌한 가운데 각 당 의원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감에 임하는 각오를 보여줬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민주당 장외투쟁으로 정기국회가 한 달 가까이 공전됐지만 우리 새누리당은 민생현안을 꼼꼼히 챙기면서 국감준비를 철저히 해왔다"며 "이번 국감이 소모적인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고 깊이 있는 민생국감·정채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토위 국감에 참석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4대강 본질과 관련된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감 시작. 2009년 국감에선 효성부실수사 집중거론했으나 당시 노환균 서울검사장, 김준규 총장으로부터 아니란 답변만 들었다"며 "검찰의 효성뒷북수사, 정치검찰

서울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간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을 놓고 여야 의원들간 공방이 벌어졌다. 14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4차로가 다 막혔는데 일요일 아침이라 교통방해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났다"며 "양형사유로도 100% 무죄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판결은 서울중앙지법 항소2부(부장판사 박관근)가 김정우 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52)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일요일 이른 아침 시간에 이뤄져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많지 않았다"며 "반대방향 4개 차로의 통행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점심식사 후 속개된 오후 질의에서 같은 당 이주영 의원도 "상식에 비춰볼 때 이건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내용"이라고 맞섰다. 서 의원은 "폭력적이지도 않고 인간의 기본권을

대출모집인을 활용한 금융사의 신규 가계대출이 전체의 30%에 이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출모집인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123개 금융사에서 1만8985명의 대출모집인이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308개 대출모집법인에 소속된 대출모집인은 9584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은행(93.7%)과 저축은행(76.6%)에서 대출모집법인의 비중이 높았다. 저축은행의 경우 대출모집법인을 통한 수수료율이 일반모집인보다 높은 것으로도 집계됐다. 실제로 저축은행 일반모집인의 평균수수료율은 5.1%였지만, 대출모집법인의 평균수수료율은 5.5%였다. 문제는 대출모집법인이 금융당국의 인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설립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은행의 경우 대출모집법인을 아예 자회사로 두는 경우도 있고, 고위임원 출신이 법인을 만들어 장

외국인직접투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미니 외투단지'를 수도권 접경지역까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수도권 편중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노영민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1년부터 지방보다 수도권의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해 편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11년 총 137억6000만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 중 수도권에서 45.2%인 62억 달러, 지방에선 37.5%인 51억 달러를 유치했지만, 올해는 6월까지 유치한 80억 달러 중 수도권에 투자된 비중이 78%에 달한다. 최근 4년간 외국인 투자 유치는 수도권이 40.6%포인트 증가한 반면, 지방에선 29.9%포인트 감소했다. 올해 4월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비수도권에 소규모 외국자본 투자유치와 개발 촉진을 위해, 비수도권에 '미니 외투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3년간 담합을 적발, 과징금을 부과한 기업의 99%가 과징금을 감경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경금액만 2조4500억원에 달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성완종 의원(새누리당)실에 따르면 2010∼2012년 공정위가 담합 과징금을 부과한 84건의 사건 중 83건이 최초 의결된 기본 과징금보다 금액을 감경받았다. 성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0년에는 담합 사건 26건에 대해 1조7973억여원의 기본과징금을 부과했다가 26건 전부에 대해 총 9612억여원(53.5%)을 깎아줬다. 이어 2011년에는 34건에 대해 2조1824억여원의 과징금을 매겼다가 33건에 대해 9510억여원(43.6%)을 감경했다. 작년에는 24건에 대해 1조775억여원을 부과했다가 24건 모두에 대해 총 5381억여원(49.9%)의 과징금을 깎아줬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과징금 금액을 조정해준다. 일단 과징금을 매긴 후 중복횟수에 따른 조정

MB정부 5년간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 4곳의 금융부채가 39조3000억원 증가했고, 지난해 금융이자로만 3조7400억원, 매일 102억원을 이자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식 민주당 의원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발전5사 포함) 등 에너지공기업 4곳의 총부채는 2008년 62조9000억원에서 2012년 122조4000억원으로 94.6%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채 중 금융부채는 42조8000억원에서 82조1000억원으로 91.8%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이자 지출액만 3조 7405억원에 달해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의원은 재무구조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공기업들의 성과급 나눠먹기 관행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오의원은 "한전 사장은 1억3000여만원, 가스공사 사장은 1억8000여만원 등 억대 성과급을 챙겼고, 임직

여아가 14일 첫날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4대강사업·경제민주화 후퇴 등 각종 이슈를 놓고 전방위로 격돌했다. 이날 국회는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정무위, 법제사법위, 안행위 국방위, 환노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소관 부처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착수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오늘 야당에게 정쟁 중단 및 민생 우선 대국민 선언을 할 것"을 제안했지만, 박근혜정부들어 첫번째 열리는 국감인데다 복지 및 경제민주화 공약후퇴, 국가정보원 개혁, 4대강사업, NLL 대화록 실종, 역사 교과서 이념 편향 문제 등 여야가 맞붙은 쟁점들이 무수히 많아 치열한 여야 공방을 피하긴 어려웠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새누리당이 총체적 실정을 거짓과 정쟁으로 덮으려 한다면 민주당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민주당이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공세적으로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여야 모두 공히 민생을 최우선으로 내세웠지만 국감을 통해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40대의 한국인 남성이 이란에서 불법 스파이 혐의로 지난해 10월 10일 경찰에 체포돼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감정감사에서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지금 중동에서 42세의 김모씨가 스파이 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를 외교당국이 영사접견했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에서 변호사 선임 지원 등 영사조력 하고 있고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며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박 의원은 "주재국 우리 대사관은 우리 국민이 구금된 지 75일이 지나서야 해당국으로부터 (구금사실을) 통보 받았다"며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우리 외교부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단 외교당국은 김씨가 우리 정부 기관과 연관돼 있지 않을 것으로 보는 등 실제 스파이 활동을 했을 가능

올해 23년만에 한글날이 공휴일로 재지정된 가운데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자리잡은 세종대왕기념관이 결혼식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민주당) 의원은 "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기념관이 문화재 5점과 지방문화재 12점, 귀중본 30여점 등을 보유·전시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원과 무관심으로 본래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그는 기념관의 문제점으로 △세종대왕을 기념하는 본래 기능보다 결혼식장으로 전락한 점 △부실한 관리로 방치된 문화재의 훼손 가능성 △맥락 없고 조악한 전시로 관람객 없는 기념관으로 전락한 점 등을 꼽았다. 배 의원에 따르면 기념관이 들어서 있는 부지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국유지로 기념사업회 쪽은 사용료로 1년에 2억 5000만 원 가량을 지불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회가 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기념관 1층과 2층에 웨딩홀 임대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기념관은 세종대왕을 기리는 시설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는 유지하되, 산업용에 대한 전체 원가회수율은 100% 수준으로 현실화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전기요금 인상률이 원가상승분에 불과해 산업용의 원가회수율은 그대로"라며 "전체 전력사용량의 55%를 산업용에서 소비하는 만큼 산업용 요금 조정이 전기요금 현실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서 산업용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은 주택용 요금제보다 3배에 가까운 혜택을 보고 있다. 또 산업용 경부하 전력의 경우 판매로 인한 손실액이 지난해 2조2000억원에 달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와 관련, 이 의원은 "1974년 전기소비절약, 저소득층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는 최근 사회변화에 따라 저소득층보다 1~2인 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진제 완화시 전력을 적게 사용하는

국회 국방위원회가 14일 국방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차기전투기(F-X) 재추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되고 있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지난 9월 역대 공군참모총장 15명이 전투기 선정과 관련한 건의문을 대통령에게 발송했는데, 건의문에 서명한 인사 중 일부는 군사기밀을 넘기고 수수료를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스텔스기 도입과 관련한) 국방장관의 입장이 두 번이나 바뀐 것도 이 사업이 표류한 원인 중 하나"라면서 "우리나라의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국방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가 하락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사업비 8조3000억원 규모의 차기전투기사업은 미국 보잉사의 F-15SE가 단독 상정됐지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관진 국방장관)가 부적합 판정을 내리면서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야당의원들은 정부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청을 '군사주권의 포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백군기 의원은 "이번 전작권

정부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 도입안을 발표한 후 국민연금 탈퇴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들 탈퇴자가 기초연금과는 상관없이 가입조건 변동에 따른 비자발적 탈퇴라는 반박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25일 기초연금 정부안 발표 후 지난 11일까지 열흘 동안 국민연금을 탈퇴한 임의가입탈퇴자는 3704명이다. 이 중 사업장가입, 지역가입, 수급연령 도달 등의 이유로 자연스럽게 임의가입에서 탈퇴한 비자발적 탈퇴자가 1972명으로 절반이상인 53%를 차지했다. 자발적 탈퇴자는 47%인 1732명으로 기초연금안 발표 이틀 후인 27일에는 293명이었으나 그 후 꾸준히 감소하고 잇는 추세로 지난 11일에는 148명에 그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기초연금 도입안 발표 당시 총 5095명이 탈퇴한 것과 비교하면 이번 기초연금 정부안 발표 후 임의가입 탈퇴자수는 그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