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미니 외투단지' 수도권 접경지역 지정 추진 철회해야"
외국인직접투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미니 외투단지'를 수도권 접경지역까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수도권 편중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노영민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1년부터 지방보다 수도권의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해 편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11년 총 137억6000만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 중 수도권에서 45.2%인 62억 달러, 지방에선 37.5%인 51억 달러를 유치했지만, 올해는 6월까지 유치한 80억 달러 중 수도권에 투자된 비중이 78%에 달한다.
최근 4년간 외국인 투자 유치는 수도권이 40.6%포인트 증가한 반면, 지방에선 29.9%포인트 감소했다.
올해 4월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비수도권에 소규모 외국자본 투자유치와 개발 촉진을 위해, 비수도권에 '미니 외투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외투위는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을 개정, 수도권 접경지역을 미니외투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심의했다.
이에 대해 노의원은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도록 할 것이 명백한 '미니 외투단지'를 수도권에 지정하려는 운영지침 개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