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회 국방위 , 차기전투기 부결 질타, 전작권 전환 재연기 도마
국회 국방위원회가 14일 국방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차기전투기(F-X) 재추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되고 있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지난 9월 역대 공군참모총장 15명이 전투기 선정과 관련한 건의문을 대통령에게 발송했는데, 건의문에 서명한 인사 중 일부는 군사기밀을 넘기고 수수료를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스텔스기 도입과 관련한) 국방장관의 입장이 두 번이나 바뀐 것도 이 사업이 표류한 원인 중 하나"라면서 "우리나라의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국방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가 하락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사업비 8조3000억원 규모의 차기전투기사업은 미국 보잉사의 F-15SE가 단독 상정됐지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관진 국방장관)가 부적합 판정을 내리면서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야당의원들은 정부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청을 '군사주권의 포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백군기 의원은 "이번 전작권 전환 재검토는 군사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이라는 의구심이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같은당 진성준 의원은 "북핵 위협에 맞서는 최선의 안보 대안은 한미동맹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한 자주적 방위역량 구축을 동시에 하는 것"이라며 "전작권 환수가 당초 합의된 일정대로 정상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작권 환수는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측에 요구해 합의한 뒤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이 2015년 12월로 연기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5월 전환 시기를 한번 더 연기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이밖에 우리 군에도 항공모함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군 내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문제 등이 거론됐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북한의 위협과 중국·일본의 해양전력 변화 등을 감안해 한국도 항공모함을 보유해야 한다"며 "항모 확보를 단계별로 추진, 3만톤급 항공모함 2척을 2036년까지 동해와 서해에 각각 1척씩 배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군 시설물 5개 중 1개는 아무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면서 "우리 장병들의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즉시 대책을 마련해 장병 안전을 도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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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방위는 이날 오전 질의를 마친 뒤 최윤희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앞서 국방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 후보자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