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4만2157개 출판사 가운데 94%인 3만9620개 출판사가 1년에 단 한 권의 책도 발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민주당)의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출판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03년에 92.7%였던 무실적 출판사 비율이 지난해 94%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배 의원은 이처럼 무실적 출판사 비율이 높아진 이유에 대해 "출판시장에서 인터넷 서점 활성화와 대형서점의 독과점으로 도서정가제가 무너지면서 소규모 출판사들이 경쟁력을 상실해 버틸 수 없는 구조가 돼 버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실적 출판사가 늘어나면, 출판의 다양성 확보와 양질의 출판이 어려워져 출판 산업이 다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몇몇 대형출판사가 베스트셀러를 양산하는 동안, 대부분의 출판사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이는 악순환이 계속돼 출판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배

대형 포털사이트도 공공기금 조성에 참여해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문종 의원은 14일 국감 자료를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은 신자유주의 성장지원 정책과 탈규제에 힘입어 성장을 지속했지만 공정경쟁이나 윤리적인 측면 등에서의 규제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현재 인터넷 광고비는 2011년 신문광고비, 2012년 지상파TV광고비를 넘어설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등의 대중매체로서의 공적 책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2년 인터넷 광고비 규모는 업계를 통 털어 약 1조9540억원, 지속적인 성장세로 20%대의 광고비 점유율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홍 의원은 내다봤다. 특히 공룡 포털로 불리우는 네이버의 경우 국내 인터넷시장 검색 점유율 75%, 광고매출 기준 9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통신비 원가자료를 공개해라" Vs "재판중인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다" 지난해 구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뜨거운 공방이 펼쳐졌던 '통신비 원가자료 공개' 논란이 새정부들어 또다시 재연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현장에서다. 이 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미래부측에 '통신비 원가자료'를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먼저 유성엽 의원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통신요금의 지속적 인하와 요금결정의 투명성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왔다"며 통신요금 원가자료를 공개해줄 것을 요구했다. 통신요금 원가자료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통신사업자가 정부에 제출하는 '영업보고서'로 요금 산정 원가 산정 관련 사업 비용 및 투자보수의 산정을 위한 자료 일체를 말한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2011년 이동통신사들의 휴대전화 요금 원가 관련 정보 일체를 공개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은 '휴

서울시 공기업과 투자·출연기관 내규에 '고용세습 조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공기업 5곳 중 3곳과 투자·출연기관 12곳 중 2곳의 내부규정이나 인사 관련 노사 단체협약 규정에 고용세습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메트로와 시설관리공단, SH공사, 서울의료원, 세종문화회관에 직원의 자녀 혹은 가족에 대한 특별채용과 우대채용에 관해 인사 내규나 단체협약 조항이 들어가 있다. SH공사와 세종문화회관은 이같은 고용세습조항이 내부 인사규정과 단체협약에 이중으로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특히 세종문화회관의 고용세습 조항은 2012년 11월22일 신설됐는데, 페이스북에 "불필요한 편견과 차별로 구직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는 글을 게재한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신설된 조항이란 설명이다. 김 의원은 "

국가가 진행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90% 가량이 사업 전 수요예측치가 실제 수요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혈세를 막기 위해 통계오류를 개선하고, 사업 실시 전 사업의 적정성 평가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실이 지난 2000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시행된 총 공사비 500 억원 이상 대형 국책 건설공사 사후평가결과 290건 중 수요예측을 실시한 256건을 분석한 결과 수요가 당초 예측치에 미치지 못하는 공사가 228건에 달했다. 당초 수요예측 대비 실적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도 4건, 20%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도 18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들은 수요예측이 실제치보다 적게는 5배 이상 많게는 10배 이상 과대 계산됐던 셈이다. 가령 통일대교-장단 간 도로확장 사업으로 하루 3만3290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실제는 235대 밖에 이용하지 않았고, 양산 ICD인입철도건설로 연간 물동량이 50만1000TEU(1T

조정호 전 메리츠금융 회장이 미지급 성과급 50억원을 포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14일 조 전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이후 메리츠금융지주, 메리츠화재, 메리츠종금증권 등 3사가 조 전 회장에게 2012년도부터 올해까지 미지급된 이연성과급 전액(약 50억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고 조 전 회장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조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철회키로 했다. 김 의원은 조 전 회장이 지난 6월 지주와 화재의 상근 임원직을 사임하고 종금증권 상근임원만을 수행키로 해 앞으로 3사로부터 중복해 성과급을 받는 문제를 원칙적으로 해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회장은 지난 7월 지주와 화재에서 물러나고 종금증권 회장직만 유지키로 결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또 조 전 회장이 임원들의 연봉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금융지주 회장들이 경기상황과 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 도입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가운데 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1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자격증 소지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 배치된 7916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중 해당국가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817명으로 전체 10.3%에 불과했다. 또한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생들을 위한 영어전문교사 양성과정인 테솔(TESOL)이나 테플(TEFL) 등의 영어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는 4839명으로 61.1%이며, 두 자격증으로 동시에 소지하고 있는 교사는 2.1%, 소지하지 않은 교사는 31.8%였다. 현재는 각 시도교육청이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원어민교사를 고용하고 있다. 학사 학위 소지자 이상이면 교사자격증 및 TESOL‧ TEFL 등의 영어자격증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 학위별 전공을 보면, 학사는 사회과학 전공자가 1454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해외 자원개발을 위해 투자한 5조원의 예산 중 회수된 금액은 4%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민주당)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막대한 정부재정 적자 및 공사 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주력 담당하는 한국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에 총 5조814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정부로 회수된 실제 배당(수납)액은 1758억원(3.46%)에 그쳤다. 해당 공사들의 재무악화는 더 심각해졌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작년 각 공사 부채규모는 2008년 대비 석유공사가 3.3배, 광물공사가 4.5배, 가스공사가 1.8배 이상 늘어나면서 총 50조원을 넘어섰다. 강 의원은 "정부 종합 해외자원개발 정책 수립 및 조정의 부재에서 비롯된 부실"이라며 "개발효율성이나 자원의 국내도입 등은 관계없이 무조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의원들과 보건복지부가 14일 청와대에 당초 제출했던 기초연금 보고서를 두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복지부가 의원들에게 전달한 보고서가 발췌본이라며 무언가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을 한 반면, 복지부는 대통령에게도 원본은 보고만 했을 뿐 제출하지 않았다며 공개를 사실상 거부했다. 복지위 소속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30일 복지부가 청와대에 제출한 기초연금 관련 '주요 정책 추진계획' 제출을 요구했지만 원본이 아닌 발췌본이 왔다. 원본에는 각 안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문건은 지난 8월30일 복지부가 청와대 대면보고 때 제출한 자료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반대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사실상 변조다. 마음대로 (내용을) 빼도 된다고 누가 그랬느냐"며 "뭔가 숨기려는 의도가 있다. 원본에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손해가 되

쌍용자동차가 정리해고자를 포함해 희망퇴직자 복직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유일 쌍용차 사장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용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노조와 협의를 통해 정리해고자를 포함한 희망퇴직자의 복직을 적극 검토할 것이란 입장을 표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이 사장에게 "정리해고자도 희망퇴직자의 범위에 포함돼 있고, 이분들이 회사발전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제된다면 복직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느냐"는 질문에 동의를 표한 것이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규한 쌍용차 노조위원장 역시 정리해고자를 희망퇴직자에 포함해 사측과 복직계획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득중 지부장도 "그런(정리해고자 복직) 희망을 가지고 (쌍용차노조 및 사측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이에 대해 "쌍용차에서 노사 간 합의가 잘 돼서 교대제 도입 등 성과가

글로벌 인재육성과 전략지역 전문가 양성 취지로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국비유학생 제도가 국내 취업과 연결되지 못해 그 취지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1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비유학생 현황에 따르면 2004~2013년까지 정부 장학금을 받아 미국 등 유학을 떠난 국비유학생은 434명이며 이중 국내에 취업한 사람은 47명으로 10.8%에 불과한 것으로로 나타났다. 정부장학금이 통상 3년으로 2011년 이후 선발된 141명은 아직 귀국시점이 되지 않았지만, 2004~2010년 선발된 기한이 도래된 국비유학생 293명 중에서도 154명인 52.5.%는 여전히 해외에 장기유학 중이다. 정부장학금 3년 이후에는 자비 유학으로 전환되므로 52.5%는 자비로 유학을 하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2004~2013년 국비유학생 434명 중 23명(4.3%)는 해외에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 국비유학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국비유학생으로 선발된 우수

정부는 14일 북한에 납북돼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이 516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납북 억류자는 516명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정전협정 체결 이후 총 3835명이 피랍돼 3319명이 송환 또는 탈북 귀환해 현재 516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었다. 억류자 516명 중에는 어부가 457명으로 가장 많았고, KAL기 사건으로 인한 억류자 11명, 군경 30명 등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