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민주당 강기정의원 "자원개발 공사에 5조원 투자하고 1758억원 배당"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해외 자원개발을 위해 투자한 5조원의 예산 중 회수된 금액은 4%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민주당)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막대한 정부재정 적자 및 공사 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주력 담당하는 한국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에 총 5조814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정부로 회수된 실제 배당(수납)액은 1758억원(3.46%)에 그쳤다.
해당 공사들의 재무악화는 더 심각해졌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작년 각 공사 부채규모는 2008년 대비 석유공사가 3.3배, 광물공사가 4.5배, 가스공사가 1.8배 이상 늘어나면서 총 50조원을 넘어섰다.
강 의원은 "정부 종합 해외자원개발 정책 수립 및 조정의 부재에서 비롯된 부실"이라며 "개발효율성이나 자원의 국내도입 등은 관계없이 무조건 해외 진출해 생산을 늘리고 지분을 늘리면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인정하다보니 이렇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석유공사에 8200억원의 손실을 보게 한 직원에 대해서 처벌은 감봉 1개월이 전부"라며 "중앙정부에서 이들의 처벌수위에 대해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모든 관리는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대통령과 총리에게 책임이 있다"며 "올 연말 산업부가 발표할 5차 자원개발 기본계획은 부처 수준이 아닌 정부 전체 수준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