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민주당 윤관석, "국비유학생이 취지에 맞게 국내로 돌아와 국익에 이바지해야"
글로벌 인재육성과 전략지역 전문가 양성 취지로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국비유학생 제도가 국내 취업과 연결되지 못해 그 취지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1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비유학생 현황에 따르면 2004~2013년까지 정부 장학금을 받아 미국 등 유학을 떠난 국비유학생은 434명이며 이중 국내에 취업한 사람은 47명으로 10.8%에 불과한 것으로로 나타났다.
정부장학금이 통상 3년으로 2011년 이후 선발된 141명은 아직 귀국시점이 되지 않았지만, 2004~2010년 선발된 기한이 도래된 국비유학생 293명 중에서도 154명인 52.5.%는 여전히 해외에 장기유학 중이다. 정부장학금 3년 이후에는 자비 유학으로 전환되므로 52.5%는 자비로 유학을 하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2004~2013년 국비유학생 434명 중 23명(4.3%)는 해외에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 국비유학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국비유학생으로 선발된 우수한 인재에 대해 유학국가의 학업지원 제의와 취업 제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국비유학생으로 선발됐지만 유학을 포기한 이도 33명(7.6%)에 이른다.
지난 2007년 국비유학생이 5년간 국내기업과 연구기관에 근무해야 하는 의무규정 폐지된 후 해외잔류 선택하는 유학생 늘고 있는 추세다. 국내의 취업환경 악화로 인한 고학력 실업문제, 해외유학파 박사 공급 과잉 문제 등도 국내 복귀를 미루는 원인이라고 지적됐다.
윤관석 의원은 "국비유학생이 취지에 맞게 국내로 돌아와 복귀에서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함께 국가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유학생 선발 뿐만 아니고 유학기간, 유학 이후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반드시 국내에서 활동하여 국익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