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언주 의원 "복지부, 발췌본 제출, 뭔가 숨기려 한다" 주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의원들과 보건복지부가 14일 청와대에 당초 제출했던 기초연금 보고서를 두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복지부가 의원들에게 전달한 보고서가 발췌본이라며 무언가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을 한 반면, 복지부는 대통령에게도 원본은 보고만 했을 뿐 제출하지 않았다며 공개를 사실상 거부했다.
복지위 소속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30일 복지부가 청와대에 제출한 기초연금 관련 '주요 정책 추진계획' 제출을 요구했지만 원본이 아닌 발췌본이 왔다. 원본에는 각 안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문건은 지난 8월30일 복지부가 청와대 대면보고 때 제출한 자료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반대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사실상 변조다. 마음대로 (내용을) 빼도 된다고 누가 그랬느냐"며 "뭔가 숨기려는 의도가 있다. 원본에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손해가 되고 오래 가입한 저소득층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청와대가 복지부가 검토한 전문적 검토 의견을 묵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지부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안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놓고 현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원본은 대통령 보고 사항이고 대통령실이나 비서실이 가져가면 나중에 국가기록물이 될 수 있다"며 "(이 의원이)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원본이 아니다"라는 애매한 해명을 내놓았다.
야당 의원들은 이 차관의 해명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오제세 복지위원장도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