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ICT(정보통신기술) 산하기관 및 과학 출연연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이번 주 시작된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단말기 보조금 문제 등 이슈가 산재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러울 전망이다. 관련 업계 경영진도 대거 증인으로 채택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14일 미래창조과학부를 시작으로 15일 방송통신위원회, 23일에는 KBS, EBS 등 총 62개 기관에 대해 20일 동안 감사를 진행한다. 첫 날인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는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 개선과 지상파 재전송 개선, 우체국 위탁택배 기사 처우, 대구과학관 채용 비리 등 최근 떠들썩하게 했던 사안들이 주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들도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주식 LG유플러스 부사장은 '통신사의 대리점 대상 횡포근절' 등의 건으로, 백남육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과 박종석 LG전

#광주광역시 소재 A유통은 20kg 및 10kg들이로 포장된 중국쌀 구입후 포장지를 찢어 톤백에 담아 국내산쌀로 시가 2억2500만원 상당 241톤 불법유통하다 형사입건됐다. 오포에서도 중국산 수입쌀 150톤을 국내산(20kg) 7,500포대로 재포장해 불법유통하다 형사입건됐다. 올들어 8월까지 4041톤의 수입쌀 불법유통이 적발됐다. 연간 기준으로도 사상 최대를 넘어선다. 13일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입쌀 불법유통 단속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입쌀을 국산쌀로 둔갑시키거나 미표시하는 등 불법유통 적발 물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수입쌀 불법유통(경찰청+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적발된 것만 4041톤임. 20kg 포장으로 20만2050포대에 달한다. 많은 소비자들이 국산쌀로 둔갑한 수입쌀을 먹고 있는셈이다. 수입쌀 관리의 총괄부처인 농식품부는 경찰청이 적발한 부정유통 건수, 물량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못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국정감사 준비 등을 독려하기 위해 의원회관에서 숙식을 해결하다시피 하며 민주당 원내활동을 지휘하고 있는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박근혜 정부들어 처음으로 실시되는 국정감사 개시를 하루 앞두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디딤돌을 만드는 게 이번 국정감사의 가장 큰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뉴스1과 인터뷰를 갖고,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실정(失政)과 공약파기의 생생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축으론 민주주의 근간인 국가정보원의 개혁을 위한 당위적인 국면여론 형성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하고 또 다른 축으론 민생회복 측면에서 가계부채 대란, 전월세 대란, 생활물가 대란으로 국민들이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해 그대로 드러내는 국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와 보편적복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약속한 것들인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단말기 제조사들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해외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판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품원가에 4배에 달한 판매가로 가계에 지나치게 큰 부담을 안겨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 강동원 의원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감자료를 13일 공개했다. 강 의원실은 주로 해외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와 반도체 칩 컨설팅 전문업체 테크인사이트 등의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결과자료라고 밝혔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출시된 '갤럭시노트3' 국내 출고가는 106만7000원이나 부품원가는 판매가의 4분의 1 수준인 25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또 갤럭시노트3의 경우 미국과 인도,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국내서 유통되는 단말기 가격이 적게는 17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 이상 높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부품원가 및 해외 출고가 대비 높게 책정된 스마트폰 가격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며, 2012년

신용카드로 국가 세금을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를 납부자에게 별도로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실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 실적;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10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국세청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받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걷은 금액이 70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08년 10월부터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부세, 주세, 개별소비세 중 건별 1000 만 원 이하의 국세에 대하여 납부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카드 납부세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대행수수료, 소위 카드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부담케 해 사실상 납세자들에게 가산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국세청이 지금까지 납세자들에게 카드납부를 허용하며 추가로 걷은 징수액이 70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른바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허위신고를 막기 위해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됐지만 정부가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도 이를 제대로 걷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13일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가 부동산실거래 위반 과태료를 받지 못한 액수는 지난 5년간 220억원 가량이다. 조 단위 세수가 부족한 현실에선 많지 않은 액수지만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 입장에선 이만큼 더 걷으면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규모다. 2006년 도입된 실거래가 신고 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당사자는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down)계약서, 반대로 높게 신고하는 업(up)계약서가 금지됐다. 가격검증 결과 적절치 않다고 의심되면 조사에 착수, 허위신고인 경우 과태료를 물린다. 과태료는 허위신고 금액비율에 따라 해당 부동산 취득세의 최고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학원 및 개인과외 관련 불법 사례를 제보하고 포상금을 받는 '학파라치 제도' 도입 이후 포상금 합계가 4000만원을 넘는 학파라치가 1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신고포상금 수령액 상위 20명 현황'에 따르면 학파라치 제도가 도입된 2009년 7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지급받은 포상금 합계가 4000만원을 넘는 제보자는 총 14명이었다. 포상금 수령액 1위를 차지한 이모씨는 신고한 2262건 중 576건이 지급대상으로 선정돼 3억3540만원을 받았다. 신고 대비 지급건수 비율은 25.5%다. 지급건수 비율 18.3%를 기록한 김모씨는 2억9996만원을 수령했다. 이어 김모씨 9239만원, 최모씨 8553만원, 곽모씨 7990만원, 오모씨 7767만원, 한모씨 7468만원, 백모씨 7158만원 순이었다. 이밖에 20위 안에 포함된 학파라치들은 3100만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았다. 학파라치 포상금은 △무등록

초·중·고교 학생 1인당 교육재정 지원액이 시·도별도 2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학용 위원장(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비특별회계(국고) 지원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지역 초·중·고교 학생 1인당 지원액은 236만2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경기도 지역의 교육재정 지원액은 3조9827억원으로, 전체 교육재정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17.6%나 된다. 서울(4조482억원, 17.9%)에 이어 두 번째로 지원액이 많은 것. 하지만 학생 수가 많아 1인당 교육재정 지원액은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경기도의 학생 수는 168만6489명으로, 지원액이 비슷한 서울(113만9837명)에 비해 55만여 명이나 많다. 수도권에 위치한 인천시 또한 학생 수에 비해 지원규모가 작아 1인당 지원액은 248만6000원에 그쳤다. 울산(244만4000원), 대전(306만2000원), 제주(340만원) 등의 지역도 상대적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다문화학생 학업중단율'에 따르면 공부를 접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2011년 215명 △2012년 319명 △2013년 477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로 조사됐다. 이와는 반대로 학교를 찾는 다문화학생들은 2011년 3만1788명을 시작으로 2012년 3만8678명, 2013년 4만6954명 등 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학생수 대비로 학교급별 학업중단율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중학생은 공부를 포기하는 경우가 점차 줄어드는 반면 초등학생은 해마다 늘고 있었다. 실제로 학업을 중단한 다문화 중학생은 2011년 1.6%(5260명 재학, 83명 중단), 2012년 1.5%(7634명, 114명), 2013년 1.2%(9647명, 112명)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초등학생은 2011년 0.4%(2만47

서울대학교가 2008년부터 올해까지 주차비를 걷어 100억원 가까운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 주차비 총수입'에 따르면 서울대는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차비로 96억2800만원을 벌었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15억3200만원, 2009년 17억2200만원, 2010년 17억5200만원, 2011년 14억5200만원, 2012년 18억4500만원, 2013년(8월 말 기준) 13억2500만원 등이다. 서울대에 이어 경북대 69억4300만원, 전남대 66억8500만원, 충남대 50억800만원, 부산대 48억5800만원, 충북대 42억9300만원 순이었다. 전북대(42억3300만원)·부경대(36억7300만원)·서울과기대(26억8100만원)·강원대(23억3900만원) 등도 주차비 수입이 10억원 이상이었다. 반면 경인교대, 공주교대, 목포대, 한국해양대, 교통대 등 16개 국립대는 주

대학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3학년도 성범죄관련 현황(전국 107개 4년제 대학)'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성범죄는 모두 269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발생한 성범죄 건수를 따져보면 △2009년 32건 △2010년 42건 △2011년 63건 △2012년 63건 △2013년(8월 10일 현재) 69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메라를 활용한 '도둑촬영' 등의 성희롱이 크게 늘었다. 이런 성희롱 건수는 2009년 26건에서 2010년 34건, 2011년 40건, 2012년 46건, 2013년은 8월 현재까지 43건을 기록했다. 또 성추행은 2009년 4건, 2010년 5건, 2011년 18건, 2012년 12건, 2013년(8월 현재) 23건으로 접수됐다. 성폭행은 2009년 2건, 2010년 3건, 2011년

전국 사립초등학교 19곳에서 영어가 아닌 교과목을 영어로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영어 외 과목의 영어진행 수업 실시 현황'에 따르면 수학, 과학 등 과목을 영어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립초는 총 19곳이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영어과목 개설 자체가 불가능한 1~2학년에 '영어 외 영어진행 수업'을 편성해 놓고 있었다. 영훈초는 1~6학년 수학,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창의적 체험활동, 과학, 체육 등의 수업을 영어로 실시했다. 매원초에서는 1~2학년 수학, 과학과 3~6학년 수학, 과학, 사회 등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고 있었다. 우촌초의 경우 1~4학년 수학, 과학, 사회, 도서, 체육과 5학년 수학, 과학, 보건, 도서, 체육 등이 영어수업으로 편성됐다. 지역별로 보면 19곳 중 12곳이 서울 소재 학교였으며 인천 3곳, 대구 1곳, 대전 1곳, 강원 1곳, 충북 1곳 등으로 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