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의 아들이 공공기관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민주당)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공공기관에 근무해 논란을 빚었던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의 아들이 해당 공공기관에 특혜 채용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영익 위원장의 아들 유 모씨는 진흥원이 제시한 '미국사무소 마케팅 디렉터' 채용 기본자격에 미달했음에도 19명의 지원자를 제치고 1등으로 합격했다. 진흥원은 2006년 '미국사무소 마케팅디렉터'의 기본 자격 요건으로 미국 현지에서 엔터테인먼트 관련 마케팅 5년 이상 경력(Must have more than 5 years of experience in Entertainment Marketing)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유 모씨의 경력은 아리랑TV(영어 자막 검수)와 주한 미국대사관 근무가 전부로,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외교부가 잘못된 비밀문서 현황 통계를 국가정보원에 제공했고 국정원은 이를 바탕으로 비밀문서 현황을 파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25일 "외교부가 6개월(반기)마다 비밀문서의 생산과 해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국정원에 보내야 하는데 반기별 확인을 하지 않는 등 통계가 엉터리로 작성됐다"며 "국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기초자료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앞서 4일 국정감사에서 외교부의 비밀문서가 특정 시기에 다량으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파기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외교부는 일부 관리부실을 인정했다. 외교부는 지난 22일 우 의원에게 추가 제출한 답변을 통해 주러시아 대사관에서 보호기간 만료로 미리 파기했어야 할 비밀문서 1만2000여건을 무더기로 보관하고 있다가 지난해 8월 몰아서 파기했다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국정원에 '비밀문서 생산·해제 현황'을 넘겼지만, 국정원이 파기됐다고 보고받은 비밀문서가 실은 존재했고 허술하게 관리되고

부산과 인천, 울산, 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들이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을 무시하고 직원들의 자녀 학자금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주택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현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학자금 무상지원은 지난 2009년부터 '전면 금지'된 상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집중 추궁'했다. 윤 의원이 각 항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취합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4개 항만공사는 총 10억1800만원의 자녀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12년 기준, 주택자금 대출 연평균 금리는 4.63%임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의 채 절반도 되지 않는 2%의 저리로 대출을 해줬다. 특히 최근 3년간 4개 항만공사 전체 대출액(27억4800만원)의 95.8%를 부산과 울산 항만공사가 대여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정작 이들 4개 항만공사의 재

"산업 경쟁력 확보 위해 기업들에게 (전기요금) 혜택을 준 것은 사실이다"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 절전 보조금 등으로 대기업들이 혜택을 봤다"는 의원들의 지적을 인정했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의원들은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절전 보조금 제도 개편, 밀양 송전선로 보상 문제 등을 지적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00대 기업이 원가 이하로 할인받은 전기요금은 9조4300억원"이라며 "대기업들에 주는 천문학적 할인 금액이 국민 혈세로 이전되는 것을 막도록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100대 기업이 할인받은 요금은 현대제철 1조732억원, 포스코 1조431억원, 삼성전자 1조165억원에 달한다. 해당 기업들은 계시별 요금제(계절과 시간대별 요금제)에 따라 전기요금이 원가보다 낮은 경부하 시간대에 전력을 사용해,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오영식 민주당

이명박 정부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코레일의 '인력 효율화' 사업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2년 매표창구 감축 계획에 따라 남게된 직원들이 폐쇄된 역에서 그대로 근무하거나 자동발매기 안내 등 '단순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하루에 단 한번도 열차가 서지 않는 기차역의 경우, 자동화설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9명의 인력이 그대로 근무하는 곳도 있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25일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정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약 24억원의 예산을 들여 359대의 기차표 자동발매기를 구입해 설치했다. 특히 지난 2012년에는 117개 매표창구 감축을 목표로 동대구역 등 총 38개의 매표창구를 폐쇄한 후, 114명의 인원을 다른 곳으로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 5월 코레일에 통지한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114명 가운데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직영 콘도가 간부들의 전유물로 이용되고 있어 현역병사나 제대한 예비역에게도 할인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 의원이 25일 국군복지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국군복지단은 서귀포·화진포·청간정·대천 등 6곳의 콘도(호텔, 휴양소 포함)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신분별 이용현황을 보면 부사관 이상 간부들의 이용율이 49.3%로 가장 높았고 예비역(19.6년 이상 복무) 21.7%, 기타 20.8%, 군무원 7.6% 순으로 조사됐다. 현역병은 0.4%에 불과했다. 예약확정 우선순위 및 객실할당 비율은 △1순위 하사이상 현역군인 70% △2순위 19년6월 이상 복무 후 전역한 군인 20% △3순위 군무원 5% △4순위 기타 5% 순이다. 4순위 기타에 포함되는 신분은 10년이상 복무후 퇴직 군무원, 중사이상 19.6년 미만 복무한 예비역,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지난 14일 시작된 박근혜정부 첫 국정감사가 종반전으로 접어들면서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이번 국감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국가정보원과 군(軍) 등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 개입 의혹이 전면에 부상, 다른 이슈들을 집어삼키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어 다음주 국감에서도 이를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야당의 '부정선거' 공세에 맞서 새누리당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 및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논란을 다시 꺼내들지도 관심사다. 이밖에도 동양그룹 사태를 비롯해 역사교과서 공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기초연금 도입 논란 등도 국감 종반전을 달굴 주요 이슈로 꼽힌다. 우선 국정원과 군의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사태와 관련, 다음주 28일 이후에도 관련 상임위원회 국감이 잇따라 예정돼 있어 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월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으로 여의도 면적의 약 860배에 달하는 매장문화재분포지가 영구적으로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문화재청 국정감사를 위해 감사원의 4대강 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부의 불법 공사와 문화재청의 관리감독 부재 등으로 영구 훼손된 매장문화분포지역이 여의도 면적의 약 860배인 2492만5000㎡에 달한다"고 25일 밝혔다. 세부 내역별로는 국토부의 추가 사업구간에 대한 지표조사 누락으로 16개 공구 600만㎡, 한국농어촌공사의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지표조사 누락으로 16개 지구 98만9천㎡ 등 지표조사 누락이 32개 지역 698만9000㎡이다. 국토부의 공사구간과 매장문화재분포지역 중첩지역 누락으로 63개소 152만9000㎡, 실제 공사내용과 다른 협의자료제출 49개소 574만8000㎡ 등 727만7000㎡이다. 발굴조사 등 보존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육상구간 29개 지역 255만5000㎡, 입회 없이 공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세·부가가치세 등 개별소비세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건보공단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와 주세,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 의원이 공개한 공단의 부과체계 개선안은 총 3개의 안으로 구성됐다. 이중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1안의 경우 종합소득, 분리 과세되는 금융 및 일용근로소득, 분류과세 되는 양도 및 퇴직소득, 상속 및 증여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소득과 소비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2안의 경우 1안에서 금융 및 일용 근로소득을 제외하는 대신 주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에 건보료를 별도로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3안은 1안에 추가로 기본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특히 개선방안의 경우 소득에 건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일본산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산 물품이 가장 많이 수입되는 부산세관의 방사능 검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5일 부산에서 진행된 부산본부세관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인 2011년3월부터 올해 9월까지 후쿠시마 반경 250km 이내에서 생산된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부산세관의 방사능 검사 비율은 1.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 간 부산세관을 통해 수입된 일본 수입 물품은 전체의 29%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울산세관이 14%, 포항세관과 평택세관이 각각 12%, 여수세관 및 인천세관 각 7%, 광양세관 6% 순이었다. 가장 많은 일본산 물품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세관의 방사능 검사 비율은 2011년 2.3%, 지난해 0.7%, 올해 9월까지 2.5%에 그치고 있는 것. 그러나 관세청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하게 되면 2015년에는 현재 1.7~2.6%정도의 연간 건강보험료 인상률보다 2배 높은 4.5%의 건보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정부의 대외비 문서가 공개됐다.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해도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은 없을 것이라던 정부 주장을 뒤집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대외비 문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3년간 건강보험료는 4.5%, 4.8%, 3.4% 인상될 것으로 전망됐다. 박근혜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8조9900억원을 투입해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필수 치료에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한 재원은 현재 쌓여있는 누적 적립금을 활용하고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과도한 건보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평소 수준인 1.7~2.6% 인상 정도에

# 지난해 8월 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는 한 3급 직원은 부하 여직원을 스토킹 하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엔 3급 직원이 여직원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해 감봉처분을 받기도 했다. 공단의 한 지역 지사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지난해 7월 민원인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를 맺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5일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 직원 징계 건수는 2011년 35건, 2012년 46건, 올해 6월까지 20건으로 점차 늘어났다.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직원 징계 건수는 총 101건으로,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24건)보다 4배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성실의무위반이 36건, 품위유지의무위반 25건, 개인정보 무단열람 20건, 기타 20건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외부에 유출하고 민원인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거나 보험료를 횡령한 사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