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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K씨. K씨는 전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모친의 농가주택을 재산에 포함해 건강보험료를 매달 27만2690원씩 내고 있다.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전월세는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만약 K씨의 타워팰리스 전세가 재산에 반영된다면 매달 34만8680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농가 주택을 통해 매달 건보료 7만5990원을 아끼고 있는 셈이다. K씨처럼 고가의 전월세 주택에 살면서 저렴한 주택을 소유해 건강보험료를 아끼는 사람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5일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월세가 비싼 상위 5개 지역(강남, 서초, 송파, 분당, 수지)에 살고 있는 사람 중 주택과표가 3000만원 이하인 저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강남, 서초, 송파구에 241가구, 용인 분당, 수지에 165가구인 것으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차량유지비가 복지부 장관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이사장 차량 유지비로 3년간 3685만원을 지출했는데 이는 복지부 장관 차량 유지비인 2521만원보다 1.5배 많은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이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전용차량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이사장과 5명의 이사, 1명의 감사, 1명의 연구원장 등에게 전용 차량과 전용 운전사를 제공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14억 970만원을 썼다. 전용 운전사 임금으로 12억332만원을 사용했으며 유류비 1억 5445만원, 수리·관리비를 3786만원, 통행료 등 기타 비용이 1432만원이었다. 이 같은 이유로 복지부 및 산하 기관 중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 상위 10명 중 5명이 건보공단 기관장과 임원이었다. 건보공단 이사장이 3685만원으로 3번째로 많은 금액을 지출했고 징수 상임이사가 3291만원으로 6번째, 총무상임이사가 3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증인에서 제외되면서 국감 증인에 채택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위는 24일 신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기로 하고 대신 신헌 롯데백화점 대표와 노병용 롯데마트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초 신 회장을 증인으로 요청했던 부좌현 민주당 의원은 "증인신청 이후에 롯데에서 상생협력기구를 꾸려 동반성장에 나서고 불공정 행위가 나오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며 "전향적인 롯데의 의지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그룹 회장 보다 책임있는 답변이 기대되는 신헌 대표와 노병룡 대표로 증인을 바꾸는 것이 실질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민주당은 롯데그룹과 롯데그룹이 외부계약을 할때 갑(甲)의 횡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상생협력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산업위는 지난 15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다음 달 1일 열리는 산업위 종합 감사에 증

군마트에 공급되는 식품에서 애벌레 등 이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25일 국군복지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유통기간 경과제품, 이물질 적발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군마트 공급식품에서 117건의 이물질 등이 발견됐다. 이물질은 곰팡이부터 거미줄, 애벌레, 초파리, 개미, 프라스틱, 볼트 등 다양했다. 2010년 25건이었던 이물질 발견횟수는 2011년 32회, 2012년 30회, 2013년 9월까지 30회로 매년 꾸준히 군마트 공급물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해당 식품에서 곰팡이 등 이물질이 발견되어도 대부분 경고에 그치거나 1~2개월 납품중지라는 경징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매년 군매점 식품에서 꾸준하게 이물질이 발견되는 것은 군의 불량업체에 대한 징계가 너무 약하기 때문"이라며 "군 반입식품의 철저한 관리와 불량업체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도발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가 지난해 제작한 독도 홍보 어플리케이션의 하루 평균 다운로드수가 14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18개월 동안 독도 어플리케이션의 누적 다운로드 수는 7447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지난해 독도에 대한 홍보 강화를 목적으로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라는 이름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는 △우리땅 독도 △독도 퀴즈 △독도 Q&A △독도 기본정보 △독도 사랑 등으로 구성돼 있다. 외교부는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위해 제작비 4950만 원 등 2013년까지 총 6655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독도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 및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독도 어플리케이션은 지난해 3월 개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콘텐츠 업그레이드가 이뤄지지 않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보증을 거절한 사례가 빈번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기술평가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보가 보증을 거절한 중소기업 중 37.2%가 기술력 평가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보는 예비검토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서만 보증신청서를 접수받아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를 실시한다. 하지만 예비검토단계에서 재무재표나 신용도 등으로 인해 기술력 있는 기업이 보증접수가 거절된 사례가 많았던 것이다. 특히 2009년 이후 신용도 저촉을 이유로 보증을 거절당한 기업 733개 중 17.3%(127개) 기업은 특허기술을 보유하고도 기술력 평가를 받지 못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보에서 보증을 거절당한 중소기업 중 75곳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을 받았다. 이가운데 62개 기업은 이미 대출상환을 완료했거나 정상적으로 상환 중에 있다. 김 의

연대보증이 점진적으로 폐지되는 가운데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창업 기업 대표자에게는 여전히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기보가 창업 기업 대표자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연대보증 특례제도 적용 현황'에 따르면 창업자까지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사례는 제도 도입 이래 단 7개 업체, 10건에 불과하다. 보증금액은 약 153억원 규모다. 기보는 현재 연대보증 특례제도에 따라 일부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면제해준다. 하지만 신생 기업이 사실상 갖추기 힘든 조건들이다. 2005년 3월 도입된 '우수벤처기업에 대한 연대보증특례'의 경우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1인 지분이 30% 미만이고, 기술평가등급 A 이상 또는 재무등급 AA 이상(외부감사 받은 경우 A- 이상)을 받아야 한다. 해당 제도로 창업자가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경우는 단 6개 업체뿐이었

최광 국민연금 이사장이 수서발 KTX 출자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최 이사장은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아직 아무런 제안을 받지 않았다"라며 "검토를 하겠다고 말할만한 단계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의 "수서발 KTX 투자를 검토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남윤 의원은 "수서발 KTX 투자여부는 철도 민영화와 연관돼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연금은 용산투자에 대한 컨설팅을 맡았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책임묻기 가능성을 밝혔다. 남윤 의원은 "용산 역세권 투자로 1294억원 손실을 봤는데 외부자문사 책임은 없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찬우 국민연금 기금이사(CIO)는 "지금까지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해봤는데 검토해보겠다"라고 답했다.

대북 정보수집 및 정찰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무인정찰기(UAV) 송골매가 북한 고사포 공격에 취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24일 육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골매는 작전반경이 짧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대한 정찰이 제한되고, 운용고도가 1~3km에 불과해 사거리 2~3km인 북한 고사포 위협에 취약하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송골매는 안개와 구름 등 기상 불량 시에는 영상획득이 제한되고 실제 임무 수행시간이 3시간에 불과해 유사시에는 지속적인 표적탐지 및 추적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송골매의 낮은 성능으로는 감시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유사시 선제타격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중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해 전력화가 이뤄진 송골매는 대당 가격이 226억원으로 체공시간은 5시간(임무수행 3시간)

한국가스공사가 이라크 아카스 가스전 사업 수행에 투입될 경호업체 선정 시 룸살롱 향응과 돈봉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초부터 아카스 현지 캠프 건설과 시추작업 등이 시작돼 우리 직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경호업체 선정이 매우 중요한데도 외국계 업체들의 로비로 한국 업체들이 배제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이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외국계 업체 A사, B사, C사 중 한 곳으로 선정하기 위해 로비스트 정 모씨가 개입하고 있다는 증언이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확인됐다. 정 모씨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소재 회사에서 정모씨와 가스공사 임직원들이 자주 회동을 했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룸살롱 가라오케에서 향응 제공은 물론 수백만원씩 든 돈봉투가 건네졌다는 증언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정 모씨가 가스공사 경호 담당자들에게 ‘경호업계의 대부’로 소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카스 가스전 사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4대강 건설사' 채권에 1조9000억원대의 투자를 단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금운용위원회·운용역의 전문성과 책임투자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총 1조9300억원 어치의 4대강 사업 참여 건설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시한 4대강 사업 시공사는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SK건설 등 총 16개다. 2008년까지 국민연금의 이들 기업 회사채 보유규모는 840억원에 불과했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된 2009년 이후 1조8500여억원(97%)이 몰린 셈이다. 투자액은 2010년 1917억원, 2012년에는 7739억원으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상위 30대 건설사 중에서 국민연금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건설사는 16곳이었는데, 두산중공업을 제외한 15개 업체가 모두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였다"라며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없을 정도로 투자가 몰린 셈"

지난달 사퇴의사를 표명한 김경동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사퇴배경에 외압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김 사장은 24일 부산 기술보증기금 사옥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호창 의원이 "8월 기자간담회를 할 때만 해도 자진사퇴는 절대 없으며 임기까지 완주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가 돌연 사퇴하겠다고 했다"며 "이것은 본인 의사인가, 외부 압력에 따른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다. 직후 송 의원이 "말씀하시기 힘든 것인가"라고 재차 질문하자 김 사장은 "그렇다"라고 짤막하게 응답했다. 이날 송 의원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지난 2월 청문회에서 금융기관 수장들의 임기에 대해 질의를 받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전문성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며 "한국거래소, 예탁원, 코스콤 등 기관장이 사퇴했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이사장도 사퇴의사를 밝혔다"고 밝혔다. 또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금융기관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신 위원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