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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자국 방공식별구역(ADIZ)에 이어도 상공을 포함, 우리나라와 외교안보 분야 갈등을 빚은 가운데 새누리당 중진의원들이 일제히 강력한 외교적 대응을 촉구했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는 등 중·일이 각각 자기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우리가 조용한 외교를 고수하기보다 적극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몽준 의원은 "중국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상공이 포함돼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고 일본은 1965년 마라도 남방 이어도 상공을 자국의 구역에 뒀다"며 "이어도 가는 우리 항공기는 일본에 사전 통보하고 가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조용한 외교를 주장하고 있는데 주변국에 의해 철저히 무시당하는 결과"라며 "우리 외교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제 의원도 "일본 의원들이 모여서 독도 상공으로 (일본의) 방공구역 확대하는 논의 있었다고 한다"며 "정부가 여러 대응하고 있지만 우리 당이 외교위원회나 국방위와 함께 정부 당국과 협

중국이 영유권 분쟁 지역을 포함한 방공식별구역(ADIZ)을 설정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B-52 폭격기 두 대가 이 구역을 관통해 비행했다. 27일 외신들에 따르면 B-52 폭격기는 중국 측에 사전통보 없이 워싱턴DC 현지 시간으로 지난 25일 오후 7시쯤 괌에서 이륙한 뒤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중국해 상공을 비무장 상태로 비행했다. 미국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돼 이 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파이낸셜타임스 등은 미국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해 '직접적인 도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 대변인실의 스티븐 워런 대령은 이번 비행이 정규 '코럴 라이트닝(Coral Lightning)' 훈련의 하나로 오래 전에 계획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런 대령은 "어젯밤 계획된 일정과 통상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센카쿠 지역에서 훈련 비행을 했다. 두 대의

　그들은 항상 새벽을 틈타 중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달라며 한반도를 침탈했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내부의 혼란에 빠져 국토를 내줘야 했다. 대륙 진출을 꿈꾸는 섬나라 일본 얘기다.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한·일 강제병합과 2차 대전 때도 그랬다. 최근 심상찮은 한·중·일 3국의 동북아정세가 아픔의 역사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 　중국과 일본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분쟁, 한국과 일본의 역사인식 갈등과 독도문제 등 갈등의 씨앗이 싹트는데, 국내 정치는 안개 속이다. 간혹 열리는 국회는 이념에 휩싸인 '기업사냥'에 몰두한다. 국력을 키워야 하는데 기업을 못 잡아서 안달이다. 　한·일, 중·일의 갈등구조 속에 미국과 러시아까지 가세하면서 마치 대한제국 말의 혼란기를 연상케 한다. 아시아의 힘의 균형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미국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을 중국 견제용으로 활용하는 모양새다. 푸틴의 러시아는 구소련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한국은 물론 북한과의 협력 강화 등에도 나서고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중국이 자국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상공을 포함한 것과 관련해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까지) 연장하는 것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어도를 우리 영토로 당당히 포함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의 지적에 이처럼 답했다. 이어도 상공이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될 경우 한·중·일 3국이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을 공인받고 있지 않지만 해당 국가가 영공방위를 명분으로 군사적 조처를 취할 수 있는 구간으로, 이 구역을 통과하려면 사전 통보 등 절차를 따라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항공기가 이어도 상공에 진입할 때는 일본에 통보해왔다. 하지만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면 일본에 통보할 이유가 없어지고 이 구역에 대한 관할권에 대한 각국의 주장이 새롭게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선 이어도 상공에 한중일 3국의 전투기가 발진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S)에 포함되지 않은 이어도 상공이 중국(CADIS)·일본(JADIS)에는 모두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1969년 설정한 JADIS에 마라도 상공이 걸쳐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방공식별구역은 1969 만들어졌는데 당시 영해 기준은 섬 또는 육지로부터 3해리(1해리=1.8㎞)였다"며 "하지만 1982년부터 영해 개념이 12해리로 확장돼 일본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영해를 넘어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우리의 영해와 영공이 확장된 것으로 이 구역에서 우리 항공기가 활동할 때는 (일본 측에)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중국이 지난 23일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은 우리 측과 사전 협의 없이 통보한 것이기에 이 구역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앞서 국방부는 25일 중국 대사관 쉬징밍 무관(육군 소장)을 불러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이 이어도 상공을 포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관련, 일부 구역이 겹치는 한국과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상반된 대응전략을 구사해 결과가 주목된다. 일본을 향해서는 방공식별구역을 침해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칼날을 세운 반면 한국에는 '우호선린국가'라는 표현을 쓰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한 것. 하지만 이어도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도 "이어도는 암초로 영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한국의 영토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과는 대화로 문제 해결하고 싶다"= 베이징 외교부에서 25일 이뤄진 정례브리핑은 예상대로 중국의 전격적인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문제가 핫이슈로 다뤄졌다.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은 각국 기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가운데 한국 방공식별구역과의 중첩 문제를 설명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한 양국은 우호적인 근린 국가라는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희망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소통

중국은 25일 방공식별구역이 한국과 일부 겹치는 문제와 관련, "한국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어도 문제에 대해서는 "이어도는 암초로 영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과 한국 양국은 우호적인 근린 국가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한국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희망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친 대변인은 또 이어도가 중국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는 "이어도는 수면 아래에 있는 암초로 영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양국 사이에는 (이어도에 대한) 영토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천 대변인은 그러나 "중국과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복되는 곳에 위치한 이어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협상 정신에 근거해 담판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의 방공식별구역은 제주도 서쪽 상공에서 일부 겹치는데, 해당 면적

중국이 지난 23일 일방적으로 선포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해 한·중 군 당국자가 만나 협상을 벌인다. 정부는 주한 중국 대사관 참사관을 불러 유감의 뜻을 전달하는 등 이틀째 대응을 이어갔다. 국방부 관계자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어도 상공과 제주도 서방의 한국방공식별구역이 중국 방공식별구역과 일부 겹치는 것에 대해 오는 28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승주 국방차관과 왕관중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 만나는 이 자리에서, 우리 측은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협의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만큼 우리 항공기가 이 구역을 통과할 때 중국 측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통보하지 않고 우리 항공기를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른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방공식별구역은 어느 나라 항공기인지

중국 정부가 영토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한국의 해양과학기지가 있는 이어도 상공을 방공식별구역(Air Defence Indification Zone, ADIZ)으로 선포하면서 한중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국가가 자국 영공(영토와 영해의 한계선에서 하늘로 수직으로 그어올린 선의 내부) 방위를 위해 영공 외곽의 일정 지역 상공에 설정하는 자의적 공간이다. 만약 방공식별구역에 통보받지 않은 비행물체가 들어오면 군은 비행물체를 식별해 대응할 수 있다. 또 타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게 되면 자국 항공기가 해당 구역에 진입할 때 사전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IDZ)으로 부르고 있으며 1951년 6.25전쟁 당시 북한과 중국의 항공기를 식별하기 위해 미 태평양 공군이 제주도 남방까지 설정했다. 이 때 이어도는 제외됐다. 일본의 방공식별구역(JADIZ)는 19

중국이 일방적으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것과 관련, 정부가 주한 중국 대사관의 천하이(陳海) 공사참사관을 불러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25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상덕 동북아국 심의관은 이날 오전 천하이 주한 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을 외교부로 불러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우리정부의 우려를 전달했다. 중국이 지난 23일 발표한 방공식별구역에는 제주도 서쪽 상공과 이어도 상공도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이 심의관은 중국 측에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을 확정한 것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사전 협의 없이 우리 관할인 이어도를 포함시킨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방부도 이날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근무하는 무관을 불러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어도가 포함되고 한국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된 부분에 대해서는 28일 한·중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협의할 예정"이라며 "중국과 깊이

중국이 지난 23일 선포한 방공식별구역 문제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군 당국자가 만나 공식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25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 서울에서 제3차 한·중 국방전략대화가 열린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왕관중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 만나 동북아 안보정세와 두 나라 군사 현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우리 측은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우리 측은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중국 측과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 일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뿐 아니라 우리 관할 해역인 이어도 상공까지 포함된 것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했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상 인정된 영공이 아니라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지역이다. 해당 국가가 영공방위를 명분으로 군사적 조처를 취할 수 있는 구간인 만큼 이 구역을 통과하려면 사전 통보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중국은 25일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치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거센 반발과 관련, "국가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은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중국의 국가주권과 영토·영공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유엔 헌장 등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방공식별구역 설정이 특정국가와 목표물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유관 공역에서의 비행의 자유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친강 대변인은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와 그 부속도서는 중국의 고유영토로 중국은 영토주권 수호를 견지할 것"이라며 "현재의 갈등은 전적으로 일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댜오위다오 주권문제에서 한쪽 입장에 서서는 안 되며 다시는 부당한 발표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친 대변인의 발언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치에 대해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등이 23일(현지시각) 일제히 성명을 발표해 "중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