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 달리는 노사, '철도파업' 어디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된 노사 갈등, 정부와 국회의 대응, 파업 철회 과정 등 다양한 시각에서 철도파업의 전개와 의미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파업의 원인, 사회적 파장, 향후 과제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된 노사 갈등, 정부와 국회의 대응, 파업 철회 과정 등 다양한 시각에서 철도파업의 전개와 의미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파업의 원인, 사회적 파장, 향후 과제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총 125 건
9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녹색 우의를 입은 전국 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와 민주노총 등 소속 노동자 8000여명이 모여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철도 민영화 반대"를 외쳤다. 철도노조는 이날 "철도 민영화 철회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 이사회 개최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10일 이사회를 예정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9시 총파업에 돌입했다. 코레일 측에 따르면 이 시각 기준 파업 참가율은 32%다. KTX와 수도권 전동열차는 100% 운행했지만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화물수송 열차 등은 차질이 불가피했다. 청량리역에서도 출정식은 개최됐다. 이날 오전 11시 전국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청량리지구는 조합원 100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 내에서 출정식을 개최하고 '철도 민영화 저지'의 결의를 다졌다. 박세증 청량리지구 부본부장은 "국민의 철도를 지켜내기 위한 역사적 파업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해 화물 운송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철강업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철강사들은 철도 운송 비율이 10% 미만이어서 이번 철도 파업과는 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납품 기일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포스코는 광양제철소에서 생산된 물량의 운송 차질을 우려해 철도운송을 육상이나 해상운송으로 전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또 15일간 창고에 물량을 보관할 수 있어 파업에 따른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다만 철도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철강재가 무겁기 때문에 내수 물량 가운데 10% 미만만 철도로 운송하고 있어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운송 차질로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육상 운송을 마련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전략
코레일 노조 총파업에도 KTX 운행률이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는 등 정부와 코레일의 비상열차운행계획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후 1시 현재 KTX와 수도권 전철 운행률이 평상시 대비 100%를 유지하는 등 비상열차운행계획 이행률이 99.9%에 이르고 있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각각 60%, 화물열차는 36% 운행률을 기록 중이다. 파업 참가자는 전체 출근 대상자 8524명 중 2944명으로 34.5% 참가율을 보이고 있다. 파업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화물열차의 경우 코레일의 선제적 대응으로 타격을 최소화하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달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화주 동의 아래 평시대비 15% 많은 화물을 운송했다. 그 결과 시멘트는 5일분(24만톤), 석탄 17일분(19만5000톤), 유류 5일분(1000톤)을 확보했다. 운행률도 기대 이상 높은 편이다. 평상시 241회에서 104회를 계획했다가 9개 열차를 추가 편성하면서 113회로 47
전국 218개 시민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 민영화를 중단하고,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라"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한국 YMCA전국연맹 등이 참여한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9일 "정부의 철도정책이 파국을 맞고 있다"며 "정부는 철도 발전을 논의할 합의 기구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박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당시 이명박 정부의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지금과 같은 방식의 KTX 민영화는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출범 이후 현 정부는 '민영화가 아닌 경쟁체제 도입'이라며 전임 정부의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철도는 시민들에게 보장돼야 할 공공 교통서비스이자 일상적 이동 수단이므로 시민들의 의견을 폭 넓게 듣고 설득해야 하므로 이와 관련한 합의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이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여형구 차관에 대해 책임 질 것을 주문했다. 단체들은
철도노조가 9일 오전 9시 총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9일 오후 2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지역 철도노동자 총파업 출정식이 열렸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민주노총과 공공운수연맹·전국 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소속 8000여명의 철도 노동자들은 녹색 비닐 우비를 입고 "철도 민영화 반대" "총력 투쟁"을 외쳤다. 이들은 "철도 민영화 철회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폭압적이고 부도덕한 박근혜 정권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 이사회 개최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파업 투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파업으로 일부 열차의 운행이 파행되면서 서울역은 평소보다 대기줄이 길게 늘어선 모습이었다. 이날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 매표소에는 파업을 알리는 안내문과 방송이 이어졌다. 실제로 오후 12시48분 부산행 새마을열차는 이번 파업으로 열차가
철도노조가 9일 오전 9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산업 현장의 물류 운송에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철도 의존도가 큰 시멘트 업계에서는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이날 "시멘트는 60~70%의 물량을 철도로 수송을 하기 때문에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한일, 성신, 현대, 아세아 시멘트 같이 내륙에 공장이 있는 곳은 철도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특히 더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멘트 업계에서는 철도를 대체할 운송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충분한 수단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철도 수송 대신 트럭 등 다른 육상 수송을 늘리는 것 이외에는 뾰족한 대책도 없다"면서도 "철도 수송보다 다른 육상 수송의 물류비가 비싸기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업계 상황에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철도를 이용하는 다른 일부 업종은 파업에 대비해 미리 화물차를 확보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에 나서 피해를 최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노조가 오는 18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메트로 노조도 파업에 나설 경우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에 큰 불편이 따를 전망이다. 서울메트로 교섭대표 노조인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파업출정식을 갖고 18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나흘간 조합원 8075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투표율 93.5%)를 실시한 결과 6584명(찬성율 87.18%)이 찬성해 파업이 확정됐다. 이번 투표에는 서울지하철노조와 제2노조인 서울메트로지하철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이 참여했다. 박정규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지난 7월부터 퇴직금 삭감에 따른 보상 문제, 정년연장 합의 이행, 승진 적체 해소 등에 대해 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요구관철을 위해 준법투쟁, 경고파업 등 투쟁 수위를 높여 나갈 것"이
전국철도노조(이하 노조)가 코레일 측과의 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9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누리꾼들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노조 측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 민영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총파업을 통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날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0일 이사회를 열어 수서발 KTX 법인에 출자, 41% 투자를 의결하게 되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조 측은 철도 분할 민영화는 세계 각국에서 폐해가 이미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경우 민영화를 시행한 뒤 요금인상, 안전 위협, 지역 적자노선의 축소 및 폐지와 재정부담 증가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공공성까지 파괴됐다는 것이다. 반면 코레일 측은 "민영화를 주장하며 벌이는 이번 파업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날 서울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발KTX는 코레일 계열사로 확정됐고
전국철도노조가 9일 오전 9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육·해·공 운송업계가 철도파업이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9일 "물류업계는 전체 물동량에서 철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할 뿐 아니라 철도파업에 대비해 지난주 화물차를 통한 운송 전환을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파업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나 장기화에 대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운업계 역시 이번 파업에 따른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원목 등 무게가 나가는 일부 품목을 철도로 운송하고 있지만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라며 "육상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파업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공업계 역시 파업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현재 KTX가 대체인력을 통해 정상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공항에 항공기를 증편할 계획은 없다"며 "파업에 따른 수혜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관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9일 전국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노동조건에 관한 단협(단체협약) 결렬에 따른 파업이 아닌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파업"이라며 지지 입장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9년 8일간 파업 이래로 철도노조가 파업에 나섰고 정부는 '불법 파업'이며 '엄단'하겠다고 나온다"며 "노동조합법과 그간 판례 태도로 볼 때 정부의 그와 같은 규정이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은 "합법적 절차를 지킨 파업도 불법으로 만드는 판국에 이번 파업을 두고 법적 정당성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며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해 노동조합은 물론 시민사회, 정치권 할 것 없이 그간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 주장은 누구도 설득하지 못 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 수단으로 희생을 감수할 각오로 파업에 나선 철도노동자들에게 법치 잣대로 가해질 비난과 탄압은 조금도 정당하지 않다"며 "설사 불법에 동
새누리당이 철도 민영화를 명분으로 파업에 나선 철도노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철도민영화에 대해 확고한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파업 명분이 없다"면서 "그럼에도 야당과 시민단체까지 끌여들여 파업에 돌입한 것은 17조원이 너는 부채를 외면하고 노조의 이익만 추구하는 몰지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정부는 국가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대처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노조 역시 합리적인 대다수 노조원들의 마음을 읽고 원만한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문제는 철도 민영화와 아무 관계없다"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철도 민영화가 결코 없을 것이며 새누리당도 국민들 앞에 굳게 약속한 바 있고 앞으로도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공기업이 도덕적 해이와 철밥통으로 눈총이 따가운 상태에서 국민의
정부는 9일부터 시작된 철도노조의 총파업을 '국민을 볼모로 한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판하며 수서발KTX 운영회사 설립을 통한 경쟁도입의 필요성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국회, 국정감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수차례 '철도 민영화는 없다'고 밝혀왔음에도 코레일 노조가 가정과 전제를 반복하며 명분 없는 파업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철도이지 노조의 철도는 아니다"라며 "수서발KTX 설립을 통해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국민을 볼모로 한 철도노조의 파업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파업을 명분 없는 불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시설파괴, 업무 방해 등에 즉각적인 사법처리 의지를 밝혔다. 코레일은 이미 파업 시작과 동시에 노조 집행부 소속 100여명을 각 지역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여 차관은 "철도사법경찰대와 경찰의 협조를 통해 노조가 불법으로 철도역 시설이나 차량 등을 손괴할 경우 즉각 사법 처리하고 대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