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은 철도파업 9일째인 17일 철도노동조합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6분쯤부터 용산구 한강로 3가 철도노조 본부와 서울 지방본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오늘 이른 아침부터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코레일, 철도노조가 각자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파업 사태가 해결기미는 커녕 퇴로 없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철도노조 파업이 8일째 계속되는 데 대해 "명분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철도 민영화는)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는데도 (철도노조가) '민영화하지 말라'고 파업하는 건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철도 민영화는 정부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오석 부총리도 세종청사에서 "불합리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며 "시간을 갖더라도 바로 잡겠다"고 강경론을 폈다. 그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국가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계속되면 정부의 원칙이 물러서지 않겠냐는 생각을 철도노조가 갖고 있다면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검찰과 경찰도 대응 수위를 높였다. 검찰은 이날 파업 핵심 주동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

코레일 경쟁체제 도입을 둘러싼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수서발 KTX 자회사의 민영화 논란이 여야 정치권으로 확산됐다. 새누리당은 16일 "민영화는 없다"는 정부입장을 재확인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 수순밟기라고 반박해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설립되는 자회사의 정관을 고쳐 민간자본 진입을 허용할 가능성이 과연 없는지가 최대 쟁점이다. 새누리당은 △지분 양도는 이사회가 승인하도록 자회사 정관을 만든 점 △정관 개정이 매우 까다로운 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민영화는 없다"고 약속한 점을 들어 민영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철도 경쟁체제 도입이 코레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구노력이라고 강조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부총리, 장관, 코레일 사장, 여권도 모두 민영화는 절대 없다고 국민 앞에서 다짐했지만 노조가 막무가내로 파업을 강행했다"며 "부채 17조원에 해마다 누적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악순환 고리를 끊어보고

정부가 철도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버스·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을 늘리기로 했다.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는 16일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줄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우선 열차의 운행 감축에 따라 지자체에서 버스나 도시철도(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을 증편해줄 것을 주문했다. 안행부도 철도운행 감축상황과 열차운행 장애현황, 대체 수송계획 등을 지자체 별로 비상 관리하고, 서울시·인천시·경기도의 경우 철도파업 비상대책상황실을 철저히 운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기초 자치단체도 철도 이용객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열차운행 장애 및 대체 수송에 대한 신속한 안내를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이용객의 혼잡 등 불편이 증가할 경우 즉시 해당노선을 운영하는 고속·시외·시내버스를 증편하고, 도시철도 운행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버스나 도시철도만으로 수요에 대응하기

경찰청은 북한의 대남혁명투쟁을 모방하고 선군정치 및 주체사상 문건을 소지·반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철도노조 내 현장활동가 조직인 '철도한길자주노동자회' 의장 A씨(52) 등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6년 7월 서울·부산·대전지역 철도노조 조합원들과 해고자, 주사파 활동가 등을 규합해 한길자주회를 출범시킨 뒤 최근까지 북한의 주체사상을 학습하고 관련내용을 철도노조원들에게 반포하거나 다수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한길자주회는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반미자주화투쟁, 반파쇼민주화투쟁, 조국통일투쟁'을 목적으로 출범했으며 공산당 조직운영원리인 '민주집중제'와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 규정된 '집단주의' 원칙, 김일성이 주장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등을 조직의 강령과 규약으로 채택했다. A씨 등은 철도노조 교육위원회, 통일위원회 등 핵심 요직에 포진시켜 철도노조 조합원들을 의식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불합리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복귀를 강력히 촉구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간을 갖고 바로잡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국가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계속되면 정부의 원칙이 물러서지 않겠냐는 생각을 철도노조가 갖고 있다면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고 국민경제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안타깝지만 초조해서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수서발 KTX 관련해서 민영화가 아니고 민간에게 매각할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대통령과 총리, 부총리, 국토부장관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말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인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내년 경제에 대해선 "3

철도노조는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역 사상사고와 관련 "무책임한 대체근무 투입이 초래한 인재(人災)"라며 "코레일은 승객안전을 위협하는 대체인력 투입을 중단하고 필수유지율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철도노조는 사고원인과 관련, "기관사는 차장의 출발신호를 받고 출발하는데 외부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교통대 학생이 승객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출발신호를 내렸다"며 "사고 당시 출입문이나 개폐장치에 이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열차차장을 임용하는 코레일의 인사규정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전엔 역무원 경력 3년, 수송원 경력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에 한해서만 차장 등용시험을 치렀으나 현재 코레일 인사규정에 따르면 역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누구든지 열차차장으로 발령이 날 수 있다. 철도직제규정시행시책에 따르면 전동열차승무원은 △전동열차 출입문 취급 △여객 안내방송 △열차감시 △이례사항 발생시 운전취급 △안전관련조치 등 중대업무를 수행한다. 철도노조는 "운행목표를 맞추기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지금 철도노조에서 국가경제동맥을 볼모로 불법파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다"며 "정부에서 그동안 누차 민영화 안 한다고 발표했는데도 민영화하지 말라고 파업하는 건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전혀 명분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계적 불황 속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의 경기 회복세가 확산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경기회복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노사도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철도 민영화는 정부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일로 코레일 자회사를 만드는 건 철도가 지금까지 독점체제로 운영되면서 경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비교대상 자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내부경쟁을 도입해서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민간자본이 아닌 공공자본을 통해 설립되는 자회사라 민영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런

새누리당이 철도노조의 '밥그릇 챙기기'로 국민 불안이 초래되고 경제회복의 발목잡기가 우려된다고 철도노조 파업을 강력히 비판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6일 "청와대와 부총리, 장관, 코레일 사장, 여권에서도 모두 민영화가 절대 없다고 국민앞에서 다짐했는데도 철도 노조가 파업 명분으로 민영화 반대를 내세워 막무가내로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17조원이 넘는 부채를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악순환 고리를 끊어보고자 공기업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와 코레일의 몸부림이 비정상인지, 자구 노력과 경쟁 체제를 거부한 채 일반 근로자 임금보다 훨씬높은 6700만원의 연봉도 모자라 8.1%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가 비정상인지 국민들 지켜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파업을 강행하는 실제 이유는 자회사가 생기면 코레일이 자회사와 경쟁해야 해 독점구조가 깨지기 때문"이라며 "임금을 8.1% 인상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에서도 기득권 유지를 위한 파업임을 알

철도파업 8일째, 지하철이 감축운행에 돌입한다는 소식에도 열차 안은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시민들이 혼잡을 우려해 출근시간을 앞당기거나 버스, 택시 등 다른 교통편을 찾은 영향으로 보인다. 16일 아침 7시30분. 코레일이 출퇴근 시간을 피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열차운행을 감축한다고 밝히면서 지하철에서 당장 큰 불편이 빚어지진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위험이나 불편에 대한 우려는 곳곳에서 감지됐다. 이날 출근 시간대 1호선 열차는 2분45초 정도의 운행 간격을 유지했다. 감축 시간대에는 열차가 평소보다 30초~1분20초 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출근 시간대는 정상적으로 운행된 것. 1호선 신도림역은 여느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 신도림역 안내요원 박모씨(61)는 "오늘 조금 출근 이용객이 줄어든 듯하다"며 "일하는 사람들끼리 새 주를 맞는 월요일인데 좀 한가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출근하던 조모씨(50)도 "평소보다 조금 늦

경찰이 철도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간부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를 추진한다. 16일 경찰청 관계자는 "노조간부들에 대해 전날 밤 10시 3차 출석요구를 했는데 불응을 했다"며 "이날 오전 핵심 관계자 위주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포영장이 신청되는 노조간부는 김 위원장과 각 지역 노조 본부장 등 10여명이다. 앞서 코레일은 철도노조 간부들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일선 경찰서에 검거 전담반 등을 편성해 가능한 이른 시간내에 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코레일에 반발해 지난 9일부터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해 대학생 대체인력이 투입된 전동열차에서 고령의 여성 승객이 하차 중 열차 문틈에 낀 채 끌려가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분께 오이도행 4호선 K4615전동열차에 탑승한 김모씨(84,여)는 정부과천청사역에서 내리던 중 승강장에서 사망했다. 김씨는 지하철에서 내리던 중 문이 닫혀 지하철에 발목이 끼친 채 끌려갔다. 열차를 운행하던 코레일 소속 기관사 오모씨(41)는 김씨가 낀 걸 모른 채 열차를 출발시켰다. 김씨는 1m 이상 끌려가다 공사 중이던 승강장 스크린도어 벽면에 머리 등을 부딪쳤다. 승강장에서 문 틈에 승객이 낀 사실을 목격한 안전신호수 직원이 기관사 쪽으로 수신호를 보냈지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기관사는 열차를 그대로 출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열차에는 대체투입 인력으로 교통대학교 1학년 학생이 전동열차승무원으로 탑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학생은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