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내주 코레일 자회사에 철도사업자 면허를 발급한다. 노조파업에 아랑곳하지 않고 경쟁도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이 이달 12일 자회사의 '철도운송사업 면허 신청서'를 제출해왔다며 면허 발급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철도사업법을 근거로 법인설립 전이라도 '법인설립계획서' 등을 첨부하면 면허 신청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즉시 면허를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13일 대전지방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늦어도 다음주 안에는 면허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허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내부 T/F를 통해 신규 운영자의 재무건전성, 안전성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 주말께 면허 발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파업 7일째인 15일 코레일과 철도노조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강공'을 이어갔다. 파업 장기화로 16일부터 열차가 감축 운행돼 내주부터 여객과 화물 전반에 피해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철도노조 "총파업 투쟁" vs 코레일 "원칙 대응" 평행선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어제 서울역 대규모 집회에서 철도파업에 대한 시민의 지지를 확인했다. 17일까지 정부와 코레일이 철도민영화 저지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면 19일 대규모 2차 상경투쟁에 오를 것"이라며 '중단 없는 총파업투쟁'을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는 무차별적인 직위해제와 무고죄에 해당하는 업무방해 고소고발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17일 국토교통위는 국토부의 면허권 발부를 중지시키고 철도 특위와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1년 전 12월 17일 철도노동자들에게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는 민영화를 반대'한다고 약속했던 공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15일 "전날 서울역 집회에서 봤듯이 (철도파업이) 외부인의 개입으로 본질을 벗어나 정치적 이슈로 변질됐다"며 "정치적 이슈에 코레일 직원들이 희생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연혜 사장은 이날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가 7일째 불법파업을 벌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정부 정책과 회사 경영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사장은 "우리 국민들은 불법 파업으로 안녕하지 못하다"며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으면서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노조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연말연시에 국민들 발을 묶는 불법파업은 하루 빨리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서발 KTX 법인은 민영회사가 아니라 '혁신을 시작하는 코레일의 자회사'"라며 "출범사무실을 우리 본사에 두고 대표이사도 우리 상임이사 중 한 분을 임명할 것"이라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 최 사장은 직위해제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직위해제가 직원 당장 해고하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그것이

정부·코레일과 철도노조의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철도파업이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등 정치적 이슈와 함께 다뤄지면서 노사 갈등 해결의 실타래가 더 꼬여가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 따르면 전날 전국철도노조 조합원 1만 여명은 서울역 광장에 모여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코레일이 17일까지 수서발KTX 설립을 취소하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인 19일 대규모 2차 상경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대학가 사회참여운동으로 번진 철도파업 노조는 법인 설립 이사회 결의 취소를, 정부와 코레일은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타협 가능성은 여전히 안개속이다. 이번 파업을 촉발시킨 코레일 자회사 설립은 한 발씩 양보해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현안이다. 법인을 세우거나 계획을 취소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정부·코레일 또는 노조 어느 한쪽이 포기하지 않는 한 노사간 대립 국면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여기에 대

대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송찬엽 검사장)는 지난 9일 시작된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판단하고 주도 세력에 대해 단호한 대처를 취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철도 파업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개선과 관련이 없으며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반대하는 것이어서 불법 파업으로 판단했다. 특히 파업 장기화에 따라 여객 수송에 차질을 빚고 연탄 공급 수량이 감소하는 등 서민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비정상적 인력운영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등 사회적 혼란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으로 분석했다. 검찰은 16일 대검 공안부장 주재로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사법처리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노사분쟁은 당사자간의 자율적 해결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에 따라 검찰권 행사를 자제해 왔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일관된 방침하에 주도세력을 단호히 대처할 방침"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수서발KTX 법인 면허 발급 중단을 정부에 요구하며 17일까지 응답이 없으면19일 대규모 2차 상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파업 7일째인 1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국회는 17일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토부의 수서발KTX 법인 면허권 발부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현재 진행 중인 철도 민영화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체인력 투입 이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대체인력 투입 중단을 요구했다.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파업 이후 확인된 열차 안전사고만 15건"이라며 "현장에 투입된 대체 기관사들은 2009년 철도노조 파업 이후 파업에 대비해 양성된 인력으로 안전 운행에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14일 서울역 앞 광장에서 상경 투쟁을 벌이며 박 대통령 당선 1주년인 19일 2차 상경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철도노조 파업 관련 긴급 차관회의를 열고 "이번 코레일의 파업은 명백히 불법 파업이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코레일 노조 측에 호소의 말을 전한다"며 "지금 파업은 명분도 없고 불법이다. 즉각 중단하고 현업에 복귀하라"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17일까지 정부와 코레일이 철도민영화 저지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면 대규모 2차 상경투쟁에 오를 것"이라며 '중단 없는 총파업투쟁'을 선언했다. 철도노조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지난 14일 서울역 대규모 상경집회 이후 철도노조의 입장과 투쟁계획을 밝히며 이 같이 말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어제 있었던 대규모 집회 열기를 통해 철도파업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시민들의 참여를 확인했다"며 "하지만 정부와 코레일은 지난 14일까지 노조의 요구안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다시 한 번 철도민영화를 중단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국회가 16일과 17일에 예정된 환경노동위와 국토교통위의 상임위에서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는 무차별적인 직위해제와 무고죄에 해당하는 업무방해 고소고발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17일 국토교통위는 국토부의 면허권 발부를 중지시키고

철도파업 엿새째, 철도노조가 서울역 광장에서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연 가운데 코레일도 '불법파업'을 중단하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전날 파업 후 처음 열린 실무교섭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결렬된 여파다. 전국철도노조 조합원 1만 여명은 14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은 "국민의 압도적 지지 속에 진행되고 있는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철도 노동자 총파업 투쟁은 중단 없이 계속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철도공사가 17일까지 만족할 만한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인 19일 대규모 2차 상경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코레일도 오후 4시 즉각 서울사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철회를 촉구했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국민의 안전과 불편을 나몰라 한 채 정부정책 반대만을 외치는 노조는 정말 문제"라며 "국민의 지지도 명분도 없는 불법파업을 당장 그만두고 돌아와야 한다"고

철도노조가 파업 엿새째인 14일, 노사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화물열차 운행 차질로 산업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14일 코레일에 따르면 화물열차 운행률이 평상시의 37%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체 운송량의 70~80%를 철도에 의존하는 시멘트업계와 시멘트를 재료로 사용하는 레미콘, 건설업계로 피해가 번지는 양상이다. 현대자동차도 파업이 끝날 때까지 철도 운송 물량을 모두 탁송 차량을 이용한 육로 수송으로 바꿨다. 핵심 인력인 기관사들의 파업 참가율은 56%에 이르고 있다. 급기야 파업 기간과 관계없이 정상운행 될 것으로 예상됐던 KTX와 수도권 전동열차마저도 16일, 17일부터 운행편이 줄어든다. KTX는 17일부터 하루 24회, 수도권 전동열차는 16일부터 하루 178회 줄인다. 대체인력들의 피로가 쌓이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기관사들의 파업 참여율이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추가적인 감차 가능성도 있다. 코레일 노사는 파업 닷새 만인 13일 노사 실무협상을

철도노조 파업 닷새 만에 이뤄진 코레일 노사 실무협상이 결렬됐다. 13일 서울 용산구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코레일 사측과 철도노조 실무진은 오후 5시30분부터 밤 9시50분까지 4시간여 동안 수서발KTX 운영 자회사 설립 승인과 민영화 우려 등 쟁점 사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협상결렬 이후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시간 넘게 노사가 실무교섭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교섭이 결렬됐다"며 "노조의 입장변화가 없는 한, 파업을 철회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고 밝혔다. 교섭위원으로 참여한 김재길 철도노조 정책실장도 협상장을 빠져나오며 "입장차가 커 협의를 못했고 접점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수서발KTX 운영 자회사 설립을 위한) 국토부의 면허발급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어렵다고 했고 국회 철도발전 소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준비안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첫 실무교섭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

13일 코레일 서울사옥 노사 실무협상 종료 후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