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기 내각' 인사청문회, 결과는?
정치, 경제, 사회 각계 주요 인물들의 청문회, 정책 발표, 사과와 논란 등 다양한 이슈를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최신 뉴스와 현안 분석을 통해 독자에게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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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청와대는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간 회동, 김기춘 비서실장의 '세월호 국조' 기관보고. 2기 내각 인사청문회 종료 등 소위 '트리플 이벤트'를 맞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단과의 회동이 국회에서 10일 오전 10시30분으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면서 "김 실장의 '세월호 국조' 기관보고 출석이 오전이 될지 오후가 될지는 아직 확실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 이후 공식적으로 여야 원내 대표단과 만나는 박 대통령은 회동에서 국정전반에 대한 논의와 함께 세월호 사고 이후 후속조치로 제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세월호 특별법, '부정청탁 금지 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 등 각종 개혁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은 또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로 후보자들의 마지막 발언이 진행되며, 국회청문회법 상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유기림 기자 =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8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운비리 논란의 중심에 선 선박회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선주협회의 후원으로 지난해 해외 시찰을 다녀온 데 대해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바다와 경제' 해외출장 활동에 선주협회의 지원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뒤늦게 알게 됐다는 것은 분명히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그 동안 국회에서 출장을 가면 단장급이나 대표자에게 일임하고 믿고 따르는 관행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앞으로는 그냥 (단체 출장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더라고 꼼꼼하게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겠다 하면서 반성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선주협회의 후원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원 비용을 반납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선주협회는 외항 수출입을 담당하는 해운회사 모임이기 때문에 이번 (세월호)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유기림 기자 =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8일 정부가 여성가족부 주도로 2015년 7월까지 일본군 위안부 백서 발간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보다 정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기간인 1년을 둔 것이지 1년을 다 채우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신속한 백서 발간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검증 결과 발표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일본은 자기네 나라에서 발표한 최소한의 조치(고노담화)조차도 부인하는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정부가 2017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위안부 기록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여성부 주도로 만들고,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위안부 관련 기록이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기간을 앞당기는 데에도) 적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은 8일 지난 대선때 야권 인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린데 대해 "SNS에서 한 발언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사죄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안 사장은 이날 오후 국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프랭크 헐크가 별명일만큼 솔직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SNS에서 한 말들이 솔직한 말들이었냐'는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안 사장은 KIC 사장으로 임명되자마자 계정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 "그 계정을 살려두면 많은 분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 있어서 삭제했다"고 말했다. 안 사장은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고(故)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의원 등 야권 인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SNS글이 논란이 돼 야당으로부터 사퇴요구를 받아왔다. 아울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분이 기재부 장관이 되는데 안 사장이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최 후보자에게 부담이 되겠냐 안되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 후보자가 적절한 해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9일 열릴 예정이다. 그동안 제기된 이념 편향성, 논문 표절, 제자 논문 및 수당 가로채기 등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내정 직후 가장 먼저 논란이 됐던 점은 김 후보자의 지나친 이념 편향성이다. 김 후보자가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교과서 채택률이 0%에 가까운 것은 '국가적 수치'이고, '위안부가 (일본군을) 따라다녔다'는 표현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문제가 없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진보 진영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또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등 진보 진영의 교육정책에 줄곧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은 진보교육감 길들이기용 인사라는 지적을 받고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박정양 기자,유기림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는 9일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한다. 정보위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이 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고 여야 정보위원들이 전했다. 이날 이틀째 비공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북 정보망 붕괴 문제 등 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 집중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도마 위에 오른 2002년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의 불법 대선자금 사건인 이른바 '차떼기 사건' 등 정치 개입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전날에 이어 거듭 대선자금 전달에 관여한 데 대해 사과하고 다시는 정치 관여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국정원 개혁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련, 새누리당은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함께 넣어 9일 전체회의에서 채택할 것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대정부 투쟁과 관련해 "전교조와 대화를 하면서 위법사항을 해소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으로 임명된 후 전교조 사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묻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이 후보자는 "2010년부터 전교조에 위법 규약에 대해 시정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며 "교사든 공무원이든 법을 지키면서 합리적으로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서울지역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 위원장 시절 '전교조 죽이기'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해 현재 이 자리까지 왔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은 의원은 "서울지노위 위원장 시절 임태희 당시 노동부장관이 전교조 규약 일부가 노동법 위반이라고 서울지노위에
=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단절된 노사정 대화를 복원해 신(新) 고용노동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우리의 노사관계는 아직도 대립과 투쟁의 모습이 적지 않아 스스로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우리 노사관계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모습이 되도록 하는 것이 노동부장관에게 맡겨진 시대적 소명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관에 임명이 된다면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소통과 배려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정책결정 단계에서 노사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자는 일자리창출과 관련해 "노동시장이 근본적으로 구조가 변해야 한다"며 "가능한 한 많이 일자리가 만들어져 일하고자 하는 국민 모두가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컨트롤타워로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8일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경기 상황만 놓고 보면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살펴보고 내놓을 것”이라고도 했다. 또 하반기 한국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시인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고“추경은 재원사정과 법적 요건, 그리고 내년 예산 편성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정책에는 추경 말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며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고 추후에 대책을 담은 계획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해선 "회복세가 아주 미약한 상태로 세월호 참사가 겹친 데다 세계 경제 리스크도 커졌다"며 "당초 전망보다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는 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8일 한국은행의 하반기 금리인하 가능성과 관련, "이자에 대해서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고유 권한을 갖고 있어 그 수준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인식의 간극을 좁혀나가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하반기엔 이자율도 과감히 내리는 등 확대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한국은행은 오는 10일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같은날 금융통화위원회의 7월 기준금리 발표도 앞두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8일 대학 등록금의 신용카드 결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학 등록금의 신용카드 납부를 확대해야 한다. 수수료도 줄여야 한다'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현재) 대학의 3분의 1만 받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납부편의를 위해 확대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법인세나 부가세 등 직접 증세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가세나 법인세 올리는 것 없다고 봐도 되나'라는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세수가 좋지 않은데 복지지출은 증가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비과세·감면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세율인상이나 세목 신설 등 직접적 증세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