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부동산 규제완화가 시행된 첫 달 늘어난 가계 빚 중 28.9%가 저소득 층의 부채인 것으로 파악됐다. 7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TV·DTI(주택담보인정비율·총부채상환비율) 완화된 8월 1일 후 한 달 간 늘어난 가계 빚은 4조5000억원이다. 이 중 3000만원 이하 저소득 층의 부채가 1조3000억원 증가했고 소득 6000만원 이하 중소득층의 빚이 1조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한 고소득층의 가계부채 증가액은 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8월 한 달 간 가계대출 증가액(4조5000억원) 중 중저소득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전체의 68.8%에 달하는 셈이다. 반면 비은행권 기관 가계대출 잔액현황을 보면, LTV·DTI 완화 후 한 달 간 가계대출 잔액은 0.4%(4000억원) 줄었지만 저소득층의 부채 감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중소득층, 고소득층의 가계대출 잔액은 각각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7일 "금리인하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내외금리차 축소로)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국정감사 박명재 새누리당 위원이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와 부작용을 묻는 질의에 "인하시 기대효과는 경기 모멘텀을 높이는 것이고 우려되는 점은 가계부채 늘어나는 것과 금리가 너무 낮을 때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라고 답했다. 이 총재는 "내외 금리차에 따른 자금 이탈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번 달 기준금리는) 경제, 금융상황을 종합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4년 연속 발암물질이 검출된 중국산 닭꼬치가 여전히 국내에 수입되고 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 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발암물질(니트로푸란제제)이 검출된 중국 수출작업장에서 만든 닭꼬치가 버젓이 국내에 수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4년 연속 발암물질을 함유한 닭꼬치를 불법 수입해 유통시킨 수입업체와 중국수출작업장을 승인취소 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당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 업체와 작업장이 2012년 1번 적발된 것이라 승인취소가 어렵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해당 중국 수출작업장은 2005년에 승인 받은 이후 3년간 니트로푸란제제로 인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이후 2012년 1월 수출가공장 상호를 변경해 닭꼬치를 시중에 유통했으나 중국제조공장이 다른 것처럼 감추며 지금까지 허가 승인을 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2년 당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중국제조공장의 3년간 니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미세먼지(PM10) 및 초미세먼지(PM2.5) 경보제를 공식 시행한다.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과 대기분야 기술협력을 추진한다. 어린이 활동공간,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환경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우선 국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12월부터 수도권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적용 대상을 현재 1·2종에서 3종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휘발유·가스차 배출가스허용기준고시도 12월 새롭게 개정한다. 대기질 예·경보제의 수준도 끌어올리기로 했다. 올해 5월부터 시범예보중인 PM10 및 PM2.5 경보제를 내년 1월부터 공식 시행하고, 지자체 표준조례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안전분야에서는 내년 1월 시행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2010∼2012년까지 3년 간 이뤄진 부동산 거래 가운데 약 절반에서 양도소득세 탈세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2년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해 국세청에 적발된 사례는 113만632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국세청에 신고된 부동산 거래는 235만7565건이었다. 이 중에는 양도세 무신고 건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건수 전체를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로 나눠 비율을 계산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에 대한 탈세 시도 가운데 대부분이 과소신고 사례임에 비춰 부동산 거래 가운데 약 절반 정도에서 양도세 탈세시도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도별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는 △2010년 80만4802건 △2011년 82만8320건 △2012년은 72만444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상고법원 도입에 앞서 '하급심 재판의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7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상고법원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하급심 강화'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두 가지 전제가 반드시 성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금도 하급심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와 승복률이 매우 낮은데, 상고법원의 도입으로 하급심이 오히려 약화된다면 도입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다"며 "1·2심이 약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이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통해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면 대법원의 신뢰가 확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 역시 "1심 결론이 2심에서 바뀌는 비율이 최근 5년간 30%를 넘고 있는 사법 현실에서 상고법원 설립보다 하급심 강화 대책부터 선행되어야 된다"며 "지금은 하급심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다"고 지적했

6개월 이하 영아들이 먹는 분유의 나트륨 함량이 기준치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어릴 때부터 짠맛에 길들여질 경우 식습관을 개선하기 힘들기 때문에 분유에도 나트륨 함량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상위 4개 업체 분유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분석한 결과, 6개월 이하 영아가 먹는 분유 대부분이 1일 나트륨 충분 섭취량(120mg)을 107%~183%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 따르면 0~5개월 영아의 나트륨 충분 섭취기준은 120mg/일, 6~11개월 영아는 340mg/일, 1~2세 유아는 700mg/일이다. 하지만 N업체의 경우 나트륨 함량이 128~200mg, M업체 108.8~210mg, H업체 116.5~195mg, P업체 128~210mg 등으로 4개 제조회사 분유 27개 제품의 나트륨 함량이 기준치을 훨씬 넘었다. 기준치를 넘지 않은 제품은 M업체 1개 제품, H업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방사능 유출 등의 이유로 후쿠시마와 인접 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국내에 수입할 수 없지만, 해당 지역의 지하수와 쌀로 만든 사케는 여전히 수입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의 표본검사로는 정확한 방사능 양을 측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후쿠시마와 인접한 현에서 한국으로 수입된 사케는 전체 사케 수입량의 1/3을 차지했다. 자료에 다르면 지진이 일어난 다음해인 2012년 후쿠시마에서 49건(총 6톤), 인접현에서 504건(1156톤) 등 총 2280건(3127톤)이 수입됐으며 지난해 2371건(3647톤), 올해 7월까지 1160건(1823톤)이 각각 한국으로 들어왔다. 사케의 경우 다른 농수산물과 달리 출하제한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식약처는 현재 후쿠시마 인근 13개현의 경우 일본 정부에서 발행

"쌀 관세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전례없는 개방화 이슈에 적극 대처하겠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29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농식품부의 주요 업무와 당면 현안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쌀 관세화에 대해 이 장관은 "정부는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검증 과정에서 관세율 513% 등 우리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인, 전문가 등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쌀 산업 발전 대책도 추가 논의를 통해 더 정교하게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과의 FTA에 대해서 이 장관은 "지난달 하순 중국과 제13차 협상이 개최됐으나 시장개방 수준에 대한 양국간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라며 "중국이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지만 우리 주요 농산물이 양허제외 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방이 불가피

저축은행의 대출금 중 신용대출의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는 저신용자로부터 나온 대출이었다. 한국은행이 7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 대출자 중 7~10등급의 저신용자 비중은 60%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저축은행 총 대출금 중 신용대출 비중은 올해 6월 말 기준 17%였다. 이는 지난 2010년 7.1%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한국은행은 "저축은행은 은행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부업의 저축은행 진출 등으로 업권 경쟁도 심화되면서 수익원 확보를 위해 저신용자 대출 취급 규모를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활용해 고금리 신용대출 확대에 따른 잠재 위험요인 등 저축은행의 경영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만원권의 환수율이 비슷한 발행규모의 외국 지폐와 비교해서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7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5만원권의 환수율은 28.1%로 집계됐다. 지난 2012년 61.7%까지 치솟았던 5만원권 환수율은 2013년 48.6%로 내려간데 이어 줄곧 하향세다. 일각에서는 5만원권이 지하경제로 흘러갔다는 추정을 내놓기도 한다. 5만원권의 발행잔액에 따른 점유율(장수)은 올해 6월 말 현재 9% 수준이다. 이는 미국의 100달러와 비슷한 상황이다. 100달러의 발행잔액 기준 점유율(장수)은 지난해 말 현재 9.2%다. 5만원권과 100달러의 점유율은 유사하지만 환수율은 3배 가량 차이난다. 100달러의 지난해 말 기준 환수율은 8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2년 말 기준 76.2%보다 확대된 수치다. 한편 5만원권과 비슷한 액면가의 50달러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환수율이 96.7%로 집계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장기간 물가안정목표를 하회하고 있지만 물가목표 조기변경은 어렵다고 한국은행이 밝혔다. 7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년 가까이 물가목표를 하회하면서 물가 목표의 하향조정 필요성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적 문제를 고려할 때 물가목표의 조기변경은 어렵다"고 밝혔다. 한은은 물가안정목표를 재설정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현행 물가목표설정 이후 인플레이션 수준이 달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데이터 부족으로 통계적 검증이 미흡하다"며 "물가 목표 변경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수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또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를 하회하고 있지만 하한 이탈에 따른 부작용은 제한적"이라며 "저인플레가 상품, 서비스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 현상이 아니고 농산물과 석유류 등 일부 품목이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