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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하와 LTV·DTI(주택담보인정비율·총부채상환비율) 완화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크게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한국은행이 밝혔다. 7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LTV·DTI 규제완화나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은 LTV·DTI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25bp(0.25%포인트) 낮출 때 1년간 가계부채가 0.24% 늘어난다. 한은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25bp 낮췄다. 아울러 LTV·DTI 규제완화는 가계의 주택담보 차입여력을 확대시켜 가계부채를 늘린다. 그러나 한은은 주택경기 회복세가 빨라지기 어려워 LTV·DTI 규제완화나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은은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정부가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 농가소득과 농촌경제를 보호, 쌀 관세화 등 개방화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쌀 관세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영연방 FTA,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당면한 과제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30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종가세를 적용한 관세율 513%를 통보했다. 이에 내년 1월1일 관세화에 대비해 쌀 산업 발전대책을 추진 중이다. 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고정직불금 단가를 내년부터 1 ha 당 100만원으로 조기 인상했다.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동계 이모작을 확대해 나간다. 들녘경영체를 육성, 농업의 규모화·조직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다.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와 유통을 금지해 시장 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

한국은행의 올해 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2008년 이후 최소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7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올해 수지를 2143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2조669억원의 10분의 1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발생한 적자에 대해서도 "국제 금리 상승과 환율 하락 등으로 외화증권 매매차익이 감소하고 통화안정증권발행규모 확대로 통화안정증권 이자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앞서 1982~1987년, 1993~1994년에도 적자가 발생한 바 있다. 한국은행 측은 "일반적으로 중앙은행 수지는 통화정책과 외환정책 수행과정에서 금리, 환율 등 국내외 거시경제 여건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며 "중앙은행이 적자를 시현해도 일반기업 등의 적자처럼 경영상의 부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가계의 금융부채가 늘어나는 가운데 가계의 지급 능력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가장 높았다. 7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 총액은 1242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새 국민계정체계(2008 SNA)로 현재 이용 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점의 자료인 2011년(1098조원)에 비해 13%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금융부채(1219조원) 보다는 2% 더 많다. 가계 부문의 금융부채 잔액은 2010년에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이전 통계 기준)을 돌파한 뒤 매해 증가세다. 가계의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도 악화됐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11년 157.4%, 2012년 159.3%에서 2013년 160.7%로 늘어났다.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디레버리징이 진행되고 있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가

담합 등의 이유로 입찰제한 결정을 받은 건설기업 네 곳 중 한 곳이 실제로는 제재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입찰제한 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통합출범한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입찰제한 제재를 받은 건설기업은 321곳이지만 84곳(26%)이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입찰제한을 회피했다. 입찰제한을 받았더라도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효력이 정지되는 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주택분야 역점사업인 행복주택 건설사업도 이를 피해가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담합을 이유로 LH가 발주한 사업에 1년간 입찰참여 제한을 받은 진흥기업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뒤 올해 역시 LH가 발주한 '행복주택 1호' 가좌지구에 입찰해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청와대도 입찰제한 기업에 면죄부를 준 사례도 있다. 이명박 정권 말인 2012년 1월12일 대통령은 68곳의 건설기업에 대해 신년특별사면을

최근 한국은행의 외환운용 수익률이 한국투자공사(KIC), 국민연금의 외환운용 수익률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보유액은 크게 증가했지만 운용 이익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7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은행 외환운용 수익률(추정)은 218%로, 지난해에는 0%, 올해 8월까지는 2.47%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KIC 전통자산 외환운용 수익률은 각각 11.83%, 8.67%, 6.89%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은행과 KIC 외환운용 수익률 격차는 2012년부터 마이너스(-)9.65%p, (-)8.67%p, (-)4.42%p로 3년 연속 한국은행의 수익률이 크게 밑돌았다. 또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수익률은 2012년 8.18%, 지난해 12.41%, 올해 7월까지 1.95%로 조사됐다.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외환운용 수익률 역시 올해 0.52%p를 제외하고 2012년과 2013년

정홍원 국무총리는 7일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지적이나 정치 공세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만큼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국정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소중한 기회"라며 "이번 국감이 민생현장과 정책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와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모든 수감 부처와 공공기관은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요 정책과제와 정책에 대해 국민들께 정확히 알릴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각급 기관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한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분명하고 일관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여러 부처에 걸쳐있는 유사·중복사업의 조정과 관련 국무조정실의 적극적인 지원과 조정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최근 중소기업 창업지원과

외교부가 국제관계대사직을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사용하고 부처간 교류에 문을 걸어 잠그는 등 인사교류제도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 받은 '외교부-지방자치단체 교류현황'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관계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성 높은 외무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채용하고자 도입된 국제관계대사 제도가 실제로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 의원은 "국제관계대사직에 임명된 대사가 임기 2년을 제대로 채우지 않거나 제때 후임이 결정되지 않아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제관계대사직이 당초 지자체 자문으로서의 역할은 무시한 채 외교부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행정부 예규에 있는 '국제관계대사 운영지침'에 따르면 국제관계대사의 주요직무는 시·도지사 보좌를 비롯 국제업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사안 계획, 해외교류사업 활동 지원 등 지자체 국제

전체 체납자 가운데 0.04%에 불과한 330명(법인 포함)이 전체 체납액의 4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미정리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고액체납자는 330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75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체납액의 24%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체납액 100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 62만명의 체납 총액인 1조3000억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지난해에는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320명의 체납액이 1조481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2%를 차지했다. 한편 연간 국세 체납발생액은 2008년 약 20조원에서 2012년 25조원 수준으로 늘었다. 또 체납발생액 가운데 징수를 마치지 못한 미정리체납액은 2008년 4조100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약 6조5000억원으로 급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기춘)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대한 방향과 효과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2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4·1대책 △7·24대책 △8·28 전·월세 대책△12·3 전·월세 후속 대책 △2·26 임대차시장 대책 △7·24 새경제팀 정책 방향 △9·1대책 등 모두 7번의 부동산대책이 나왔지만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질의를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가 사실상 서울 강남권 위주의 대책이란 점과 행복주택의 실효성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미경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는 9·1대책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지만 이미 발표한 정책들이 시장에선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완화했지만 주택 매매보다는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고 서민 가게부채만 늘어났다. 재건축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가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을 28대 적십자 총재로 선출한 가운데 총재 선출의 적절성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적십자사 총재는 총리나 장관을 역임한 사회 원로들이 주로 맡아온 데 반해 김 회장은 기업인 출신 첫 총재인데다 나이도 최연소이기 때문이다. 야당은 김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 대선 후보 캠프에서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을 역임했던 점을 들어 보은인사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총재 추대는 적십자사 내 중앙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해왔기 때문에 국감에서도 별도로 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며 "중앙위원회의 선출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적십자사는 복지부 공공의료과에서 관리 및 지원 업무를 하는 관할 기구다. 하지만 그동안 총재 선출을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해 왔다. 실제 적십자 총재를 선출하는 중앙위원회는 기획재정부·교육부·통일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안전행정부·보건복지부 장관 등 8명의 국무위원과 전국대의원

한국관광공사가 '낙하산 인사'의 대표기관으로 새삼 부각되며 국정감사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의 한 축을 차지할 전망이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친박 인명사전 2집'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의 변추석 사장과 자니윤(본명 윤종승) 감사가 나란히 올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와 관련 "이들 인사는 낙하산 인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절차상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만 결국 공공기관 인사는 모두 기획재정부에서 선임하고 있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4월 임명된 변추석 사장(국민대 교수)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직후 당선자 신분일 때 비서실 홍보팀장을 맡았다. 8월에 선임된 자니윤 감사도 제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재외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특히 자니윤 감사는 선임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밀어주기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 임명 경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