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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최근 연이어 이슈로 떠오른 ‘공직사회 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대책을 마련하거나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안행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불거진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에 지난 6월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자구책이 필요하단 판단이었다. 퇴직관료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사기업체 뿐 아니라 비영리 분야와 대학, 학교법인, 종합병원 등으로 확대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다만 당시 개정안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 대한 취업심사 예외 조항은 빠져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감의 또 다른 이슈인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금품수수와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세부 내용이 골자다. 여야 의견 충돌로 국회에서 표류 중인 김영란법에 대해 안행부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지난 7월 당시 장관 후보자였던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인사청문

8일로 예정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는 논란거리가 여느 때처럼 넘쳐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마다 재계 입장과 노동계 입장이 매번 충돌하기 때문. 이번 국감에서는 '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근로시간 60시간' 문제는 이번 국감 최대 이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 2일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단이 됐다. 개정안은 현행 주당 법정 근로시간 52시간(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에 추가 연장근로 8시간을 더해 근로시간을 최장 60시간까지를 허용한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근로시간 단축 추세에 역행하는 '후퇴' 법안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고용부의 입장은 개정안이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현행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까지 유권해석 해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오히

연초부터 굵직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정감사가 예정된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될 이슈는 단연 '쌀 관세화' 문제. 내년 전면 쌀시장 개방을 앞두고 정부가 관세율을 513%로 정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관세율 보호, 쌀산업보호대책을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잊을 만하면 재발하는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방역 문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대한 재검토 요구 등도 농식품부를 정조준 하고 있다. ◇513% 관세율 이미 최고 수준…"반드시 지킨다" 정부가 제시한 513% 관세율이 최고 수준이라는 데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위원 모두 이견이 없다. 때문에 야당에서는 관세율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 보다는 절차상의 문제와 설정된 고율관세를 지킬 수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해서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농민단체와의 소통문제에 대해서

안전행정부는 낮은 지방재정 확충과 과세 형평을 위해 20년 이상 미조정된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을 현실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인 지난 9월 12일 안행부는 주민세의 하한선을 1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자동차세를 오는 2016년까지 100% 끌어 올리는 인상안을 발표했다. 안행부는 복지 및 안전 재원 마련을 위해서 지방세 인상이 서민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해 “물가상승 수준을 고려해 비정상적이었던 지방세를 정상화 하는 것”이라고 인상 배경을 밝혔다. 안행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될 증세 논란에 대해 이같은 점을 설득 논리로 내세울 방침이다. 또 지방세 개편안에 따라 확보된 재원은 자치단체가 복지나 안전 등 시급한 재정수요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금을 늘리지 않고 복지 혜택을 많이 주려면 국채 발행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그런 식으

KB금융 사태는 올해 금융당국에 대한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다. 여기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이후 나타나고 있는 가계대출 증가도 집중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 회장과 국민은행장의 동반 퇴진으로 마무리된 KB금융 사태는 올해 금융위원회(15일)와 금융감독원(16일)에 대한 국감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될 사안이다. 이번 사태는 KB금융에서 벌어졌다 뿐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 금융당국의 제재시스템, 금융지주회사의 허점, 이사회의 구조적 병폐 등 우리 금융권이 안고 있는 지배구조 문제점을 노출시켰기 때문이다. 이미 금융지배구조가 이대로는 더 이상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국감에선 제도적 개선책에 대한 정치권과 금융당국간 치열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KB금융 사태를 사전에 막지 못했고, 제재 과정에서 논란을 자초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다만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과

올해 국정감사의 핵심 이슈로 꼽히는 '담뱃값 인상'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에 배수의 진을 치고 담뱃값 인상의 명분을 설득한다는 각오다. 복지부는 10년간 동결된 담뱃값을 이제는 꼭 올려야 한다는 각오로 국감에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은 '세수확대'가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며 "갈수록 높아지는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국감에서 흡연율의 가격 탄력성(0.425)을 강조할 방침이다. 현재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면 흡연율은 8%포인트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의 경우 가격탄력성이 4배 이상이다. 복지부는 이 때문에 담뱃값을 올리면 청소년들이 아예 담배에 접근하지 않거나 피우던 담배를 끊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야당 역시 담뱃값 인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것은 세금의 구성"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세금을 그대로

겸임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김광림)는 전체 국감일정 이후인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된다. 28일 국가정보원, 11월 3일 국군기무사령부·국방정보본부·국군사이버사령부, 11월 4일 경찰청을 감사한다. 정보위는 우선 북한이 지난 4일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당 중앙위 대남비서 등 최고위급 대표단을 전격 파견한 배경과 의미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변이상설이 파다하게 퍼졌던 시기에 북한의 초중량급 인사들이 방문, 남북관계 개선에 돌파구는 찾았지만 이번 방문이 김 위원장의 신변이상설과 체제 혼란설 등을 잠재우는 효과를 노린 것이란 분석도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3일 모란봉악단 신작음악회 관람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한미 정보당국은 그가 발목 질환을 치료 중이며 통치체제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각종 루머가 난무했다.

7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황진하) 국정감사에서는 GOP 총기난사 사건과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 등 군내 병영사고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미국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의 한국배치 논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재연기 문제, 차기전투기(FX) 및 한국형전투기(KFX)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과 검증도 예상된다. 병영사고에 대해선 여야 의원 모두 대책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총기난사 사건과 윤일병 사건으로 '관심병사' 문제가 군의 중요과제로 떠올랐지만 병역자원 부족으로 징병 대상자 대부분이 현역으로 입대, 심리이상자도 전방에 배치되고 있어 근본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학계·시민단체 인사 등이 참여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지난 8월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연말까지 개선책을 마련해 개선안을 국방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군내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보고체계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군 사법개혁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경의 부실수사에 대한 논의가 주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 보호 대책으로 떠오른 상가권리금 보호와 2017년 폐지되는 사법시험 존치 문제도 주요 이슈로 다뤄지게 될 전망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지난 4월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에 따른 군 관련 폭행이나 성추행 현황, 군 부대 내에서 이뤄진 은폐·축소 등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법개혁에 대한 국방부의 향후 대책을 윤 일병 사건과 맞물려 논의할 예정이다. 사단장 등을 비롯한 군 지휘관이 군사법원과 군검찰에 대한 인사권 등 권한을 지니고 있고 형 감경권까지 갖고 있는 군 사법체계 특성상 각종 군 형사 사건의 수사 및 기소와 관련한 축소·은폐 가능성과 군사재판의 독립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개선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검거 실패 등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는 안전 문제가 최대 화두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한국타이어 화재 등 대형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안전이 정부 부처들의 '발등의 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산업위 소속 의원들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기관, 대기업의 안전대책을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을 국감장에 세워 시험성적서 위조 등 원전비리에 대한 강도높은 질타를 쏟아낼 예정이다. 아울러 운전가능성 평가와 원전안전, 해외수입품목의 안전성 평가에 대해서도 질의를 준비 중이다. 백재현 산업위 간사(새정치민주연합)는 제2롯데월드 지하 아쿠아리움 및 석촌변전소 안전 문제를 주요 이슈로 내세운다. 백 의원은 개장을 앞둔 제2롯데월드의 초대형 수족관에 누수가 발생해 15만4000볼트급 석촌 변전소에 침투할 경우 초대형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2롯데월드 내 지하 3~5층에 위치한 석촌 변전소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를 시작으로 27일까지 이어지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홍문종) 국정감사는 가계통신비 절감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미방위 여야 간사는 오는 13일 열리는 미래창조과학부 감사에서 배경태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을 증인으로, 통신3사 수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키로 지난 1일 합의했다. 미방위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에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의 보조금을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비롯해 요금인가제도 개선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등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 법안을 내놓은 의원들이 통신비 절감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 의원은 단말기와 휴대폰 서비스 구매를 별도로 진행하는 '완전자급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전망이다. 방송공정성과 관련해 올해 새롭게 취임한 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영주)의 올해 국정감사는 근로시간 단축 및 통상임금 등을 놓고 9월 정기국회 법안심사 예고편이 될 전망이다. 지난 4월 노사정소위원회 합의 불발 이후 한동안 꺼져가던 근로시간 단축 및 통상임금 논란은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다시 불을 지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권 의원의 개정안에는 현행 주당 법정 근로시간 52시간(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시 추가 연장근로 8시간을 더해, 최장 근로시간을 60시간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개정안은 지난달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과의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 정부안이나 마찬가지여서 법안심사 전 국감에서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환노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정부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노사정 소위에서 결론을 못 냈던 내용에 대해 일방적으로 재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