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국방위, 윤일병 사건 등 '병영사고' 집중

7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황진하) 국정감사에서는 GOP 총기난사 사건과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 등 군내 병영사고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미국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의 한국배치 논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재연기 문제, 차기전투기(FX) 및 한국형전투기(KFX)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과 검증도 예상된다.

병영사고에 대해선 여야 의원 모두 대책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총기난사 사건과 윤일병 사건으로 '관심병사' 문제가 군의 중요과제로 떠올랐지만 병역자원 부족으로 징병 대상자 대부분이 현역으로 입대, 심리이상자도 전방에 배치되고 있어 근본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학계·시민단체 인사 등이 참여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지난 8월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연말까지 개선책을 마련해 개선안을 국방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군내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보고체계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윤일병 사건의 경우 엽기적 가혹행위를 포함한 사건 내용이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권오성 육군 참모총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국방부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 밝혀졌다.

대통령 해외 순방기간 중 음주문제를 일으켜 '경질성 전역' 조치된 신현돈 육군 1군사령관 사건은 발생 9일만에야 김관진 당시 장관에게 보고된 만큼 은폐시도 여부 및 보고체계 문제가 거론될 전망이다.

한미 당국이 '관련 논의조차 한 적이 없다'고 밝힌 사드의 한국배치 문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군 안팎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 배치에 대한 실무 조율이 이뤄졌을 것으로 분석한다.

사드는 한국군이 보유한 요격미사일 패트리엇이나 구축 예정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보다 성능이 우수하다. 찬성하는 쪽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력 향상을 기대한다.

하지만 사드의 배치는 한국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에 편입되는 것을 의미하며 동북아 갈등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견도 많다. 국가안보에 대한 시각차에 따라 여야 의원들의 격론이 예상된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도 이슈가 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노무현 정부 때 전작권을 2012년 4월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이명박 정부 때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했으며 지난 4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때 전환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재연기 시기는 10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 협상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전환 시기와 조건 등이 여야간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대당 1200억원에 F-35A 40대를 구입하기로 한 차기전투기사업(FX)에 대한 예산 확보 문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을 통해 연내 착수가 결정된 한국형전투기사업(KFX)의 타당성 문제 등에 대한 질의와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