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낮은 지방재정 확충과 과세 형평을 위해 20년 이상 미조정된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을 현실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인 지난 9월 12일 안행부는 주민세의 하한선을 1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자동차세를 오는 2016년까지 100% 끌어 올리는 인상안을 발표했다.
안행부는 복지 및 안전 재원 마련을 위해서 지방세 인상이 서민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해 “물가상승 수준을 고려해 비정상적이었던 지방세를 정상화 하는 것”이라고 인상 배경을 밝혔다. 안행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될 증세 논란에 대해 이같은 점을 설득 논리로 내세울 방침이다.
또 지방세 개편안에 따라 확보된 재원은 자치단체가 복지나 안전 등 시급한 재정수요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금을 늘리지 않고 복지 혜택을 많이 주려면 국채 발행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주민세는 1990년대 초반 이후 전혀 손질이 안됐으니 이제 국민이 솔직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