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운영기관인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사실상 적합업종 제도를 포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은 "동반위가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중기 적합업종 운영 개선방안은 그동안 대기업들이 요구해오던 사항이 그대로 반영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사실상 동반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동반위가 적합업종지정으로 인한 산업계,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대기업계, 언론계 등의 비판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노 위원측이 중기 적합업종 제도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문제 사례를 요구하자 동반위는 "문제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경우는 없었으나 언론 등에서 적합업종으로 인한 산업경쟁력 동반하락, 전후방산업피해 등의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문제 발생이 우려돼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개선하게 됐다"는 답변을

노후 불안 등으로 이른바 '치킨집' 등 생계형 창업이 급증한 가운데 이 중 1년 만에 절반 가량 폐업하고 5년 후면 10곳 중 8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안산 단원을)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생계형 창업의 증가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창업 5년 후 생존율은 숙박·음식점 17.7%, 도·소매업 26.7%로 10곳 중 2곳 가량만 문을 닫지 않고 살아 남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생계업 창업인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창업 1년 후면 절반이 조금 넘는 55.3%만 영업했고 3년후면 28.9%로 급감했다. 5년 후면 그 비율은 17.7%로 뚝 떨어졌다. 도소매업은 창업 1년후 생존율은 56.7%, 3년후 35.8%이고 5년후에는 26.7%다. 한편 신생기업의 평균 생존율도 매년 줄었다. 창업 1년 후 생존율은 2006년 64%에서 매년 감소하다 2010년 60%로, 2년후 생존율은 2006년 49.1

미래창조과학부 출범 이후 지난 1년 동안 미래부 및 산하기관 소속 인사들의 비위가 이틀에 한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년간 법원·검찰이 미래부에 통보한 '공무원 비위 사실'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위연루 건수가 총 178건에 달한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기간 동안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비위건수가 각각 1건, 0건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 역시 소속기관을 포함해 10건에 그쳤다. 유 의원은 "다른 부처와 비교할 때 1년 동안 비위건수가 178건에 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는 미래부 전반의 공직기강 해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래부는 장관 정책보좌관과 서기관급 1명이 세월호 참사 직후 유관업체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지난 7월 드러나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 8월에도 미래부 사무관이 산하 진흥원 직원에게 사업을 위탁하는 대가로 매년 1억원씩 상납할 것을 요구키도 했다. 유 의원은 "미래부가 비리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 위원장의 대기업 편향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가 지난 9월 중소기업의 대변하는 동반위의 제3대 위원장으로 취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의 전폭적인 지지와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서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동반위로부터 '위원장 선임회의록과 동반위 운영규정'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안 위원장은 전경련 단수추천으로 위원회위원 25명 중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대 동반위원장에 만장일치로 선임됐다. 동반위는 그동안 위원장을 경제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추대'하는 방식으로 뽑았지만 3대 위원장 선출 때부터는 '선임'으로 방식을 개정했다. 그러나 3대 위원장을 뽑을 때도 전경련 단수추천 방식이 적용돼 사실상 추대와 다름 없었다는 비판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전경련 추대로 안 위원장이 3대 위원장에 선임된 것"이라며 "위원들에게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 보호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은 담당 부서 문패만 변경할 뿐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에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중기청이 지난해 '공정혁신과'에서 '기술협력보호과'로 부서 이름만 바꿨을 뿐 담당 인력은 2명뿐인 실정이다"며 "배정 예산은 65억원으로 전체 기술개발(R&D) 예산의 0.8%에 불과해 정책효과를 실감하기 힘든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12.5%가 최근 5년 이내 기술유출 경험이 있고, 건당 평균 피해금액은 17억원, 2010년부터 3년간 집계된 누적피해액만 3조에 달한다"며 "전체 산업기술 유출사건의 72.2%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담 인력과 예산이 기술개발 사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의 통과로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교육 강사비를 과도하게 지급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이일규 소진공 이사장에게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지난해 해외소자본창업교육 강사비를 시간당 20만원씩 총 1억9300만원 지급했다"며 "기존의 내부 지급규정을 무시하고 8800만원을 과다 지급한 셈이다"이라고 지적했다. 부 의원에 따르면 소진공은 △정교수 이상 또는 박사로서 15년 이상 경력자 △상장기업 대표이사 △공공기관 기관장 △업력 15년 이상 성공 소상공인 등 '가'급 강사에 시급 20만원 지급하고, 기본 2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마다 15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강사료 체계는 업력과 직급 등에 따라 '나'급은 15만원, '다'는 10만원 등 차등을 뒀다. 하지만 소진공은 규정과 달리 강사비를 일괄적으로 시간당 20만원으로 책정해 결과적으로 8865만원을 과다 집행한 것. 부 의원은 "예산집행 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노후와 재기 지원을 위해 출범한 노란우산공제가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공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 및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신고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퇴직금 성격의 노란우산공제에 종합소득이 1억 원이 넘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20% 넘게 가입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상위10명의 평균 소득은 85억원이 넘어 슈퍼부자들의 세테크에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위험 상황이 발생할 때 사업 재기 기회를 찾도록 지원하는 공적 공제제도다. 매월 적은 돈을 내면서 공제 사유가 생기면 일시금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정부는 노란우산공제에 매년 30억원을 경상비로 보조하고 있다. 영세한 소상공인의 퇴직금 성격이 강한

중소기업의 재도전을 돕는 재창업 지원 사업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초기 실패기업보다 이미 재창업 해 영업중인 기업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동완 새누리당의원은 10일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정감사 질의문을 통해 "재창업 자금이 가장 절실한 사람은 실패 초기 기업인들이지만 실제 중진공의 재창업자금은 재창업을 일군 기업에 100%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진공의 지난 5년간 재창업자금 지원금액은 총 1101억원이며 이중 업력 6개월 이상인 기업에 637억원이 집행됐다. 재창업을 준비 중인 실패기업엔 자금 지원이 전혀 없었다. 김 의원은 "재창업자금의 경우 우수인력의 도전적 벤처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모태펀드 출자 등을 검토해 재기기업 전용펀드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올해 중소기업 우수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의 과도한 세금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내일채움공제의 핵심인력이 5년 만기 시점에 2000~5000만원의 성과보상기금을 받을 때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가 한 번에 발생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게 된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핵심인력이 월 10만원, 중소기업이 월 30만원씩 5년간 납부할 경우 만기 성과보상금은 2568만원(원금 2400만원, 이자 168만원)이 된다. 하지만 핵심인력이 보상금을 수령할 때 약 300만원의 세금(근로소득세 267만원, 이자소득세 26만원)을 도리어 내야 해서 실수령액은 2275만4000원으로 납입 원금보다 적은 돈을 받게 되는 셈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 성과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조세행정소송 4건 가운데 1건에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는 패소율이 50%에 가까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은 지난해 일부 패소를 포함해 총 150건의 조세소송에서 패해 패소율이 23.1%에 달했다. 또 패소액은 6179억원으로 금액 기준 패소율이 45.8%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수 뿐 아니라 금액 기준에서도 전국 지방청 가운데 가장 높은 패소율이다. 지난해 국세청 전체의 패소율은 건수 기준 13.5%, 금액 기준 36.2%였다. 금액 기준으로 패소율이 두번째로 높은 곳은 중부지방국세청이었다. 중부청은 지난해 패소금액이 802억원으로 금액 기준 패소율이 22.6%에 달했다. 이밖의 대부분의 지방청들은 금액 기준 패소율이 10% 이내였다. 패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도 적지 않았다. 서울청은 지난해에만 패소사건에 20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온누리상품권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구매 가능한 것으로 밝혀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길정우 의원(새누리당)이 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726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화장품 판매업체인 아리따움이 가맹점포수 43개로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이어 이니스프리(30개), 크로커다일(29개), 파리바게트(26개), 프로스펙스(26개)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113개), 경남(92개), 경북(77개), 서울(75개), 충남(52개) 순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통시장 내 점포라고 할 수 없는 외국계 프랜차이즈 업체 다수가 온누리 상품권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문정동 로데오거리에 있는 상점들 중에서 나이키, 뉴발란스, 아디다스, 리바이스, 타미힐피거 등의 브랜드가 가맹점인

2011년 도입된 알뜰폰 제도가 가계통신비 절감과 관련해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알뜰폰 업계는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정부의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알뜰폰'(MVNO) 시장상황 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알뜰폰 이용자의 ARPU(가입자당 월 평균매출액)가 1만1935원(2013년 기준)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기존 이동통신3사의 같은 기간 ARPU(3만1263원)에 비해 62% 낮은 수준이다. 권 의원은 이를 근거로 알뜰폰 도입에 따른 연도별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추정한 결과, △2011년 933억원 △2012년 2958억원 △2013년 5760억원 △2014 8월말 기준 6004억원 등으로 약 4년간 총 1조5655억원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알뜰폰 가입자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매년 가계통신비 절감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