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국을) 11월에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동맹관계를 이렇게 유지해도 되느냐"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안 장관이 취임 후 2개월 넘게 미국을 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역대 (국방부) 장관들이 실제로 동맹인 미국을 방문한 날짜를 확인해 보니깐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욱·정경두·송영무 장관은 최대 46일 이내에 (미국을) 다 방문했다"고 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서욱 국방부 장관은 26일 만에 미국을 방문했다. 정경두·송영무 당시 장관도 각각 40일, 46일 만에 미국을 찾아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안 장관은 "제가 (미국에) 직접 가진 않았지만 취임하자마자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했다"며 "일주일 단위로 미국 고위급과 회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지난 7월25일 취임한 이래 폴란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 동맹 현대화를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미측은 이를 환영하면서 굳건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8월25일 개최된 첫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양 정상 간 돈독한 신뢰 관계와 유대감을 구축했다는 점"이라며 "이는 향후 각종 현안과 관련한 긴밀한 정책 공조에서 큰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각종 외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2주 뒤 APEC 정상회의 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게 되면 우리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한미 정상이 상호 방문을 완성하게 된다"며 "이번 계기 그간의 진전 사

정부가 이번 주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9·7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국토부 주요 업무보고에서 "모든 국민의 주거권을 든든하게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7일 공급대책을 통해 발표한 대로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이 신속 공급될 수 있도록 LH 직접 시행으로 속도를 높이고 공공택지의 사업 단계별 지연 요인도 해소하겠다"며 "노후청사·국공유지를 복합개발하고 공공 주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허가 단축 등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간의 주택공급도 촉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도 덜어드리겠다"며 임차인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피해자 신속 지원을 통해 전세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가 여당의 증인 추가 신청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파행했다. 이철규 국회 산업위원장은 13일 오전 10시46분쯤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 개의를 선언한 직후 "여당 의원들이 들어오시고 난 후에 감사를 속개하고자 한다"며 "여당 의원들의 참석 시까지 감사를 중지한다. 감사 중지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개의 예정이던 산자위 국정감사는 예정 시간을 한참 넘겨서까지 개의가 지연됐다. 국감 시작 직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10여명의 증인을 추가 신청했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에서도 두 명의 증인을 추가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인 국민의힘 간사 박성민 의원 등이 즉시 거부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이 이에 항의하며 국감을 보이콧하면서 개의가 늦어졌다. 이 위원장은 10시 30분 개의를 준비해달라고 재차 권고했지만 해당 시간을 넘긴 이후에도 여당은 국감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사들 사이에서 "국정감사에서 증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 R&D(연구·개발) 예산 일괄 삭감 사태에 대해 "(삭감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 부총리는 이처럼 밝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과학기술 현장의 상처가 아직 회복되지 못했다. 일본이 노벨상을 받는 동안 우리 청년 연구자들은 퇴직 연금까지 깨 가면서 생활을 이어가야 할 판국"이라고 지적하며 배 부총리를 향해 "과기부의 수장이자 과학기술 부총리로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보여달라"고 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R&D 예산 삭감으로 국내 연구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특히 청년 연구자와 신진 연구자의 피해가 매우 컸다"며 "R&D 예산 삭감으로 피해 입은 모든 분께 사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AI(인공지능)을 통한 정치 가짜뉴스 생산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AI가 경제와 사회, 문화를 넘어서 이제 정치적 영역까지 들어오고 있다. 이로 인해 얼마나 여론이 호도되고 왜곡되고 조작될 수 있는지 알고 계시는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AI를 통한 가짜뉴스 생산·유포의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해 박장범 KBS 사장을 모델로 만든 가짜뉴스를 국정감사장에서 틀었다. 박 사장이 KBS 경영난을 막기 위해 수신료 분리 징수를 해도 밀리지 말고 납부해달라는 내용의 영상이다. 이 의원은 "박 사장은 통합징수를 강하게 주장했던 분이기 때문에 좀 더 임팩트를 주기 위해 사용했다"며 "음성파일, 동영상, 사진만 있으면 몇 분 안에 금방 만들어낼 수가 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달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질의 허가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여야 위원들의 질의를 강행했다.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증인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여야 합의 없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오랜 관례이며 헌법상 원칙을 존중하는 차원"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을 우리가 파괴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추 위원장 논리대로라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모두 상임위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존중해 줄 것을 부탁하고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에 대한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헌법에 맞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과 취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법관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13일 대법원 국정감사

최근 연이은 이동통신사 대규모 해킹 사고에서 대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근원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 부총리는 이처럼 밝혔다. 배 부총리는 "과학기술과 AI(인공지능) 정책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네 가지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 △첨단 과학기술을 통한 신산업 창출 △R&D(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디지털 안전과 민생 지원 강화 등을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배 부총리는 먼저 "2030년 GPU(그래픽처리장치) 5만장 구축 목표를 2028년까지 조기에 달성하고 민관 역량을 모아 2030년까지 20만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AI 법체계를 정비해 산업을

오는 20일 열리는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환율과 부동산 가격, 가계부채, 구조개혁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통화정책방향 회의 사흘 전 열리는 만큼 금리 관련 발언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한은 국정감사는 오는 20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다. 종합 국정감사는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등과 함께 30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국감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1400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 수도권 부동산 가격, 가계대출 흐름, 국내 경기 전반에 대한 한은의 평가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0일 1420원대까지 치솟으며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환율 급등은 엔화와 유로화의 동반 약세로 인한 달러 강세 영향이 크다. 여기에 한미 통상 협상 불확실성과 미·중 갈등까지 겹치며 외환시장 불안이 커졌다. 서울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흐름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 국감이 15일 열린다. 이번 해수부 국감에선 북극항로 거점 마련 등의 이유로 진행되는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해수부 국감의 핵심 의제는 단연 부산 이전이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해운항로의 국제적 불안정성을 이유로 북극항로 개척 필요성을 내세우며 부산 이전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야당 국민의힘은 부산 이전 자체를 반대해온 만큼, 이전의 타당성과 세부 계획, 여당의 정치적 의도 등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극항로 관련 내년도 예산으로 총 5499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23.4% 증가한 규모다. 여당은 이를 '해운항로 안정 확보를 위한 선제적 투자'로 보고 있지만,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지역 편중 정책'이라며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야당에도 부산 지역구 의원이 다수 포진해 있어, 이전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