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질의 허가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여야 위원들의 질의를 강행했다.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증인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여야 합의 없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오랜 관례이며 헌법상 원칙을 존중하는 차원"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을 우리가 파괴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추 위원장 논리대로라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모두 상임위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존중해 줄 것을 부탁하고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차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회는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을 요구할 권한이 있어 출석을 요구한 것이고 전원합의체 판결이 대선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니 부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무한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최소한의 책임은 국회에서 국민들의 의문에 답변할 의무가 있다"며 "이것이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 의원의 반발에도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순서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이 아닌 참고인이라고 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참고인 채택과 관련해 합의한 적이 없다며 추 위원장에게 "말이 되는 진행을 하라"고 반발했다. 여야 의원들간 고성이 오가는 와중에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첫 질의자로는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