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 불안에 사후 대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관리하는 체계가 갖춰진다. 초과 생산이나 가격 하락 시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의 책임도 커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양곡법의 핵심은 선제적인 수급 조절을 체계화하는 동시에 불가피한 수급 불안 발생 시 정부의 대응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해 적정 벼 재배면적과 논 타작물 재배면적 등을 사전에 설정·관리해야 한다. 수급계획 대상도 기존 정부관리양곡에서 전체 양곡으로 확대된다.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쌀 공급 과잉을 사전에 줄이는 정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2월 적정 벼 재배면적 등을 담은 '2026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했다. 논 타작물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예산도 지난해 2440억원에서 올해 4196억원으로 약 72% 확대했다.
양곡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도 신설된다. 위원회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촉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양곡 수급 관련 생산자단체 대표가 참여한다.
위원회는 양곡수급계획과 정부양곡수급계획,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시행 등 주요 양곡 정책을 심의한다. 생산자와 유통업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 수급 정책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특히 일정 기준 이상의 쌀 초과 생산이나 가격 하락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정부가 매입 등을 포함한 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당시 수급 상황을 고려해 심의한 대책은 정부가 이행하도록 의무화해 수급 불안 발생 이후 정부의 책임도 강화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 근거도 법에 담겼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해 먹거리 복지를 강화한다.
독자들의 PICK!
정혜련 식량정책관은 "양곡법 시행으로 쌀 수급을 사후에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가 보다 강화됐다"며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통해 생산자와 유통업계, 소비자 등이 함께 신뢰에 기반한 양곡수급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