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의 덫에 갇히지 않게 하는 '규제샌드박스'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정부가 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으로 새로운 기술의 안착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인증, 특허, 마케팅까지 사업화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올해 처음으로 규제특례 승인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화 지원프로그램을 신설, 실증 성과가 실질적인 매출과 성장의 결실을 맺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가로막혀 시장 진입이 지연되지 않도록 돕는 제도다.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로 구성된 '규제혁신 3종 세트'를 통해 2019년 시행 이후 신산업 진입의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다만 실증 성공이 곧 사업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시제품 고도화, 인증, 특허, 마케팅 등 사업화 단계에서 또 다른 장벽을 마주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 산업부가 사업화까지 지원하게 된 이유다.
지원 대상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아 사업을 개시한 중소·중견기업이다. 기업의 성장 단계와 목표에 따라 '일반형'과 '글로벌수요연계형' 두 가지 트랙으로 운영된다.
일반형은 과제당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해 실증제품 고도화와 성능 개선, 시험·인증, 특허 확보, 브랜딩, 마케팅,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사업화 전 과정을 돕는다. 글로벌수요연계형은 과제당 최대 1억 4000만원을 지원하며 해외 실증용 시제품 제작과 운송·설치, 해외 인증, 현지 실증 환경 구축, 실증데이터 분석까지 해외 사업화에 필요한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현장에선 벌써부터 성과가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는 글로벌수요연계형 트랙 선정 기업인 스탠다드에너지다. 해당 기업은 지난 7월 일본 교토 MK택시 본사에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전력보조용 '바나듐이온배터리(VIB) 기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고 현지 실증에 들어갔다.
VIB는 물을 주성분으로 한 전해액을 사용해 화재와 폭발 위험이 없는 ESS 전용 배터리다. 이번 실증에서는 MK택시 본사의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2기에 VIB ESS를 연계해 급속 충전 시 급격한 전력사용 피크를 완화하는 효과를 검증한다. 사업장의 전기 기본요금을 절감하고 같은 계약전력으로 더 많은 충전기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에 성공하면 일본을 비롯한 글로벌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 진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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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글로벌수요연계형 트랙 선정 기업인 로드시스템 역시 '모바일여권 기반 호텔 패스트체크인 서비스'로 일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여권 정보를 QR로 제시하면 호텔이 신원을 확인하고 체크인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지난 6월 일본 호텔 100여 곳을 대상으로 1차 대고객 실증(PoC)를 마쳤으며 오는 9월 서비스 확대 및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한 2차 실증(PoC)에 나설 예정이다.
이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여행객은 QR만으로 체크인을 간편하게 마칠 수 있고 호텔은 신원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일본 호텔의 체크인 대기시간을 최대 70% 단축하고 호텔 업계의 개인정보 관리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지 시장의 관심이 크다.
이 밖에 일반형 트랙 과제들도 사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기이륜차·이동식 전기차 충전 솔루션을 비롯해 골프잔디용 가축분바이오차, 찾아가는 절삭유 정제서비스, 인천공항 교통약자 짐배송,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서비스 등 9개 과제가 제품 고도화와 인증, 특허, 마케팅, 판로개척 등을 추진하며 실질적인 시장 진입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의 진정한 완성은 실증 성공을 넘어 기업이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기술 개발과 규제 해소, 현지 실증, 사업화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신산업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