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동산세제, 국회 논의서 합리적 부분 반영…경제현안간담회 신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2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등을 차등하는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있다면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부분은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칭 '경제현안간담회'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처 간 이견이 크고 파급력이 있는 사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과거 '녹실회의'와 유사한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이례적으로 국회 제출 전 세제개편안을 자체 수정한 것과 관련, "실거주와 비거주를 차등하는 것이 과하단 의견을 시장에서 많이 줘 그런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주택자라고 해도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해 현재 12억원인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9억원으로 조정하려 했다. 하지만 여당에서조차 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를 차등해선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결국 정부는 실거주자만 기본공제액을 상향하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이 후보자는 다만 "각종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하는 건 (정부안을) 유지해서 국회에 제출한다"며 "'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겠다'는 게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성"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원안으로 국회로 넘어가는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과 관련해선 "상속세법 개정만으로 주가누르기를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다"며 "(주가누르기를) 해결하려면 자본시장 발전이 선행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답을 함께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가를 낮추면 M&A(인수합병) 위협이 들어올 것이고, (그런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게 만드는 '베어허그'(Bear hug·저PBR 기업에 대한 공개매수 활성화 제도) 전략을 어떻게 제도화 할지 금융위원회가 고민 중"이라며 "(베어허그 제도와) 상속세가 연결돼 종합적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경제현안간담회 신설 계획도 밝혔다. 그는 "경제현안간담회를 신설해 부처 간 이견이 첨예하고 파급력이 큰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이슈별로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가 수시로 소규모로 모여 더욱 긴밀히 의견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녹실회의는 1960년대 경제부총리가 관계부처 장관과 비공식적으로 모여 경제 현안을 조양하던 회의체다. 회의 장소인 부총리 집무실 옆 소회의실의 카펫과 가구 색상이 녹색이어서 녹실회의란 별칭이 붙었다.

이 후보자는 "기민하게 의견을 조율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자는 차원으로, 수시로 소규모라도 자주 모여 빨리 답을 내자는 것"이라며 "과거 녹실회의에는 공간적 개념이 녹아있지만, (경제현안간담회는) 그런 개념은 없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관련해선 "집을 잘 구할 수 있도록 공급을 늘리는 게 우리의 대책"이라며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세제든, 금융이든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우선 정책 과제와 관련해선 "물가가 민생경제의 기초이고,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라 그 어떤 정책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9월 추석민생대책을 발표했지만 공급을 늘리거나 할인을 더한다든지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걸 찾아내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에 따라 역대급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데 대해선 "초과세수가 생기면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청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쓰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9월 세수재추계를 통해 (초과세수) 규모가 확정되면 거시경제, 금융시장 여건을 보면서 구체적인 활용처를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