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조원 미래대응기금, 예산 통제 우려에도 '스스로 심의' 한다

정부가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편성을 확정했지만, 미래대응기금의 역할과 성격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국회의 예산 통제를 벗어났다는 지적, 초과세수 활용법에 대한 이견, 국부펀드와의 관계 등 쟁점도 다양하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미래대응기금법)을 심의·의결했다.

추가·초과세수를 활용해 '재정 안정화 장치' 역할을 하고, 관련 재원으로 미래 투자에 나서도록 규정한 미래대응기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룬 법안이다.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법에 따라 미래대응기금운용심의회를 신설한다. 미래대응기금운용심의회는 미래대응기금의 관리·운용,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기금 결산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심의회 위원장은 미래대응기금을 주관하는 기획처 장관이 맡는다.

미래대응기금은 기금의 특성상 국회의 예산 통제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는데, 기금 심의와 결산까지 '셀프'로 이뤄지는 구조다. 기획처 관계자는 "다부처 기금은 주무 부처의 장이 위원장을 맡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기획처와 재정경제부의 미묘한 입장 차이도 여전하다. 초과세수 활용법을 처음 공론화한 것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5월 "초과세수로 국가부채를 줄이자는 주장도 가능하고, 국부펀드 형태로 장기 비축하자는 주장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즉, 초창기만 하더라 미래대응기금보다 국부펀드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노르웨이 모델이 많이 거론됐다. 노르웨이는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하고, 국부펀드 운용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노르웨이의 석유 역할을 지금 한국에선 반도체가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한국형 국부펀드' 신설을 공론화했던 상황인 만큼, 초과세수를 한국형 국부펀드에 투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지난 5월 "초과세수는 국부펀드 재원으로 두고, 또 그걸로 투자해서 다시 돈을 버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려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획처가 미래대응기금 신설 계획을 추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한국투자공사(KIC)의 국부펀드와 별도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설립한다는 계획은 철회됐고, KIC 국부펀드 내의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전략이 수정됐다. 초과세수 활용법을 두고 주도권이 재경부에서 기획처로 넘어온 셈이다.

미래대응기금에서 국부펀드로 넘어가는 자금은 5000억원이다. 미래대응기금에서 국부펀드로 넘어가는 자금의 비율 등은 관련법에서 명시하지 않았다. 미래대응기금의 최종 규모와 역할 등은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