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연장을 위한 법 개정에 대해 "연내 꼭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년연장에 관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여당 TF(태스크포스)에서 그동안 오래 논의를 숙성해 왔다"며 "정부도 더 늦추지 않고 어느 정도 논의가 숙성되고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안도 조속히 밝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년을 한번에 65세로 연장하는 방안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에 맞춰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법정 정년의 연장이 아니라 퇴직 후 재고용 방식으로 근로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퇴직연령과 연금 수급 시점의 불일치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내년 1월이면 수십만명의 은퇴자가 소득절벽으로 내몰리게 되는데 지금까지 정부는 구체적인 법안 한 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는 청년 일자리 위축, 기업의 인건비 부담, 고령층의 생계 빈곤이라는 삼중고가 터져 나온다"며 "단순한 정년연장이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하고 기업의 재고용과 정년연장의 유연한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