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감시 CCTV 예산이 2년 새 8배로 늘었지만 올해 발생한 산불 중 CCTV가 처음 발견한 비율은 2.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증액이 대부분 신규 설치에 집중된 만큼 실제 탐지 성능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산불 426건 중 산불감시 CCTV가 처음 발견한 산불은 11건으로 집계됐다.
산불감시 CCTV 예산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7억9700만원으로 유지됐다. 이후 지난해 67억4700만원, 올해 143억9700만원으로 늘어 2024년 대비 2년 만에 약 8배가 됐다.
증액분은 대부분 카메라 신규 설치에 편성됐다. 신규 설치 예산은 지난해 49억5000만원에서 올해 126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전체 CCTV 예산의 약 87.5%에 해당한다.
반면 CCTV가 산불을 처음 발견한 비율은 매년 3%를 밑돌았다. 2021년에는 산불 349건 중 1건(0.3%), 2023년에는 596건 중 5건(0.8%)이었다. 2022년과 2024년에는 CCTV가 처음 발견한 사례가 없었다.
지난해에는 459건 중 13건(2.8%)을 CCTV가 처음 발견했다. 올해는 예산이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었지만 최초 발견 비율은 2.6%로 낮아졌다.
산불 피해 규모도 컸다. 지난해 산불 피해 면적은 10만5099㏊로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체 피해 면적 13만6522㏊의 약 77%를 차지했다. 올해는 9월까지 산불 발생 건수가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의 약 93%에 달했다.
김 의원은 "예산이 크게 증가했지만 CCTV가 처음 발견한 산불은 100건 중 3건에 그쳐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산림청은 카메라 설치 대수보다 실제 탐지 성능을 점검하고 예산이 산불 조기 발견으로 이어지도록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