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길 때 종이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 없이 서명 한 번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계약 이후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도 농지은행에서 함께 처리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21일부터 이같이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공공마이데이터로 7종의 서류를 제출하고, 등기부등본은 별도로 발급받아 내야 했다. 앞으로는 서명 한 번으로 휴대전화 본인인증 없이 7종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도 농지은행 직원이 직접 열람한다.
농식품부는 농지은행 이용자 10명 중 4명 이상이 60대 이상인 만큼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신청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제출된 정보는 신청서에 자동으로 입력된다. 이에 따라 서류 제출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9분30초대에서 4분대로 절반 이상 단축됐다.
임대수탁 계약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신청도 농지은행에서 함께 처리한다. 그동안은 계약 이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별도 신청해야 했다. 다만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기존처럼 농관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개편은 농지조사 과정에서 들은 '임대수탁 이용이 불편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서류는 줄이고 절차는 한 곳으로 모은 것"이라며 "농지 임대차 제도를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