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신임 한국은행 김진일 금융통화위원이 15일 "그간 쌓아온 거시경제 분야에서의 연구 경험과 미국 연준(연방준비제도, Fed)에서의 근무 경험을 살려 통화정책 목표 달성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금통위원은 이날 오후 한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통화정책의 의사결정자로서 소임을 맡게 돼 큰 영광이지만,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한은이 마주한 정책 여건들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며 "우선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로 인해 인플레이션 우려가 한층 고조됐다"고 했다. 이어 "경기 상황의 경우 IT(정보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글로벌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으며 대내적으로 양극화 문제 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및 주택가격 이슈가 여전하며 글로벌 연계성 확대에 따른 자본 유출입 리스크 등에 대한 경계감도 더욱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복잡한 대내외 여건하에서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오는 21일로 예고된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불과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한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파업은 중단되고 강제적인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76조에 따라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노조의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 해당한다. 긴급조정권은 파업이 발생한 이후뿐 아니라 발생하기 이전에도 선제적으로 발동이 가능하다.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실제 현실화하지 않더라도 '위험이 현존하는 때' 즉, 현실화 가능성으로도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긴급조정권은 파업 이전이든 이후든 상관없이 발동할 수 있다

15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15일 원/달러 환율

정부가 오는 16일 삼성전자 노사 간 임금협상을 중재하기 위한 2차 사후조정을 요청하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삼성전자 파업이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면 오는 21일로 예고된 파업일이 다가올수록 정부가 적극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삼성전자 노사에 오는 16일 2차 사후조정회의를 개최하자고 요청했다. 지난 11~12일 진행된 1차 사후조정에서 노사 합의에 실패하면서 오는 21일 총파업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사후조정은 노사 협상 결렬 후 중노위 조정마저 중지 돼 종료된 사안에 대해 노사 양측의 동의를 받아 중노위가 재조정을 실시하는 절차다. 개시 요건은 △노사 쌍방이 요청하거나 △노사 중 일방이 요청하고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사후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의 규모와 지급방식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는 중이다. 노사 자율교섭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중노위가 지난 2~3월

국가적 재난 사태가 될 수 있는 삼성전자 파업 관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할이 커진다. 대화와 협상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도 위급한 상황에서 파업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강제수단을 갖고 있어서다. 삼성전자 노조가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재계 등에 따르면 삼성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00조원에 달한다. 수치상 손실에 더해 기업·국가에 대한 신뢰 훼손은 계산조차 할 수 없다. '파업 불가'라는 정부 내부의 컨센서스는 포착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사 간 대화가 이뤄지게 지원하라"(김민석 국무총리), "삼성전자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구윤철 부총리)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은 대화를 지향하면서도 파업 반대를 명확히 하고 있다. 다만 장장 3일간의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거쳤음에도 삼성전자 노사가 여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위험)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권투자자금이 3개월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다. 다만 미국-이란 간 휴전 합의 이후 투자심리가 일부 회복되며 순유출 폭은 크게 줄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6년 4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21억3000만달러 순유출을 기록했다. 지난 2월(-77억6000만달러)과 3월(-365억5000만달러)에 이어 3개월 연속 순유출이다. 국내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도가 이어진 데다 중동 전쟁 리스크 확대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순유출폭은 크게 감소했다. 한은은 "지난달 7일 미·이란 간 휴전 합의 이후 투자심리가 일부 회복되면서 순유출폭이 크게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주식자금은 26억3000억달러 순유출됐다. 반면 채권자금은 5억5000만달러 순유입됐다. 4월 중 원/달러 환율은 하락 전환했다. 3월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논의에 대해 사견을 전제'로 "통행료는 국제법상 위반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15일 부산 해수부 브리핑실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제통항로는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IMO가 정한 건데 통행료 걷으면 뱃길을 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에즈 운하처럼 인공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유롭게 이동하자고 만든 국제 합의 수역인데 통행료 만든다는 건 맞지 않다"며 "연안도 자유로운 항해가 기본 원칙으로 통행료를 걷겠다는 건 국제법을 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장관은 "호르무즈(해협) 통행에 있어 IMO(국제해사기구)가 인정한 국제통항로가 얼마나 빨리 회복될 지, 기뢰가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다"며 "호르무즈(해협)가 풀린다면 그 통항로보다는 오만 연안을 따라 가든가 옆쪽을 이용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24시간 모니터링과 항해 안전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는 우리 선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5일 "정치·대외환경 변화에도 안정적인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중장기 R&D(연구개발) 투자방향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대전 대덕연구단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개최한 정책 간담회에서 "과거 R&D 예산이 충분한 사전검토와 현장소통 없이 감액되면서 연구 현장이 겪은 어려움과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 문제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올해 들어서는 기획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거보다 훨씬 긴밀하게 협력하며 R&D 예산과 제도를 함께 논의하고 있다"며 "2027년에도 국가전략기술과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미래 핵심인재 양성 등 R&D 분야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재정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제는 단순한 투자 규모를 넘어 연구성과를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기술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R&D 성과가 산업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정부와 배달 플랫폼 기업이 함께 배달 노동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에 나선다. 배달 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확대하고 폭염·한파 대비에 필요한 물품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8개 배달 플랫폼 기업 및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함께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플랫폼 기업은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바로고, 부릉, 래티브, 로지올, 카카오모빌리티, 인성데이타다. 이번 협약은 2022년 체결된 첫 번째 협약의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보호 범위를 음식물 배달 종사자에서 소화물 배달 종사자 전반으로 확대했다. 정부와 배달 플랫폼 기업은 배달 플랫폼 운영 전반에서 종사자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배달시간 설정과 인센티브 등이 종사자의 무리한 운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폭염과 한파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신설했다. 생수와 냉·난방용품 등 필수 안전 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위공무원 가급(1급)인 상임위원에 김근성 심판관리관, 조사관리관에 문재호 카르텔조사국장을 임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임 김 상임위원은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40회 사법고시 합격 후 2001년 공직에 입문했다. 공정위에서 심판관리관, 시장감시국장, 조사총괄담당관, 심판총괄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심판관리관 재직 시절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을 크게 올리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강화하는 등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다. 심판총괄담당관 재직 당시에는 사건절차규칙 개정을 통해 의견청취절차를 확대하고 소액과징금 사건에 대한 약식심의절차를 도입하는 등 심결절차의 정당성 확보에 기여했다. 또 시장감시국장, 조사총괄담당관, 송무담당관, 내부거래감시과장, 부당지원감시과장 등을 역임하면서 경쟁법 전반에 걸친 주요 사건처리에 대한 실무 역량도 발휘했다. 공정위는 "카르텔조사과장, 할부거래과장, 전자거래과장을 역임하는 등 공정위 카르텔 및 소비자 관련 주요 사건 분야에

◆공정거래위원회 <전보> ▷실장급 △상임위원 김근성 △조사관리관 문재호 ▷국장급 △심판관리관 박세민 △카르텔조사국장 오행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