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 중재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되면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거론된다. 노동조합의 쟁의가 국민경제를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강제적으로 파업을 중단시키고 조정하는 절차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76조는 정부의 긴급조정 권한을 규정했다. 노조의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는 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 장관은 긴급조정을 행사하기 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긴급조정 사유를 공표함과 동시에 이해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공표일로부터 30일 내에는 쟁의를 재개할 수 없다. 중노위는 긴급조정이 공표된 즉시 조정을 개시해야 한다. 지난 11일 부터 13일 새벽까지 이뤄진 중노위 사후조정에도 삼

13일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삼성전자 노사가 막판 담판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측은 협상 결렬 선언을 예고한 시간을 지나서도 협상장을 나서지 않고 있다. 12일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2차 사후조정 회의가 열렸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이날 이날 오후 6시20분쯤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열린 사후조정 2차 회의 도중 취재진과 만나 "2시간 안에 결과가 안 나오면 저희는 결렬로 알고 나갈 예정"이라며 "(정부에)조정안을 내달라고 요청을 드렸다"고 말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회의에서 노조측이 오후 8시20분을 최종 협상 기한으로 설정한 셈이지만 자정을 향해가는 시간까지 정부 공익위원을 비롯해 양측 모두 협상장 안에 있다. 정부 조정안에 대한 양측의 주장과 공익위원들의 설득 과정이 끝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노조측은 협상에 임하며 "노사 간 이야기를 나눴는데 안건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노조는 영업이익 15% 재원 활용과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계

중소벤처기업부가 여성·청년 소상공인이 출산·육아와 생업을 병행하며 겪는 돌봄 공백과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모색에 나선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12일 오후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이런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시리즈 1차 간담회인 '여성·청년 소상공인 출산·육아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모성보호 제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온 소상공인의 출산·육아로 인한 영업 공백과 소득 감소 문제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청년 부부 소상공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진행됐다. 간담회에 앞서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1인 여성·청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유메이크쿠키', '아틀리에 보은' 등의 영업 현장을 방문해 골목상권을 지켜온 여성·청년 소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현장 사례 발표에서는 '에프이에이티' 대표와 '지니더바틀' 조윤수 대표가 생업과 출산·육아를 병행한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조 대

임금협상 관련 삼성전자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부가 조정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노조 측은 12일 저녁 8시20분까지 조정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협상 결렬을 주장했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20분쯤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열린 사후조정 2차 회의 도중 취재진과 만나 "2시간 안에 결과가 안 나오면 저희는 결렬로 알고 나갈 예정"이라며 "(정부에)조정안을 내달라고 요청을 드렸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안건이 서로 좁혀지지 않았다. 영업이익 재원과 제도화하는 것을 계속 요구했는데 회사는 아직도 영업이익 10%를 고수하고 있고 비메모리는 챙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단체 메시지 공지를 통해 "중노위에서 수정안을 요청해서 저희는 영업이익이 15%가 불가능하다면, 1~2%가 낮더라도 OPI주식보상제도를 확대해서 더 받을 수 있게 제도화 비율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계속 요구했다"고 말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2시간 안에 조정안이 나오지 않으면 임금협상은 결렬"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2일 오후 6시20분쯤 중앙노동위원회의 삼성전자 임금협상 관련 사후조정 절차 진행 중 기자들과 만나 "(이날 결론이 나지 않으면) 사후조정을 연장할 가능성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사측과 얘기를 나눠봤지만 입장이 서로 좁혀지지 않았다"며 "우리는 영업이익 15% 재원 사용과 성과급 상한제 폐지 제도화를 계속 요구했는데 사측은 아직도 영업이익 10%를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측은 비메모리를 챙겨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중노위에) 조정안을 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현재 3시간 정도 기다리고 있다. 2시간 안에 결과가 안나오면 결렬로 알고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조측이 내건 2개 조건 중 하나를 양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12일 중앙노동위원회

삼성전자 노사가 12일 정부 중재로 이틀 째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지만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해진 조정 기간이 없는 만큼 이날 종료되지 않고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전자 노사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날 세종 중앙정부청사에서 사후조정 2차 회의를 재개했다. 양측은 전날에도 11시간30분 동안 1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의견 조율에 실패하고 평행선을 달렸다. 정부는 일단 시한을 두지 않고 최대한 양측의 요구를 청취하고 이를 반영한 조정안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노위 관계자는 "사후조정은 조정 기간이 없어 오늘 늦게까지 할 수도 있고 내일도 할 수 있다. 끝나는 시간을 정해놓지 않았다"며 "타결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연장 가능성을 남겨뒀다. 이번 사후조정은 이틀간 예정으로 시작됐으나 법정 기간 제한이 없어 노사 합의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노사 양측이 사후조정 테이블에 앉았지만 노조가 주장하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재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인공지능) 시대의 국민배당금을 거론한 배경에는 초과 세수가 있다. 반도체 산업 호황과 맞물려 올해에 예년 수준을 훌쩍 웃도는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국민배당금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결국 그동안 논쟁적이었던 초과 세수 활용법을 두고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재까지 예상되는 올해 초과 세수는 25조2000억원이다. 기획예산처는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초과 세수 규모를 세입예산에 반영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을 감안하면 초과 세수는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초과 세수를 이끄는 세목은 법인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이 많이 늘어나면서 법인세도 정부 예상보다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법인세 중간예납 때 가결산을 의무화함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올해 상반기 호실적이 그대로 초과 세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기 시장안정 조치 등을 통해 국채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제1차 정례회의를 주재해 "최근 국고채 금리는 글로벌 동조화 흐름 속에 중동전쟁발 인플레 우려 확산, 주요국 금리 인상 가능성과 함께 국내 경제 성장세 확대까지 가세하며 상승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지난달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 개시 이후의 외국인 자금 유입 현황과 국채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회의엔 국고채 전문딜러, 외국계 은행·장기투자기관 관계자, 연구기관·시장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국채시장 자문위원회는 국고채 발행 규모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입 등 국채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식 자문기구를 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4시간 외환시장 개장과 역외 원화결제에 대해 "우리 외환·자본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선진시장 수준으로 제고하고 원화 국제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시중은행·외환은행 지점의 은행장, 대표 등과 외환시장 개혁 관련 간담회를 주재해 "24시간 외환시장 개장 및 역외 원화결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유지해 온 외환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획기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7월 외환시장 24시간 거래와 내년 1월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가동 등 주요 외환시장 개혁 과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은행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됐다. 현재 은행간 시장의 원달러 외환거래는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가능한데 이를 24시간 개방으로 바꾸는 것이다. 또 국내 계좌 없이 현지 외국 은행의 계좌로도 한국 증권 등 투자

원/달러 환율이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교착과 외국인 대규모 국내 증시 순매도가 겹치며 급등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외국인의 반도체주 중심 차익실현 매도까지 더해지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한층 확대되는 모습이다. 12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6원 오른 1475.0원에 출발한 뒤 상승 폭을 키워 전장 대비 17.5원 급등한 1489.9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교착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한 점을 핵심 변수로 꼽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 재개를 위한 '해방 프로젝트' 재가동 가능성을 거론하며 이란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 측 종전 제안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중동 긴장 재고조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달러 매수세가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도 환율 급등을 부추겼다. 외국인은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5조607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