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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국제결제은행(BIS) 이사회 이사로 선임됐다. 이번 선임으로 한은 총재는 2019년 이후 BIS 이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12일 한은에 따르면 신 총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 BIS 본부에서 열린 정례 BIS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출돼 3년 임기를 시작했다. BIS 이사회는 BIS의 전략과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집행부를 감독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창립회원국 중앙은행 총재들로 구성된 당연직 이사 6명과 미 뉴욕연은 총재인 지명직 이사 1명, 일반회원국 중앙은행 총재 가운데 선출되는 선출직 이사 1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선출직 이사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중국·인도·브라질·캐나다·사우디아라비아·유럽중앙은행(ECB) 등이 포함돼 있다. 한은은 이번 선임 배경에 대해 "한국은행의 BIS 총재회의 및 주요 국제금융 현안 논의에 대한 기여와 신 총재의 국제적 신망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BIS 이사회는 연 6회 이상 개최되며 주

국토안전관리원의 수중조사용역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2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다음기술단과 우리기술단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중조사란 수중구조물의 하부로 최대한 접근한 뒤 육안이나 장비를 활용해 대상 구조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거나 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수중조사 입찰은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을 투찰한 투찰자 중 최저가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해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두 회사는 2016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시한 16건의 수중조사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음기술단 대표는 다음기술단의 지분 54%를 보유하며 가족관계인 우리기

채소 출하량 증가로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자 정부가 배추·무·양파를 중심으로 수급 안정 대책에 나섰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배추·무·양파 등 일부 채소류 가격은 전·평년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겨울 저장 물량과 봄철 작황 호조로 출하량이 늘어난 영향이다. 이달 상순 기준 배추 도매가격은 포기당 2387원으로 평년보다 21%, 전년보다 1% 낮았다. 무 도매가격은 개당 1460원으로 평년 대비 6%, 전년 대비 35% 하락했다. 소매가격도 배추는 포기당 3523원으로 평년보다 24%, 전년보다 26% 떨어졌다. 무는 개당 1970원으로 평년 대비 3%, 전년 대비 32% 떨어졌다. 봄 작형 출하가 끝나는 다음달까지는 공급 부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7월부터 본격 출하되는 고랭지 배추·무는 폭염과 폭우, 병해충 증가 등 영향으로 재배면적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봄 배추·무 수매 비축 시기를 기존 5월에서 4월로 한 달 이상 앞당겼다. 비축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상생협력재단)이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일본에서 개최한 'K-Collection with KCON JAPAN 2026'(K컬렉션)에서 한국 제품들이 현장 완판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K컬렉션에서는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뷰티, 식품, 패션, 생활용품 분야 참여 중소기업 50개사가 B2B 수출상담회 및 B2C 홍보·판촉전에 참가했다. 7일 베루사루 한조몬에서 개최된 수출상담회에서는 현지 바이어 79개사와 참여기업간 8600만 달러(약 1250억원, 436건) 규모의 상담이 진행됐고 1780만 달러(약 250억원) 규모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내 기능성 화장품 기업인 '에이티움'은 일본 현지 바이어와 1000만 달러(한화 약 145억원) 규모의 MOU를 체결했다. 건강식품 기업인 '아이힐'은 여성 유산균 제품으로 현지 바이어와 약 300만 달러(한화 약 43억원) 규모의 MOU를 체결해 일본 진출에 신호탄을 쏘아올렸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국가가 임금체불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강제징수에 나선다. 체불에 책임이 있는 원청 업체에도 연대 책임을 묻는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변제금 강제징수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변제금 징수 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면서 강제가 불가능했지만 개정안은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해 집행에 강제력을 부여했다. 290일 이상 걸리던 변제금 회수 기간도 158일로 단축된다. 현재 민사소송 절차에 따른 변제금 징수는 재산조사, 가압류, 법원판결, 경매 절차를 거쳐야 하면서 장시간이 소요됐다. 현재 30% 정도에 그치는 변제금 회수율도 개선될 전망이다. 변제금 납부 시에는 원하청에 연대책임을 부과한다. 노동자 임금 지급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원청에도 변제금 납부 의무가 생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실질적 사용자에게 임

담합과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이 신설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달 중으로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후 국회 논의를 거쳐 오는 8월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법률 제정이 완료되면 2027년 예산안에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및 관련 사업을 반영한다. 기획처는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장 독과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신고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 신고포상금 제도의 경우 부처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돼 충분한 규모로 포상금을 적시에 지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신설되는 공익신고장려기금은 전체 신고포상금 중 공익신고 장려의 시급성이 높고 과징금, 과태료, 환수금 등 금전적 제재와 직접 연계되는 분야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특히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주가조작·회계부정 등 자본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자기부담금만 납부하는 것처럼 속이는 등 불법을 저지른 18개 온라인 광고대행 업체를 수사 의뢰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태스크포스)'는 지난달 20일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열고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를 검토, 이 중 18개 업체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정부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자기부담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처럼 오인시켜 계약 체결 △매월 소액의 광고비를 1년간 납부하는 것처럼 약속한 후 동의 없이 5년 이용 금액 선결제 △매출 상승이나 전액 환불 보장 등 불이행 △계약 체결 직후 해지 요청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같은 브랜드를 사용하거나 동일한 대표 및 주소를 두면서 상호만 달리한 다수 업체가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를 하나의 업체로 보고 집중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TF는 2024년 출범 이후 이번까지 총 55개 업체를 수사 의뢰

기술보증기금이 미래전략산업과 중동전쟁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지원에 나선다. 기보는 지난 11일 부산 본점에서 NH농협은행과 'AtoF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적 금융지원 업무협약' 및 '중동전쟁 등에 따른 중소기업 위기극복을 위한 포용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미래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중동전쟁 등 글로벌 정세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산적 금융지원 협약에 따라 기보는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농협은행의 특별출연금 35억원과 보증료지원금 15억원을 기반으로 총 177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중 △인공지능(AI) △바이오(Bio) △문화콘텐츠(Contents&Culture) △방산(Defense) △에너지(Energy) △첨단제조(Factory) 등 6대 첨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2.6원 오른 1475.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법원으로부터 연달아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관세를 기반으로 한 주요국과의 협상 전략도 흔들린다. 우리나라는 관세 인하를 대가로 미국에 3500억달러(약 500조원) 투자를 약속했는데 미국 관세가 최종적으로 무효 결정이 날 경우 대미 투자의 명분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12일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세계에 부과한 글로벌 관세 10%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글로벌 관세는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이다.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관세 10%를 시행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나오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점차 동력을 잃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주택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비거주 1주택자 매물 매입자의 실거주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의무 유예를 사실상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허용이라고 보는 부동산시장의 시선에 대해선 실거주의무가 잠시 미뤄지는 것일 뿐인 만큼 갭투자로 평가하는 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실거주 유예 두고 갭투자 운운 과해"━ 국토교통부는 11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내에서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더라도 입주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의 틀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토허구역 지정 전의 경우처럼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에게 적용한 토허구역 실거주의무 유예를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할 경우 사실상 갭투자가 허용되는 것이라는 부동산시장과 언론의 지적에 대한 해명 성격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억까'(억지로 꼬투리 잡아 공격하는 것) 비판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날 앞서 이 대통령은 본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매물잠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수요관리 방안은 실거주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취득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부동산을 사서 이익을 내는 개념보다 주거의 안정성을 가져오는 정책에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또 "시장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매주 부동산장관회의를 개최해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집중점검·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늦어진다고 보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고민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듣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고가주택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지난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후 서울의 부동산 매물이 급감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