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전력공사가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의 전력공급을 위해 수요기업에게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3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규모 전력 수요기업에 전기요금 선납제도를 제안한 상태"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20조원, SK하이닉스 5조원 등 총 25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두 회사의 선납 규모는 지난해 낸 전기요금(삼성전자 4조1000억원, SK하이닉스 9000억원)을 기준으로 5년치를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이 선납금에서 매달 전기요금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이자를 6개월마다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자는 현금 대신 전기요금에서 깎아주는 방식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참여여부, 이자율, 선납규모. 선납기간 등 세부사항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반도체,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전력망 투자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한전 입장에서는 요금 조정과 사채 발행 외 새로운 자금조달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전은 부채 210조원, 적자 35조원 등으로 재정 상태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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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가 하락에도 최고가격 3연속 동결…"누적 인상 요인 반영"
국제 석유제품 가격의 하향 안정화 흐름에도 정부는 3차례 연속 석유 최고가격제 동결을 결정했다. 중동전쟁 이전 가격과 비교하면 국제유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민생안정을 위한 가격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유가 변동에 맞춰 최고가격제를 낮출 경우 수요관리가 어렵다는 측면도 고려했다. 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석유제품 5차 최고가격제가 적용된다. 제품별 최고가격은 △휘발유 1934원(이하 리터당)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최고가격은 정유사 공급가에 적용되며 주유소는 공급가에 일정 마진을 더해 판매가를 정할 수 있다. 지난 3월13일 최고가격제가 처음 시행될 당시 가격은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결정됐다. 3월27일부터 적용된 2차 최고가격은 1차 대비 210원씩 오른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결정됐고 이후 3차부터 현재까지 3차례 연속 동결이다. 정부는 최고가격 산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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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실효성 높인다…농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부가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위법 농지 관리 체계를 대폭 손질했다. 불법 임대차와 편법 소유 차단 등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8일부터 시행되는 농지 전수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조사 과정에서의 출입 거부 등 혼선을 줄이기 위해 조사원의 토지 출입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위해 전국 단위 조사원 5000명을 모집 중이다. 위반 농지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 재량 사항이던 농지 처분명령을 의무 규정으로 전환해 예외 없는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본인 대표 법인 등에 농지를 넘기는 행위 또한 제한된다. 규제 회피 목적의 편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사후 관리가 미흡할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됐다.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불법 임대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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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개혁 반발 이어지자…정부, 농업계 의견수렴
농협 개혁안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가 농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입법을 앞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서도 현장 우려를 반영해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농업인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지난 3월 11일과 지난달 1일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농협 개혁 방안을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과 농촌정책국장, 농업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농업계에서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노만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윤일권 농민의길 상임대표, 오세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등 30여명의 단체 대표가 자리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조합원 직선제 도입과 농협감사위원회 신설 등 개혁안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지난달 진행한 조합장 간담회와 권역별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도 공유했다. 당시 설명회 등에서는 직선제 도입에 따른 선거 과열과 정치화 가능성, 선거 비용 증가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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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호주·이탈리아 경쟁당국과 양자협의…"乙협상력 강화방안 등 논의"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호주 및 이탈리아 경쟁당국 수장과 양자협의회를 가졌다. 먼저 주 위원장은 지난 6일 지나 카스-고틀립(Gina Cass-Gottlieb)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위원장과 만나 을(乙)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경쟁법 집행 강화 및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주 위원장은 갑을 간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을의 협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대(對) 대기업 단체협상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소개했다.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가 경제적 강자와 협상할 때 개별 기업이 아닌 단체로 협상할 수 있도록 단체협상에 대해서는 담합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에 대해 호주 측은 2021년 도입한 '일괄면제 제도'의 운영 경험과 성과를 공유했다. 이 제도는 매출액 약 90억원 미만 소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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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장중 1440원대까지…일본은 미국과 환율공조 나서
한때 1500원을 훌쩍 넘겼던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중동 상황에 따라 앞으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일본은 미국 재무장관과 환율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원 내린 1454.0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6.5원 내린 1448.6원에 거래를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오후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순매도로 낙폭을 줄였다. 하지만 지난 4일부터 시작된 하락세는 이어졌다. 원/달러 환율은 중동전쟁으로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였다. 전쟁 직전인 지난 2월 27일 원/달러 환율은 1439.7원이었다. 하지만 전쟁 발발로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고, 지난 3월 19일에는 주간 종가가 처음으로 1500원을 넘어섰다. 2009년 3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지난달 2일에는 원/달러 환율이 1519.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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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종가, 1.1원 내린 1454.0원
7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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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 문턱 낮추고 생활 여건 좋아진다…산단공, 산업집적법 개정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이 법 개정안을 통해 산업단지의 생활 여건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단공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4월 공포·시행됨에 따라 산업단지 생활 편의 여건 개선과 입주 규제 완화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 개정의 핵심내용은 △편의·문화시설 확대 등을 통한 근로자 생활 편의 여건 개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입주 가능 업종 확대 및 배치계획 규제 완화 △ 원격 조사 도입 등 기업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 등이다. 생활 편의 여건 개선은 공장 내 부대시설에 문화·체육시설뿐만 아니라 해당 공장 종업원 대상 카페, 편의점 등이 포함돼 별도의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이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공장 내 문화·체육시설은 인근 공장 종업원 등에게도 무료 개방이 가능해져 산업단지 전반의 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에만 허용되던 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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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패션 기업 일본 진출 밀착 지원…중진공, 온라인 수출~패션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국내 중소 패션 브랜드의 일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K-패션 해외(일본) 유통망 공동진출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본 현지 유통 채널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문 플랫폼사와 협력해 국내 유망 패션 브랜드의 일본 진출 전(全) 주기를 통합 지원한다. 온라인 수출전략 수립부터 도쿄 현지 팝업 스토어 운영, 패션쇼 참가까지 실질적인 해외 판로 개척을 체계적으로 돕는다. 선정 기업에는 온·오프라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 부문에서는 △해외향 패션 전문 플랫폼 입점 및 브랜드 전용 페이지 구축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시딩(Seeding) 마케팅(영향력 있는 사람이나 채널에 콘텐츠·제품 정보를 씨앗처럼 퍼뜨려 자연스러운 확산을 유도하는 SNS 홍보 방식) 및 콘텐츠 영상 제작 △인스타그램·틱톡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활용한 성과 기반 마케팅(퍼포먼스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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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원, 2년 연속 통합공시 '무벌점' 달성…우수공시기관 선정
중소벤처·소상공인 판로지원 전문기관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이 지난 6일 '2025년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에서 2년 연속 무벌점(벌점 0점)도 기록했다. 이번 성과는 한유원이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경영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온 결과다. 특히 한유원은 지난 2024년 '공시향상기관'으로 선정되며 공시 체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준 데 이어 올해는 한 단계 더 높은 '우수공시기관' 을 거머쥐게 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재경부의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차례에 걸쳐 평가하는 제도다. 2025년에는 신규채용, 임원연봉, 복리후생비 등 20개 항목을 대상으로 경영공시 의무기관 317개를 점검했다. 한유원은 점검 주요 항목에서 단 한 건의 오기재나 미공시 없이 완벽한 공시 실적을 기록했다. 이번 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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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공공기관 최초 'AI윤리준수기관' 지정
기술보증기금이 공공기관 최초로 'AI윤리준수기관'으로 지정됐다. 기보는 7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6일 대구 동구에 위치한 NIA 본원에서 '신뢰받는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선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라 안전하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AI) 활용의 중요성이 공공부문에서 커지는 가운데 기보가 AI윤리 실천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신뢰 기반의 AI 활용 문화를 중소·벤처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술금융 전문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고 기술평가, 보증, 기업지원 등 업무 전반에 AI 활용을 확대해 왔다. 특히 2024년부터 자체 AI윤리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활용 과정에서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관리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중소·벤처기업 대상 AI윤리 교육 및 컨설팅 지원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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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임금체불 뿌리뽑는다"…수도권 내 의심·신고 108곳 단속
정부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불법하도급과 임금·대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일제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가 합동으로 11일부터 수도권 내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96개소와 대금 체불 신고가 접수된 12개소 총 108개소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위반 사항 적발 시 영업정지'와 '형사고발'까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노동부와 지자체는 불법하도급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영세 장비업자와 근로자를 위한 보호망도 한층 촘촘해진다. 국토부와 대한건설기계협회는 현장의 장비대금 체불 여부를 교차 검증하고, 건설현장의 고질적 악습인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관련 부당행위 여부도 낱낱이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과 다수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 중심으로 노동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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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운용 과정 재점검…불법행위 발굴"
정부가 재정운용 과정에사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 행위 등을 발굴해 개선한다. 단순한 지출절감이 아닌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운용 과정을 점검하겠단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7일 오후 재정정보원 11층 대회의실에서 임기근 차관 주재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태스크포스)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인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재정운용 과정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출범했다. 임 차관을 팀장으로 내부위원(과장급) 3명과, 재정분야 민간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기획처 실무진 중심으로 브레인스토밍 회의(3회)를 통해 발굴(Bottom-up)한 과제와 외부위원 제안(Out-in) 과제를 바탕으로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재정운용 정상화는 단순한 지출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