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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이전지출의 이론적 한계를 크게 상회하는 5조9000억원 가량의 소비 진작 효과를 창출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소비 증대 효과를 거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국고에 돌아오는 '순환적 자기보충' 구조로 재정 타당성도 충분하단 설명이다.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개최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데이터로 검증하다: 정책효과의 실증분석과 향후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소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정책 설계와 핵심 성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의 증거기반 분석'이란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하며 "이전지출의 이론적 한계(순효과 0)와 해외 사례를 상회하는 순소비 진작 효과, 그리고 순환적 자기보충 구조를 통해 (소비쿠폰의) 재정적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소비쿠폰 1원 집행당 지역 소상공인 실질 매출이 0.433원 추가로 늘어나는 효과가 확인됐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다. 100만원으

"농지는 투기 대상이 아니라 농업 생산의 기반입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가 농업인을 위한 자산으로 기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7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농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정책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전수조사로 확보한 데이터를 청년농 지원과 농업 규모화 등 농업 정책 전반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헌정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가 이달 18일 첫발을 뗀다. 1949년 농지개혁 이후 처음 시행되는 전면 실태조사다. 농지 투기는 수차례 사회적 논란을 불러왔지만 관리는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기존 조사는 주로 '위험군' 중심으로 진행돼 전체 농지의 약 10%만 점검하는 데 그쳤다. 이번 조사는 투기성 농지 이용을 적발하는 동시에 농지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작업이다. 윤 정책관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농지 가격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전체 농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을 정밀하게 설계

#충남 외암민속마을은 충청도 전통 고택과 6.7㎞ 돌담길이 어우러진 전통마을이다. 구불구불 이어진 돌담길과 한옥 풍경이 시골의 정취를 고스란히 품고 있다. 마을 곳곳에서는 한지공예와 엿·인절미 만들기 체험이 열려 시골 마을의 소박한 일상을 경험할 수 있다. #강원 하추리 산촌마을은 설악산·내린천 사이 해발 250~600m 고지에 자리한 산촌마을이다.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이 어우러져 사계절 내내 청정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아궁이에 가마솥밥을 짓고 민물고기를 잡아보는 정겨운 산촌 체험이 관광객을 사로잡는다. 전국 농촌마을이 '가정의 달'을 맞아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여행객 맞이에 나선다. 정부도 할인 지원을 확대하며 5월 농촌관광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농촌관광 할인과 이벤트가 전방위로 확대된다. 전국 1200여 개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손꼽힌 '스타마을' 20곳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스탬프 투어 이벤트가 진행된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만든 제품 사업화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오는 8일부터 지역 생활 서비스 혁신을 선도하는 소상공인의 제품과 서비스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장 경쟁력을 갖춘 제품·서비스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2026년 추가경정예산(400억원 규모)으로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제품·서비스 개발과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 해소와 민간 협력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은 푸드, 뷰티, 패션 등 생활밀착형 분야에서 혁신 아이디어를 보유한 소상공인 400개사 내외를 선정해 제품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친환

한국의 주식 자산효과가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가 오른 만큼 소비 재원으로 활용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얘기다. 하지만 최근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변화의 조짐도 보인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 우리나라 주식 자산효과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주가가 1만원 상승할 때 소비 재원으로 활용되는 금액은 130원(1.3%)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한은 연구진이 2012년부터 2024년까지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패널을 이용해 한국의 주식 자산효과를 추정한 결과다. 한국의 주식 자산효과는 유럽과 미국 등 여타 선진국보다 낮았다. 이들 국가는 주가가 상승할 때 자본이득의 3~4% 정도가 소비 증가로 이어졌다. 한은은 "가계의 주식자산 투자 저변이 협소해 주가 상승의 체감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구조적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4년 기준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주식자산 규모는 77%로 미국(256%)이나 유럽 주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플라스틱 파렛트 제조·판매업체들이 파렛트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7억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파렛트(Pallet)란 물류 관리 과정에서 낱개의 여러 화물을 하나로 묶어 운송하기 위해 깔판처럼 쓰이는 자재다. 지게차 등을 이용한 화물 운송 작업 및 보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석유화학, 사료 등 품목의 물류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18개 파렛트 업체들은 23개 사업자가 파렛트 구매를 위해 실시한 165건의 입찰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가격 경쟁 회피와 저가 투찰 방지 등을 목적으로 전화 통화, 대면 모임, 모바일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사전에 각 입찰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업체,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투찰가격과 같거나 약간 높은 수준으로 투찰해 합의를 실행했고 낙찰예정자는 그 대가로 담합에서 발생한 수익 일부를 들러리 업체들과 나눴다. 또 5개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과 소공인이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협업 과제 43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선정 과제에는 최대 1억원이 지원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아이디어와 시장기획 역량을 보유한 창업기업과 실제 제작 역량을 갖춘 소공인을 연결해 시제품 제작과 제품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설계는 창업기업이 맡고 제작은 소공인이 수행하는 협업 방식을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단순히 제작을 맡기는 방식에서 나아가 공동 기획과 반복적인 설계 보완을 통해 제품 완성도를 높이는 구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은 신뢰할 수 있는 제조 협력기업을 확보하고 소공인은 새로운 고객과 판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정밀가공, 자료(데이터) 기반 장비, 생활소비재 제품화, 제조공정 고도화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숯 잉크를 활용한 한지 포장재, 전통주 기반 아이스크림, 갯벌 주행 이동장치, 지능형 금형 체계(시스템) 등 기술과 소비재를 연계한

해양수산부가 자율운항선박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시작한다. 해수부는 산업통상부와 함께 7일 오후 2시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자율운항선박 인공지능(AI) 데이터플랫폼 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은 AI 모델이 센서, 항해장비, 기관설비 등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학습해서 운항 판단을 하는 선박이다. 이번 AI 데이터플랫폼 사업은 충돌회피, 항로 최적화, 고장 예측 등 핵심 기능에 필수적인 실제 해상에서 축적되는 실운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표준화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4년 동안 346억원 정도가 투입된다. 해수부와 산업부는 지난해 12월부터 'M.AX 얼라이언스'(Manufacturing AX 얼라이언스 : 제조·AI 기업 및 학계·연구기관 등 제조 AX 확산을 위한 민·관·학·연 역량을 총결집해 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출범한 협의체) 자율운항선박 분과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이번 사업에 대한 조

해양수산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해운선사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과 운항결손금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한다고 7일 밝혔다. 우리 연안에서 운항 중인 총 2057척의 여객선과 화물선은 섬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자 섬 지역 물류운송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정상적인 운항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례로 선박용 경유의 경우 3월 27일부터 최고가격이 1923원으로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월에 비해 최고가격까지 32%가 증가했다. 면세경유 역시 같은 기간 68.5% 증가한 1382원을 기록했다. 해수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총 226억원을 신속하게 집행해 선사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 운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총 99개 연안여객항로 중 29개 국가보조항로와 1일 생활권 구축항로를 포함한 13개 적자항로 등 42개 항로에 대해 운항결손

정부가 기업 내부 시스템과 정부의 원산지관리시스템(FTA Korea Plus) 간에 데이터 직결을 적극 지원한다.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데이터를 일일이 옮겨 적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7일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2026년 원산지관리시스템종합컨설팅' 지원 대상 기업 27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중소·중견 기업들의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와 FTA를 연계한 시스템 기반으로 원산지 관리 업무를 보다 쉽게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기업 담당자가 자사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있는 정보를 보고 정부 시스템인 'FTA 코리아'에 다시 입력해야 해서 오입력 리스크가 크고, 인력 교체가 잦은 중소기업의 경우 담당자가 바뀌면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산업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별로 각기 다른 ERP 체계와 FTA 코리아 시스

기획예산처가 17개 지방정부와 만나 내년 예산에 대해 논의하고 1대 1 맞춤형 컨설팅에 나선다.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단 취지에서다. 기획예산처는 오는 8일까지 국립 세종도서관에서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2026년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방재정협의회는 재정당국과 지방정부가 함께 모여 차년도 재정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다. 2009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예산실장과 담당 국·과장들이 개별 지방정부와 1대 1로 맞춤형 컨설팅에 나설 예정이다. 조용범 예산실장은 "단순히 사업의 반영 여부를 따지는 소극적 방식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원하는 사업들이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기획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생산적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지방정부가 원하는 현장의 아이디어들이 국가 예산과 성장전략으로 이어지게 해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겠단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기피 등의 부정행위가 없도록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8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5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최근 소비자물가동향 평가 및 대응방향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조치 △중동전쟁 영향 품목 수입통관 점검 및 개선방안 △중동전쟁 대응 의료제품 수급·가격동향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8일 0시부터 적용될 5차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추이, 석유 소비량, 재정과 민생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다"며 "매점매석 금지 등 물가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신설, 포상제도 적극 활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고유가 대응 조치로 4월 소비자물가 상승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