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전력공사가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의 전력공급을 위해 수요기업에게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3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규모 전력 수요기업에 전기요금 선납제도를 제안한 상태"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20조원, SK하이닉스 5조원 등 총 25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두 회사의 선납 규모는 지난해 낸 전기요금(삼성전자 4조1000억원, SK하이닉스 9000억원)을 기준으로 5년치를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이 선납금에서 매달 전기요금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이자를 6개월마다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자는 현금 대신 전기요금에서 깎아주는 방식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참여여부, 이자율, 선납규모. 선납기간 등 세부사항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반도체,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전력망 투자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한전 입장에서는 요금 조정과 사채 발행 외 새로운 자금조달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전은 부채 210조원, 적자 35조원 등으로 재정 상태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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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위기로 유가 '출렁'…해수부, 연안해운선사 긴급 재정 투입
해양수산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해운선사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과 운항결손금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한다고 7일 밝혔다. 우리 연안에서 운항 중인 총 2057척의 여객선과 화물선은 섬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자 섬 지역 물류운송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정상적인 운항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례로 선박용 경유의 경우 3월 27일부터 최고가격이 1923원으로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월에 비해 최고가격까지 32%가 증가했다. 면세경유 역시 같은 기간 68.5% 증가한 1382원을 기록했다. 해수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총 226억원을 신속하게 집행해 선사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 운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총 99개 연안여객항로 중 29개 국가보조항로와 1일 생활권 구축항로를 포함한 13개 적자항로 등 42개 항로에 대해 운항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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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서류 '수기 입력' 사라진다… ERP-FTA 연계로 데이터 직결
정부가 기업 내부 시스템과 정부의 원산지관리시스템(FTA Korea Plus) 간에 데이터 직결을 적극 지원한다.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데이터를 일일이 옮겨 적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7일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2026년 원산지관리시스템종합컨설팅' 지원 대상 기업 27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중소·중견 기업들의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와 FTA를 연계한 시스템 기반으로 원산지 관리 업무를 보다 쉽게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기업 담당자가 자사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있는 정보를 보고 정부 시스템인 'FTA 코리아'에 다시 입력해야 해서 오입력 리스크가 크고, 인력 교체가 잦은 중소기업의 경우 담당자가 바뀌면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산업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별로 각기 다른 ERP 체계와 FTA 코리아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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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17개 시도와 내년 예산 논의…"지방 주도 대도약 뒷받침"
기획예산처가 17개 지방정부와 만나 내년 예산에 대해 논의하고 1대 1 맞춤형 컨설팅에 나선다.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단 취지에서다. 기획예산처는 오는 8일까지 국립 세종도서관에서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2026년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방재정협의회는 재정당국과 지방정부가 함께 모여 차년도 재정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다. 2009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예산실장과 담당 국·과장들이 개별 지방정부와 1대 1로 맞춤형 컨설팅에 나설 예정이다. 조용범 예산실장은 "단순히 사업의 반영 여부를 따지는 소극적 방식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원하는 사업들이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기획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생산적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지방정부가 원하는 현장의 아이디어들이 국가 예산과 성장전략으로 이어지게 해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겠단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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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 7월까지 연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기피 등의 부정행위가 없도록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8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5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최근 소비자물가동향 평가 및 대응방향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조치 △중동전쟁 영향 품목 수입통관 점검 및 개선방안 △중동전쟁 대응 의료제품 수급·가격동향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8일 0시부터 적용될 5차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추이, 석유 소비량, 재정과 민생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다"며 "매점매석 금지 등 물가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신설, 포상제도 적극 활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고유가 대응 조치로 4월 소비자물가 상승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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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다음달 대미투자법 시행 이후 프로젝트 구체화…LNG 사업도 논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의에 따른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련 "대미투자법이 시행되는 6월 이후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대미 투자 프로젝트 논의를 위해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는 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월 미국을 방문한 이후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위한 여러 실무적 논의가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 일정 중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주요 인사들과 만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관한 구체적 진행 상황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일각에서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사업이 첫 투자 프로젝트가 될 것이란 전망기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김 장관은 "루이지애나 프로젝트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실제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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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수익, 주민과 공유…햇빛소득마을 지원방안 논의
태양광 발전 수익을 마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이 올해 전국에 700여곳 조성된다. 정부는 햇빛소득마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햇빛소득마을 관련 애로사항 해소와 사후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 주재로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에너지 유관기관,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 등이 참여한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그 수익을 마을 공동체와 공유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700개 이상 마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지역 공동체 회복, 인구소멸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금융지원, 계통접속, 부지확보, 인허가 절차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주요 애로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사업자들은 주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관련 설비 확인, 기술검토, 사용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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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6.5원 내린 1448.6원 개장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6.5원 내린 1448.6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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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고가격제 없었으면 경유 2800원 이상...민생품목 집중 관리"
정부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비교해 물가 상승 압력이 더 큰 상황임에도 석유 최고가격제 영향으로 3~4월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밝혔다.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4월 기준 휘발유는 리터당 2200원대, 경유는 2800원을 상회했을 거란 분석이다. 주요국과 비교해도 전체 물가 상승률이 낮은 수준으로, 계속해서 민생밀접품목을 집중 관리하겠단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민생물가 특별관리TF(태스크포스)'에서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평가 및 대응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러·우 전쟁 당시보다 석유제품의 가격상승 압력이 더 컸으나 최고가격제로 실제 인상폭을 제한했다고 분석했다. 전쟁 전후 휘발유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4월 국제, 국내 유가의 경우 각각 17.3%, 15.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지난 4월엔 국제 유가가 73.9% 폭등했음에도 국내 유가는 16.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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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LNG 하역절차 간소화…FTA 특례 품목 발굴한다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응해 해외 조달 원자재 등의 수입통관 절차를 한시적으로 간소화하고, 공급망 다변화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중동전쟁 영향 품목 수입통관 점검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소관 부처와 협의해 해외 조달 원자재의 수입절차를 간소화한다. 수입통관 필요 서류를 통관 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다. 하역 절차와 관련해선 원유와 LNG(액화천연가스) 운송선의 입항·하역 지연으로 공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선박검색 지정 제외, 항내 정박장소 이동신고 면제 등의 조치에 나선다. 통상 하역작업 중 기상악화 등으로 정박장소를 옮기면 신고 의무가 생긴다. 더 많은 원유를 국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당초 계획에 없던 분량을 추가 하선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면제한다. 공급망 다변화 지원도 확대한다. 캐나다산 원유의 원산지 특례 사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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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할당관세 '꼼수 유통' 막는다…신속 유통 의무 강화
정부가 할당관세 물량을 늦게 풀거나 가격을 높여 파는 이른바 '꼼수 유통' 차단에 나섰다. 앞으로 수입업체는 일정 기간 안에 물량을 시장에 공급해야 하며 의무를 어기면 할당관세 혜택이 취소될 수 있다. 정부는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할당관세 제도개선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재정경제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3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 긴급 할당관세 도입 품목을 대상으로 통관·유통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대형마트 기준 바나나 가격은 4%, 망고 20%, 파인애플 11%, 냉동 고등어 3%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과일과 냉동 고등어 등 주요 품목에서 시장 방출 지연 등 유통 차질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할당관세 세율 인하 효과를 일부 업체가 편취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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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산업·자원 협력 확대…"잠수함 수주에 총력 대응"
한국과 캐나다가 산업·자원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캐나다 잠수함 건조사업 수주에도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6일(현지시간) 김정관 장관이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해 양국 간 산업 및 자원 분야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한 지원 활동도 전개했다. 김 장관은 멜라니 졸리 산업부 장관과 만나 잠수함 수주 관련한 양국 산업협력 진전사항들을 공유했다. 수소 등 산업협력 강화와 다자 차원의 국제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팀 호지슨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에너지·자원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핵심광물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하산 유세프 상원의원과는 잠수함 사업 관련 한-캐나다 간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플라비오 볼페 캐나다자동차부품제조협회 회장과는 양국 기업 간 방위산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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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액 한달 만에 42.2억달러↑…"달러화 환산액 증가"
외환보유액이 한달 사이에 40억달러 이상 증가했다.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 등이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4월 말 외환보유액' 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전월 말 대비 42억2000만달러 증가한 4278억8000만달러다. 외환보유액은 국채와 회사채 등 유가증권 3840억70000만달러(89.8%), 예치금 187억6000만달러(4.4%), IMF 특별인출권 158억1000만달러(3.7%), 금 47억9000만달러(1.1%), IMF포지션 44억5000만달러(1.0%)로 구성됐다. 지난달 말과 비교할 때 유가증권이 63억7000만달러 증가했고, 예치금은 22억9000만달러 감소했다. SDR은 2억4000만달러 늘었고, IMF포지션은 9000만달러 줄었다. 금 보유액은 동일했다. 한은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등 시장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 증가 및 운용수익 등에 기인해 (외환보유액이)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