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8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기후에너지환경부 28일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중동전쟁 여파로 플라스틱의 원료인 석유,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하자 장기적으로 폐플라스틱 발생을 줄여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기후부는 우선 2030년까지 나프타로 만든 플라스틱 폐기물량을 예상보다 30% 이상 감축 목표를 세웠다. 2030년 폐플라스틱 발생 전망치는 약 1000만톤이다. 기후부는 원천감량 100만톤과 재생원료 사용 200만톤을 통해 나프타로 만드는 신재 기반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700만톤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기후부는 화장품 용기, 비닐봉지 등 플라스틱 만든 제품을 대상으로 반복 사용 여부, 재활용 용이성 등을 조사·평가해 플라스틱이 꼭 필요하지 않은 제품은 종이 등 대체재 전환을 유도한다. 배달 용기 등은 구조적으로 경량화를 유도하고, 택배 포장재는 과대포장을 제한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방침이다. 재활용이 어렵거나 다른 품목 재활용을 저해하는 포장재는 업계 협약을 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획득하며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중기부의 동반성장평가는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등을 평가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유도와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다. 평가 결과는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개선 필요의 5개 등급으로 공표한다. 이번 평가에서 중진공은 133개 기관 중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으며 중기부 산하 기관 중 유일하게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해 동반성장 대표기관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했다. 중진공은 지난 한 해 동안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관 고유 소통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중진공' 신규 추진 △대·중소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패키지화한 '브릿지 프로그램' 시범 도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에 대기업의 참여 확대 △지역 중소

정부가 28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핵심은 명확하다. 지금까지 관행처럼 여겨졌던 '364일 쪼개기 계약'의 경제적 이점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 이번 대책은 단순한 시혜적 복지 차원을 넘어 정교하게 설계된 '경제적 유인'을 통해 공공기관의 고용 행태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1년 미만 단기 계약직에게 지급되는 '공정수당'의 요율이다. 정부는 11~12개월 근무 시 지급되는 공정수당 비율을 8.5%로 설정했다. 이는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 적립률인 약 8.33%(1년 근무 시 1개월 치 임금)보다 높은 수치다. 지금까지 상당수 공공기관과 자회사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하고자 1년에서 하루가 모자란 '364일 계약'을 맺는 꼼수를 부려왔다. 하지만 새로운 수당 체계 하에서는 11개월만 고용해도 퇴직금보다 더 많은 비용(8.5%)을 지불해야 한다. 기관 입장에서는 단기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1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어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5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추진 실적과 협력 중소기업의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2025년도 평가는 총 13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기보는 이번 평가에서 99.27점을 받아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유지했다. 최근 5년간 4차례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는 등 공공부문 동반성장 선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했다. 기보는 지난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와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상생협력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상생결제 확대와 공급원가 모니터링을 통한 공정거래 문화 조성 △대·중소 상생 프로젝트 보증 도입을 통한 협력 생태계 구축 △기술임치제도 운영을 통한 기술보호 지원 △상생협력 기반 창업·벤처기업

한국전력기술(한전기술)이 원전 설계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0% 독자 개발 중인 해양용 소형모듈원전 (SMR) '반디(BANDI)'를 앞세워 글로벌 해양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각오다. 김태균 한전기술 사장은 지난 27일 경상북도 김천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특정 기술에 종속된 구조에서 벗어나 우리 노형을 앞세워 직접 시장에 나서는 기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전기술은 원전 설계 전 과정을 독자 수행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과거 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IP) 제약으로 수출에 제약이 있다. 이에 설계 기술과 독자 노형 확보를 통해 웨스팅하우스를 넘어서는 글로벌 원전 플레이어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기존 대형 원전을 새롭게 설계해서 독자 노형을 갖추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만큼 대안으로 SMR을 택했다. 한전기술은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형 SMR과 별도로 개발 중인 60메가와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가 올해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최종모기업의 사업연도가 2024년 12월 31일 종료된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은 올해 6월 30일까지 글로벌최저한세를 최초로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일정 규모가 있는 다국적 기업이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든 최소 15%의 세금을 내도록 과세하는 제도다. 해당 다국적기업의 국내 구성기업(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된 국내 소재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은 2024년 사업연도분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과 올해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국세청은 2547개 다국적기업그룹의 1만188개 국내구성기업에 2024년 귀속분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글로벌최저한세는 현재 70개국이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으로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호주 등 38개국에서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2025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126조2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당초 구매계획인 119조50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제5조에 따라 847개 공공기관에서는 총 구매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번 중기제품 공공구매 실적은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중소기업제품의 법정 구매목표비율이 50%인 점을 고려했을 때 공공구매목표비율 제도가 중소기업 공공판로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또 중기부는 공공구매 조사 대상기관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85% 이상이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3000억원 이상인 상위 20개 기관을 매년 '중소기업제품 구매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올해 우수기관 중 경기주택도시공사

정부가 내수 회복과 에너지 절약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반값 여행' 대상에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추가한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는 숙박쿠폰을 30만장 추가 공급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소비 회복세가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왔다. 이번 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 대비 7.8포인트 하락한 99.2다. CCSI가 장기 평균치인 100 아래로 내려간 건 1년 만이다.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은 녹색 소비와 친환경 관광 활성화다. 녹색과 친환경 등이 강조된 것은 중동전쟁과 맞물려 내수 회복과 함께 에너지 위기도 극복한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5월까지 녹색 소비를 홍보하고 6월에 녹색 소비 주간을 진행한다. 다음 달 중으로는 탄소중립 포인트 2배 이벤트에도 나선다. 에너지 저소비 제품 판매 매장에서 제품을 구입하면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해 5%p 내에서 추가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364일 쪼개기 계약 퇴출에 나선다. 1년 미만 계약 원칙적 금지를 통해 퇴직금 미지급을 막고,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공정 수당도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에만 적용되지만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 추후 민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기업들도 주시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2100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근로계약·임금 등 실태조사를 조사한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는 14만6000명, 그중 1년미만 계약자는 약 7만3000명으로 조사됐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정부는 고용불안정성을 보장하는 공정수당을 도입하고, 퇴직금 회피를 위한 364일 계약, 1년미만 반복 계약 근절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공정수당은 2027년부터 도입된다.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최저임금 118% 수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간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한 시정조치 이행기간을 3년 연장한다. 함정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새로운 3년의 이행기간이 지난 뒤 최대 2년까지 시정조치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및 한화오션(구(舊)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3년 뒤 기업결합 이후 시장 경쟁환경, 관련 법 제도의 변화 등을 다시 살펴 최대 2년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심사에서 행태적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을 연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행태적 조치란 일정기간을 정해 결합 당사 회사의 영업 조건·방식·범위 등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시정조치를 의미한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5월1일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6개월 연속 상승하며 고점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기업대출 금리가 내려가면서 전체 대출금리는 5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3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전체 대출금리는 4.20%로 전월 대비 0.06%p 하락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4.51%로 0.06%p 상승했지만, 기업대출 금리가 4.14%로 0.06%p 하락하며 전체 금리를 끌어내렸다. 주담대 금리는 4.34%로 전월보다 0.02%p 상승하며 지난해 10월(3.98%) 이후 6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혜영 한국은행 경제통계1국 금융통계팀장은 "주담대 금리는 장기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 상승 영향이 컸다"며 "특히 국고채 금리가 상승한 영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4.32%, 변동형은 4.39%로 나타났다. 다만 주담대 내 고정금리 비중은 71.1%에서 60.8%로 크게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