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8월 무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 살림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공공기관 기능 개혁' 화두를 던졌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는 언급도 있었다.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챙겼고, 재정경제부가 실무를 총괄했다. 그리고 1년여 만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이 확정됐다. '공공기관 다이어트(DIET) 2026'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감축에 초점을 맞춘 방안이다. 공공기관 대규모 통폐합이 이뤄진 건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이다. 눈에 띄는 변화가 많다. 2001년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등 5개로 분리했던 발전사는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정부는 발전사 통합으로 재생에너지 대전환 등의 정책과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부산·인천·울산·여수광만 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로 합친다. 항만공사 사이의 과당 경쟁을 막는다는 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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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개월째 상승…기업대출 내려 전체 금리는 하락 전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6개월 연속 상승하며 고점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기업대출 금리가 내려가면서 전체 대출금리는 5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3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전체 대출금리는 4.20%로 전월 대비 0.06%p 하락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4.51%로 0.06%p 상승했지만, 기업대출 금리가 4.14%로 0.06%p 하락하며 전체 금리를 끌어내렸다. 주담대 금리는 4.34%로 전월보다 0.02%p 상승하며 지난해 10월(3.98%) 이후 6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혜영 한국은행 경제통계1국 금융통계팀장은 "주담대 금리는 장기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 상승 영향이 컸다"며 "특히 국고채 금리가 상승한 영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4.32%, 변동형은 4.39%로 나타났다. 다만 주담대 내 고정금리 비중은 71.1%에서 60.8%로 크게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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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복권 판매액 8.4조 전망…공익사업에 3.4조 투입한다
로또(온라인복권), 스피또(인쇄복권), 연금복권 등 복권상품 12종의 내년 예상판매금액이 8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수익금은 3조40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임기근 차관 주재로 제188차 복권위원회를 개최해 '2027년도 복권발행계획안'과 '2025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복권상품 12종의 액면가액과 발행조건, 당첨금의 지급방법 등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복권위는 내년 복권 예상판매금액을 최근 3년간(2023~2025년) 연평균 증가율 등을 고려해 8조4175억원으로 추산했다. 올해 계획 대비 3217억원(4.0%) 증가한 금액이다. 복권 예상판매금액은 올해 처음으로 8조원을 돌파했다. 복권이 발행 계획대로 판매될 경우 내년 복권기금 사업 재원으로 사용되는 복권수익금은 올해 계획(3조2892억원) 대비 1386억원 증가한 3조4278억원(4.2%)이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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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공 물류인프라 펀드 2천→5천억 확대…해수부, 중동전쟁 영향 기업 지원
해양수산부는 해양진흥공사가 운용하는 2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물류인프라 투자펀드'를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중동전쟁으로 물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수출입 기업을 위한 조치다. 해수부는 오는 29일 서울에서 주요 물류기업, 해외 물류사업 관련 공공기관과 함께 '2026년 제1차 K-물류 협의체(TF) 및 수출입 물류 지원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역 봉쇄로 인한 유가 인상과 지정학적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제 공급망 불확실성으로 물류기업의 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공급망 최일선에 있는 물류기업들의 고충을 파악하고 위기 극복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해수부는 우리 물류기업이 원활하게 해외 물류 거점을 확보하고 수출입 물류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해진공 물류인프라 투자펀드 확대와 더불어 해외 진출에 필요한 타당성 분석 지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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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중대재해 사전 차단…항만건설현장 76곳 집중 안전점검
해양수산가 오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국가관리항만 내 항만건설현장 76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이행사항을 면밀히 확인하는 동시에 대형장비 사용이 잦고 해상작업이 많은 항만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주요 재해위험 유형인 끼임, 떨어짐 등 사고 발생 위험에 대해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함께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별 맞춤형 컨설팅과 근로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해 전반적인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 안전관리 우수 현장에는 포상을 수여하고 현장 간 모범사례를 공유해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관리가 미흡한 현장은 집중 컨설팅과 불시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두표 해수부 항만국장은 "항만건설현장은 추락, 끼임, 익수 등 자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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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공, 미국·이란 전쟁 여파에도 2년 연속 블루본드 발행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는 27일(현지시간) 전 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3억달러 규모의 블루본드 발행에 성공했다. 블루본드(Blue Bond)는 바다 환경을 보호하거나 지속 가능한 해양 산업을 위한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이번 블루본드 발행에 전 세계 189개 기관이 참여해 총 40억3000만 달러 규모의 주문이 접수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그 결과 해진공은 최초 제시된 금리보다 최종 발행금리를 40bp(0.4%포인트)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2년 연속 발행된 블루본드이자 해진공이 처음으로 발행한 변동금리부 블루본드다. 변동금리 채권은 시장 상황에 따라 금리가 바뀌는 방식으로 금리가 빠르게 변하는 시기에 보다 유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해진공은 이번에 블루본드 발행으로 확보한 외화자금을 올해 예정된 친환경 연료 추진선 도입 등 국내 기업의 친환경 해양산업 프로젝트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채권 발행은 최근 중동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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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6원 오른 1474.1원 출발
2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6원 오른 1474.1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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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에도 4월 기업심리 다시 반등…내수·소비는 냉각
중동전쟁 영향에도 불구하고 4월 기업 심리가 반등했지만 여전히 '비관 영역'에 머물렀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재고가 줄고 매출과 신규수주가 늘며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지만 자금 사정 악화와 소비 심리 위축이 경기 체감도를 제한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4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4.9로 전월 대비 0.8포인트(p) 상승했다. 다음달 전망 CBSI도 93.9로 0.8p 올라 단기적으로는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지수는 여전히 장기 평균(100)을 밑돌며 기업들의 전반적인 체감 경기는 부진한 상태다. CBSI는 제조업 5개, 비제조업 4개 주요 BSI를 합성한 심리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이를 웃돌면 낙관, 밑돌면 비관으로 해석한다. 4월 제조업 CBSI는 99.1로 전월보다 2.0p 상승했다. 제품 재고 감소와 업황 개선이 상승을 이끌었다. 다음달 제조업 전망도 98.0으로 2.1p 올라 회복 기대가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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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에너지 안보 위기, 실질적 행동 나설 때
최근 리터당 수백 원씩 오른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가 먼 나라의 총성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직접 위협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주유소에서 느끼는 이 당혹감이 조만간 우리 집과 회사, 공장 등 삶의 터전까지 옮겨갈 예정이라는 것이다. 흔히 주유소 기름값과 전기요금을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에너지 자원의 94%를 수입하는 대한민국에서 전기를 만드는 주된 원료인 유류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의 고공행진은 곧바로 전력 생산비용을 수직 상승시킨다. 실제로 전국적인 비로 태양광 발전이 부진해 LNG 발전이 늘어났던 지난 4월 9일 전력도매가격(SMP)은 kWh(킬로와트시)당 132.58원을 기록하며 지난 12월 90.43원과 비교해 불과 4개월 만에 47% 가까이 폭등했다. 문제는 이 수치조차 본격적인 위기의 전조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현재의 SMP는 전쟁 발발 전의 낮은 연료 가격이 반영된 결과다. 비싸게 확보한 LNG 물량이 발전기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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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반도체산업, 이익 벌고 끝 아냐"...삼성전자 파업에 일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과 관련, "파업을 한다는 것은 아직 상상하지 못하겠다. 지금 엄중한 상황임을 알고 있는 반도체업계 경영자, 엔지니어, 협력업체, 노동자는 성숙하고 현명하며 지혜로운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 반도체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경쟁력을 유지하는 산업"이라며 "그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노동자의 몫은 분명 있지만 노와 사가 같이 역할을 충분히 감안해서 성숙한 결론을 내달라고 하는 게 지금의 제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산업의 특성이라는 게 이익을 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규모 투자가 지속되지 않으면 안되는 산업구조"라며 "치킨게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대규모 투자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 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누리고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것인가, 미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할 것인가 하는 현재 이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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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버팀목 흔들릴까… 정부도 노심초사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실적에도 불구하고 노사갈등 격화로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발걸음도 분주하다. 반도체 '초격차' 회복의 골든타임을 맞은 시점에 자칫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표면적으로 '노사 자율'을 외치지만 파업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삼성전자의 파업은 상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산업 격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현재의 이익과 미래의 경쟁력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도기업이던 인텔과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적시투자를 놓치면 결국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위험성도 경고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노조의 파업예고는 반도체가 대한민국 수출의 '독주체제'를 견고히 하는 시점에 불거졌다는 점에서 긴장감을 놓지 못하게 만든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2% 급증하며 전체 수출비중의 23%를 차지해 사실상 한국 경제를 나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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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피해 '나 몰라라'… 공정위, 칼 빼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오픈마켓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부당하게 면책·전가하는 내용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 등을 심사해 4개 분야, 총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바로잡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 과정에서 불거진 '면책약관' 논란을 수습하는 성격이 강하다. 당시 논란이 된 약관은 회사의 면책사항을 규정한 제38조 7항이다. 이를 두고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이란 지적이 일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조항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 유출시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면제하고 이용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사업자의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거나 부당한 면책조항을 삭제하는 등 이용자와 사업자간 책임의 균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수정토록 했다. 쿠팡은 해당 약관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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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파업에 정부도 노심초사...반도체 경쟁력 피해 우려
삼성전자의 사상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갈등 격화로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반도체 '초격차' 회복의 골든타임을 맞이한 시점에서 자칫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표면적으로 '노사 자율'을 외치고 있지만 파업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삼성전자의 파업은 상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 격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현재의 이익과 미래의 경쟁력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도기업이었던 인텔과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적시 투자를 놓치면 결국 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는 반도체가 대한민국 수출의 '독주 체제'를 견고히 하는 시점에 불거졌다는 점에서 긴장감을 놓지 못하게 만든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62% 급증하며 전체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