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8월 무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 살림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공공기관 기능 개혁' 화두를 던졌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는 언급도 있었다.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챙겼고, 재정경제부가 실무를 총괄했다. 그리고 1년여 만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이 확정됐다. '공공기관 다이어트(DIET) 2026'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감축에 초점을 맞춘 방안이다. 공공기관 대규모 통폐합이 이뤄진 건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이다. 눈에 띄는 변화가 많다. 2001년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등 5개로 분리했던 발전사는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정부는 발전사 통합으로 재생에너지 대전환 등의 정책과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부산·인천·울산·여수광만 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로 합친다. 항만공사 사이의 과당 경쟁을 막는다는 의지도
최신 기사
-
김정관 산업부 장관 "삼성전자 파업 상상할 수 없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파업을 한다는 것은 아직 상상하지 못하겠다. 지금 엄중한 상황을 알고있는 반도체업계 경영자, 엔지니어, 협력업체, 노동자는 성숙하고 현명하며 지혜로운 판단을 해달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 장관입장에서 봤을 때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경쟁력을 유지하는 산업"이라며 "그 격차는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노동자의 몫은 분명 있지만 노와 사가 같이 역할을 충분히 감안해서 성숙한 결론을 내달라고 하는게 지금의 제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1분기 잠정 영업이익 57조원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으로 기록했다. 이후 노사간 성과급 산정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특성이라는게 이익을 벌고 끝나는게 아니라 대규모 투자가 지속되지 않으면 안되는 산업구조"라며 "치킨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대규모
-
정부 "수출바우처, 연말까지 최대 1만900개사 지원"
정부가 중동발 원가·물류부담 완화를 위해 연말까지 최대 1만900개사에 수출바우처를 지원한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27일 오후 경기 시흥 소재 건설기계 제조기업 대모엔지니어링㈜을 방문해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 개발부터 물류·홍보 등 해외 진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는 수출바우처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지속되면서 국제유가 상승, 물류 차질 등 기업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중동 특화 긴급 물류 바우처'를 신설해 지원하는 등 기업의 현장애로 해소에 집중해왔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의결·확정된 '2026년 추가경정예산'에 수출바우처 지원 예산을 대폭 확충(1000억원)해 현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충실히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중동 전쟁 장기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 재정이 적재적소
-
송미령 "농협 개혁, 조합원·국민 '압도적 찬성'…지선 전 입법 속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농협개혁과 관련해 "지방선거 이후까지 넘어가 정치 쟁점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음 달 내 농협법 개정안 입법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논쟁만 이어지면 농업인·국민 모두에게 손해인 만큼 조속히 일단락 지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정이 마련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다만 농업계 일각에서 속도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송 장관은 반발 움직임에 대해 "다양한 의견 제시는 가능하지만 조합원과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서도 개혁 필요성 응답은 조합원 94.5%, 일반 국민 95.1%로 나타났다. 정부는 경제사업 활성화 등을 포함한 2단계 개혁안도 준비 중이다.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사업구조 개편
-
'4천억' 체납 권혁·'먹튀' 배구 용병 등…국세청, 세금 총 339억원 환수
국세청이 최근 9개월 동안 해외 3개국과 징수공조를 통해 해외에 자산을 숨긴 채 세금을 내지 않던 체납자에게 약 340억원의 세금을 환수했다. 이 중에는 4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14년째 내지 않아 고액·상습체납자 1위에 오른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포함됐다. 국내 배구리그에서 활동 후 다시 해외로 이적한 프로 배구선수 등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27일 지난해 7월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최근 9개월 간 3개국 과세당국과 징수공조를 통해 5건, 총 339억원에 달하는 체납세금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이후 이진 총 징수공조 실적(18개국, 총 24건, 372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치다. 환수 사례 중 권 회장이 단연 눈에 띈다. 권 회장은 해외에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 중이지만 한국에 일체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장기간 체납자다. 국세청은 권 회장이 소유한 A국 소재 해외 법인 B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개인이 소유한 해외 법인들의 경우
-
원/달러 환율 12.0원 내린 1472.5원 마감
27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
끼임없는 제조현장 만든다…고위험 사업장 1000곳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는 최근 산업용 로봇, 압축기, 컨베이어 벨트 등 제조업 현장에서 정비중 끼임 사고가 잇따르자 초고위험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에 나선다. 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와 개선 조치를 지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제조업 초고위험 사업장을 집중점검 한다고 27일 밝혔다. 위험 기계·기구 보유 현황 및 산재 이력 등을 토대로 끼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곳이다. 장관 지시에 따라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에 나서고, 실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취약시간대인 오전 9시~11시와 오후 1~3시에 집중 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번 불시 점검은 최근 제조업 사업장에서 끼임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영향이다. 5월 8일에서 10일까지 △자동차 부품 공장 점검중 산업용 로봇에 끼임 사고 △ 폐기물업체에서 이물질 제거 중 압축기 끼임 사고 △식품 업체에서 정비중 컨베이어 벨트 끼임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노동부는 불시 점검을 통해 현장 경
-
'꽉 막힌' 중동, 동남아·인도로 푼다…코트라 시장다변화 지원
중동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글로벌 물류 적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수출기업의 위기 극복과 시장 다변화를 양방향에서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코트라는 27일 서울 본사에서 '중동전쟁 대응 동남아·인도 소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열고 수출 다변화의 기회를 제시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직접적인 수출 피해를 입었거나 수출 물류 애로를 겪는 기업들에게 핵심 대체 시장인 글로벌 사우스로의 수출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수출은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3월 대중동 수출은 9억달러로 전년대비 절반 가까이(-49%) 줄었지만 글로벌사우스를 대표하는 아세안(+34%), 인도(+30%), 중남미(+38%) 등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중동 수출 차질을 상쇄하고 시장 다변화의 뚜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대체 시장 설명회는 글로벌 사우스 중에서도 지난주 정상회담 계기로 경제협력 기회가
-
구윤철 "바이오·뷰티, 韓경제 성장동력으로 주목…다각도 지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는 한국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바이오·뷰티 산업에 주목하고 있으며, R&D(연구개발) 지원, 규제 합리화 등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7일 오후 화학합성 의약품(항바이러스제, 고지혈증치료제 등) 원료 제조 기업인 이니스트에스티㈜를 방문해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엔 혁신기술로 바이오·뷰티분야를 이끄는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은 기업들이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세계를 선도하는 1등 제품과 서비스로 우리 경제의 파이를 키워야 할 때"라며 "지난주 삼성,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 사장단 간담회에서 '글로벌 초혁신기업으로의 도약'과 '제2·제3의 반도체산업 육성'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나무 한 그루로는 숲을 이룰 수 없다. 대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중소기업·스타트업이 뒷받침하는 상생 생태계가 조성돼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며 "AI
-
박홍근 "탄소 감축실적 통합 거래…'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 신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다양한 (탄소) 감축실적이 통합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거래소 개설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활발한 거래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7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 출범식'에서 올해 말 한국거래소 내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제도적 불확실성 △시장 분절성 △수요기반의 취약성 등 세 가지를 언급했다. 박 장관은 "기업과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도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성장이 제약된다"며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거래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쉽게 발을 내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발생된 크레딧들이 흩어져 존재하면서 시장이 한데 모여 형성되지 못했고, 그 결과 규모의 경제도, 거래 활력도 충분히 생기지 못했다"며 "파리협정 제6조의 세부규정 마련, 국내 지속가능공
-
정부 '탄소시장법' 제정·거래소 신설…탄소크레딧 통합 거래한다
정부가 탄소중립 동력 강화를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을 추진하고 탄소시장 거래소를 설립한다. 자발적인 탄소시장 생태계를 조성해 탄소중립 시대의 주도권을 잡겠단 전략이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해 탄소시장 조성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관이 신뢰성 있는 탄소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기후위기는 세계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 요인"이라며 "이제 탄소 감축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간의 자율적인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감축 성과가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탄소시장 활성화, 국제항공 부문 CORSIA(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 도입 등으로 글로벌 자발
-
신현송 한은 총재, 오늘부터 업무보고 시작…내부 학습에 열중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7일부터 내부 업무 파악을 위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오랜 기간 해외에서 활동한 만큼 임기 초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고 국내 경제 상황과 조직 이해도를 높이는 데 시간을 할애하는 모습이다. 한은에 따르면 신 총재는 이날부터 5월 6일까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보고는 하루 3~4개 부서씩, 회당 약 40분 단위로 촘촘히 배치됐다. 첫날 기획협력국·인사경영국 보고를 시작으로, 28일 금융결제국·디지털화폐실, 금융안정국 등 핵심 부서를 연이어 점검한다. 29일에는 IT전략국·디지털혁신실·정보보호실, 조사국·경제모형실 등 디지털·연구 부서를 집중적으로 보고받는다. 30일에는 통화정책국·금융시장국 등 통화정책 관련 핵심 부서를 확인한다. 마지막 날인 5월 6일에는 커뮤니케이션국과 법규제도실·윤리경영실까지 점검하며 조직 전반을 훑는다. 서울 본부 직원 전원과의 티타임도 별도로 마련해 짧은 대면 소통을 진행한다. 이 같은 일정은 통상적 절차지만, 외부 출신 인사인 만큼
-
따뜻한 봄날 캠핑·야외서 뭘 먹을까?…동행축제서 눈길 끈 간편식!
전국 온·오프라인 공간이 소비장터로 변하는 동행축제가 열린 가운데 독특한 간편식 제품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 동행축제에 참여하고 있는 이 기업들은 따뜻한 봄날 가족, 친구들과 함께하는 캠핑과 야외활동에서 활용하고 어디서든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밀키트를 선보여 흥행의 중심에 섰다. 우선 '호재에프에스'는 '아빠식당 황기품은 순살족발'을 내놨다. 이 제품은 품질이 우수한 제천 황기와 생강, 계피 등 6가지 전통 재료로 족발의 잡내를 제거하고 풍미를 극대화했다. 돼지 앞다리와 6가지 재료들을 넣고 115분 삶아낸 후 진공포장으로 12시간 숙성해 육즙 손실을 최소화해 촉촉하게 먹을 수 있다. 배송된 제품을 전자렌지에 30분만 돌리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요리가 준비돼 조리가 간편해 야식, 야외 활동에 적합하다. '아진식품'은 불향이 가득한 '닭발에 미치다 매운닭발'을 선보인다. 요식업 경력 20년 사장의 노하우가 담긴 이 제품은 캡사이신 등 매운 맛을 내는 화학 첨가물을 배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