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8월 무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 살림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공공기관 기능 개혁' 화두를 던졌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는 언급도 있었다.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챙겼고, 재정경제부가 실무를 총괄했다. 그리고 1년여 만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이 확정됐다. '공공기관 다이어트(DIET) 2026'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감축에 초점을 맞춘 방안이다. 공공기관 대규모 통폐합이 이뤄진 건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이다. 눈에 띄는 변화가 많다. 2001년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등 5개로 분리했던 발전사는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정부는 발전사 통합으로 재생에너지 대전환 등의 정책과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부산·인천·울산·여수광만 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로 합친다. 항만공사 사이의 과당 경쟁을 막는다는 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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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봄날 캠핑·야외서 뭘 먹을까?…동행축제서 눈길 끈 간편식!
전국 온·오프라인 공간이 소비장터로 변하는 동행축제가 열린 가운데 독특한 간편식 제품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 동행축제에 참여하고 있는 이 기업들은 따뜻한 봄날 가족, 친구들과 함께하는 캠핑과 야외활동에서 활용하고 어디서든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밀키트를 선보여 흥행의 중심에 섰다. 우선 '호재에프에스'는 '아빠식당 황기품은 순살족발'을 내놨다. 이 제품은 품질이 우수한 제천 황기와 생강, 계피 등 6가지 전통 재료로 족발의 잡내를 제거하고 풍미를 극대화했다. 돼지 앞다리와 6가지 재료들을 넣고 115분 삶아낸 후 진공포장으로 12시간 숙성해 육즙 손실을 최소화해 촉촉하게 먹을 수 있다. 배송된 제품을 전자렌지에 30분만 돌리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요리가 준비돼 조리가 간편해 야식, 야외 활동에 적합하다. '아진식품'은 불향이 가득한 '닭발에 미치다 매운닭발'을 선보인다. 요식업 경력 20년 사장의 노하우가 담긴 이 제품은 캡사이신 등 매운 맛을 내는 화학 첨가물을 배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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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개혁 필요" 국민 95.1%…직선제 전환 90.5% 찬성
농협 개혁에 대해 90% 이상의 찬성 여론이 확인됐다. 회장 등 임직원 비위 문제와 관련한 개선 요구가 가장 거셌다. 중앙회장 직선제와 감사위원회 설치에도 폭넓은 지지가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개혁 방안과 관련한 '조합원 및 일반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이달 21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농협 조합원 1079명과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수행했다. 조사 방식은 온라인 설문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농협개혁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조합원 94.5%, 일반 국민 95.1%로 조사됐다.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 이유로는 임직원 비위 문제가 가장 많이 지목됐다. 조합원 55.1%, 일반 국민 73%가 이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조합원이 아닌 조합장 중심의 운영 구조(조합원 49.4%·국민 47.3%),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 문제(조합원 49.4%·국민 54.5%)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높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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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도 무조건 여기서 사" 가맹점주 부담 키웠다…샐러디, 공정위 제재
가맹점주에 숟가락과 포크 등까지 가맹본부로부터 구매를 강제한 '샐러디'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샐러디의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가맹본부 샐러디는 영업표지 '샐러디 SALADY'를 사용해 2024년 말 기준 전국에 333개 가맹점을 두고 있다. 샐러드와 샌드위치 등을 주로 판매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샐러디는 온라인 등을 통해 구입 가능한 친환경 숟가락과 포크 등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원·부재료 등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가맹계약서에 담았다. 해당 품목은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나 중심제품인 샐러드 및 샌드위치의 맛과 품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시장에는 유사한 품질의 대체 가능한 다양한 제품이 존재하기도 하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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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피해' 동의했으니 책임 없다?…논란의 쿠팡 약관 결국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오픈마켓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전가하는 내용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과정에서 불거진 '면책 약관'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 등을 심사해 4개 분야 총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바로잡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쿠팡 사태 당시 불거진 '면책 약관' 논란을 수습하는 성격이 강하다. 당시 논란이 된 쿠팡 약관은 회사의 면책 사항을 규정한 제38조의 7항이다. 구체적으로 '회사는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제3자의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거나 예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및 제3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전송·유포하거나 유포되도록 한 모든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및 기타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한 손해를 책임지지 않는다'란 문구다. 이를 두고 소비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이란 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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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규제 위기→기회로…수출 中企,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본격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주력의 중소기업에 탄소감축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2026년도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R&D)'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5월 13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R&D' 사업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가 가시화됨에 따라 대응이 시급한 수출 중소기업 핵심 2대 품목(철강·알루미늄)의 탄소감축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CBAM은 유럽연합(EU)로 수출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 EU의 CBAM이 본격 시행되고 주요국들도 탄소감축 규제를 강화하거나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어 공급망 내 중소기업들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탄소감축 대응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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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해외 은닉 재산 '끝까지 쫓는다'...국세청, 작년 하반기 339억 환수
국세청이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에 자산을 숨겨놓은 체납자에게 지난해 하반기에만 약 340억원을 환수했다. 국세청은 27일 지난해 7월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최근 9개월 간 3개국 과세당국과 징수공조를 통해 5건, 총 339억원에 달하는 체납세금을 환수했고 이 중 3건은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최근의 징수실적은 2015년 이후 이진 총 징수공조 실적(18개국, 총 24건, 372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특정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포착해 해외 과세당국에 정보교환이나 압류를 요청하는 등 국제공조 절차가 진행 중인 건도 수십 건에 달해 향후 수백억원 규모의 체납세금이 추가 환수될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내다봤다. 이는 최근 국세청이 역점 추진 중인 국제공조를 통한 해외 은닉재산 환수가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국세청은 국내에서 이익을 취하면서도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체납하는 행위가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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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수급 차질에 원산지 단속 유예…식품업계 부담 완화
나프타 공급 부족으로 식품 포장재 수급에 차질이 이어지자 정부가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포장재 교체가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출하 차질과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5일까지 식품업계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계기관 설명회를 열고 세부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기존 기준을 적용할 경우 포장재 폐기 증가와 유통 지연에 따른 물가 불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다. 유예 대상은 원재료 원산지가 변경됐지만 기존 포장재를 즉시 교체하기 어려운 수입·유통 업체다. 일괄적인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대신 업체별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조건부 유예'를 적용한다. 유예 기간은 포장재 재고와 월평균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대 6개월 이내에 개별 통보된다. 유예를 승인받은 업체도 소비자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원산지 변경 사실을 별도로 안내해야 한다. 종이 스티커 대신 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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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보조금 신청 시작…10월 31일까지 접수
중동 전쟁 여파로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오르자 정부가 유류비 부담 완화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을 이달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트랙터·경운기·콤바인 등 농기계에 사용되는 경유와 시설농가 난방용 연료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 유종은 농기계용 경유와 함께 원예시설 난방에 쓰이는 등유·중유·부생연료유·난방용 LPG 등이다. 정부는 3월부터 9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기준가격 대비 인상액의 70%를 유종별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기준가격은 경유 1070원/ℓ, 등유 1112원/ℓ, 중유 1116원/ℓ 등으로 설정됐다. 지원단가는 경유 최대 138.4원/ℓ, 난방용 LPG는 154.8원/㎏까지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가운데 농기계 또는 난방기를 지역농협에 등록한 경우다. 신청은 해당 지역농협을 방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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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6.9원 내린 1477.6원 출발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6.9원 내린 1477.6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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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돈 되는 中企 기술, 사업화 지원…과제당 1억5천만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매출 증가 등의 효과를 가져올 만한 중소기업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자금부족으로 훌륭한 중소기업 기술의 사장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중기부는 27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2026년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 제2차 시행계획'을 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지난 2월 발표한 '2026년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 제1차 시행계획'의 후속 공고로 추경을 통해 창업기업 전용 트랙이 새롭게 포함됐다. 연구개발(R&D) 수행 창업기업 트랙은 정부 R&D를 수행한 창업기업 또는 정부 R&D를 수행한 연구자가 창업한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기술사업화 패키지는 정부 R&D 지원사업 등을 통해 우수한 기술을 확보한 중소기업이 자금 부족으로 시장 성과 창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적의 사업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와 매출 증가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026년 신설된 사업이다. 중소기업이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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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10조, 5만 연구원 안 떠나"...싱가포르 '특구' 성공 비결은
━싱가포르 연구원이 특구를 떠나지 않는 이유━ 해외에서도 산업을 육성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특구제도를 운영한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특구를 위한 특구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차별성 있는 특구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구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나라가 싱가포르다.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국가 면적의 한계로 인해 우리나라처럼 도시 전체를 특구로 지정하는 방식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신 직장(직), 주거(주), 여가(락) 등의 기능을 한 곳에 집중한 '콤팩트시티' 형태의 특구로 성과를 냈다. 싱가포르 원 노스(One North)가 직주락 도시의 대표 사례다. 2001년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로 시작된 원 노스는 현재 선도기업 400곳과 스타트업 800곳이 들어서고 5만명의 연구인력이 상주하는 혁신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지금까지 투자받은 금액만 70억달러(10조3600억원)에 달한다. 원 노스는 바이오, 정보통신, 미디어 등 성장 산업 분야에 특화했다. 세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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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특구 논란 그만" 규제 체계 전면 손질...'메가 특구' 승부수
━메가특구 2026, '시간·데이터'의 실험장 만들어야━정부가 28년 만에 대한민국 규제 체계를 전면 손질하는 '메가 특구'를 승부수로 던졌다. 수요 응답형 규제 혁파와 인허가 절차의 파격적 단축을 통해 기업이 "하고 싶은 것은 일단 다 해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역대 정부가 반복해 온 특구 정책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이 절실하다. 단순히 유사 정책을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국가 생존 전략으로서의 '산업 공간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수립한 '규제개혁위원회' 체제는 2026년 이재명 정부 들어 '규제합리화위원회'로 전환하며 국가 규제 거버넌스의 근간을 바꿨다. 부처 간 이해관계가 얽힌 핵심 규제를 대통령이 직접 조정하고 결단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현장 수요를 정책에 즉각 투영하는 시스템으로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다만 △네거티브 규제 전면 도입 △수요응답형 유예 △행정 절차 단축 등은 특구를 발표하거나 주요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