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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 2026, '시간·데이터'의 실험장 만들어야━정부가 28년 만에 대한민국 규제 체계를 전면 손질하는 '메가 특구'를 승부수로 던졌다. 수요 응답형 규제 혁파와 인허가 절차의 파격적 단축을 통해 기업이 "하고 싶은 것은 일단 다 해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역대 정부가 반복해 온 특구 정책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이 절실하다. 단순히 유사 정책을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국가 생존 전략으로서의 '산업 공간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수립한 '규제개혁위원회' 체제는 2026년 이재명 정부 들어 '규제합리화위원회'로 전환하며 국가 규제 거버넌스의 근간을 바꿨다. 부처 간 이해관계가 얽힌 핵심 규제를 대통령이 직접 조정하고 결단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현장 수요를 정책에 즉각 투영하는 시스템으로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다만 △네거티브 규제 전면 도입 △수요응답형 유예 △행정 절차 단축 등은 특구를 발표하거나 주요 산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 축소·폐지를 시사하면서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단 얘기다.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시장 충격을 고려해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 폐지 단계를 밟아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26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연초부터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손질 가능성을 내비쳤다. 특히 장특공제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장특공제를 점진적, 단기적으로 폐지해 빨리 파는 사람들이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매물을 유도하겠단 구체적인 계획도 언급했다. 동시에 실거주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특공제 개편과 관련, "시중에 다양한 국민적 의견이 있다는

정부가 중동 전쟁 관련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연구기관 등과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대외 리스크 관리와 중장기 대응을 균형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허장 제2차관이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간담회는 중동지역 지정학적 긴장,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한국 대외경제 리스크(위험)를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 차관은 "최근 대외경제 여건 변화로 공급망과 통상 등 주요 분야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 연구기관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중동 상황을 계기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정책 대응의 유연성·신속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핵심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와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제당사의 '설탕 담합'을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2명이 1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3개 제당사의 부당 공동행위를 적발한 정문홍 사무관에 1000만원, 우병훈 서기관에 5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25일 밝혔다. 설탕 담합 사건은 국민들이 고물가로 고통받던 2024년 봄 시작됐다. 당시 설탕 시장을 모니터링하던 정 사무관과 우 서기관은 전국에 유통되는 설탕 가격이 같은 시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오른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조사는 쉽지 않았다. 과거 같은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던 제당 3사는 치밀했다. 회의록이나 메신저, 이메일(전자우편) 등 담합 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모든 일을 오프라인 만남이나 전화통화로만 진행했다. 현장조사에서도 "그냥 가격 얘기 좀 한 거예요"라는 정황증거만 발견됐을뿐, 결정적인 '합의서'는 찾지 못했다. 이때 구원투수가 등장했다. 당시 제조카르텔조사과

정부가 공공기관 대상 AI(인공지능)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재정경제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4일 '2026 공공기관 AI 혁신 챌린지'를 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재경부와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대회로, 올해 처음 개최된다. 지난달 26일 '내일의 가능성을 즐기는 모두의 AI 축제'라는 슬로건 아래 개막한 '전국민 AI 경진대회'의 총 14개 트랙 중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열리는 대회다. 이번 대회는 공공기관이 직접 공공 AI 서비스를 기획하고 실증하는 'AI 서비스 실증'과 공공기관의 AI 서비스 우수 성과와 확산 사례를 평가하는 'AI 활용 우수사례' 등 2부문으로 열린다. 부문별 자유 주제와 지정 주제(사회 현안 해결 분야) 트랙으로 구분해 접수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Alio) 공시기준 전체 공공기관 중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은 6월 1일부터 8월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두 차례 전문가 심사(서면→발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맞은 기관들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결과'를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평가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동반성장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동반성장 활동을 평가해 그 결과를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개선 필요의 5개 등급으로 공표하고 있다. 2025년도 평가는 총 13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은 65개 기관(48.9%), 우수 25개 기관(18.8%), 양호 19개 기관(14.3%), 보통 13개 기관(9.8%), 개선 필요 11개 기관(8.2%)으로 나타났다.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체의 67.7%를 차지했다. 또 전년도 대비 52개 기관은 등급이 상승한 반면, 13개 기관은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15개 기관이 처음으로 최우수

중소벤처기업부가 전문가를 투입해 직접 찾아가는 '현장클리닉'으로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경영·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26년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사업을 4월말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방문 혹은 유선을 통한 비즈니스지원단 전문가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장애로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해 기업진단부터 맞춤형 해결 방안까지 통합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예비창업자이며 사행성·숙박업·보험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한다. 지원 분야는 △창업 △금융·자금 △회계·세무 △기술 △생산관리 △수출입 △법무 △인사·노무 △경영전략 △정보화 △마케팅·디자인 △특허 등 12개이다. 창업, 수출입, 기술분야는 최대 7일, 그 외에는 최대 3일간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며 자문

해양수산부가 2026년 제1차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현대화 펀드) 사업대상자로 1개 연안해운선사(청산농업협동조합)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수부는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해 왔다. 펀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선사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 선박의 가격에 따라 펀드 자금을 선가의 최소 30%에서 60%까지 지원한다. 지원받는 선사는 해당 선박 운영을 통해 15년간(3년 거치, 12년 분할 상환) 건조비를 상환한 후 선박을 취득하게 된다. 지난 2월 23일부터 시작된 2026년 제1차 공모 결과 청산농업협동조합이 최종 선정돼 선가의 60%를 펀드 자금으로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당초 펀드 지원 대상은 연안여객선이었으나 연안여객업계와 연안화물업계의 형평성을 고려해 2024년도부터 지원 대상을 연안화물선까지 확대했다. 그 결과 올해까지 조성된 2490억원의 펀드 자금으로 총 11척을 지원하고 있다. 그 중 실버클라우드(제주-완도)

전문가들은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메가특구의 성공을 위해선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전 특구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연구·개발(R&D)부터 생산, 수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규제를 풀어주는 등 획기적인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핵심은 규제"라며 "중앙부처 간 규제, 지방 규제가 있는데 하나의 생태계처럼 같이 풀려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규제 샌드박스를 예로 들었다. 그는 "오토바이 배달통 광고 등 다양한 실증 특례가 있었지만 막상 사업화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규제만 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업화 단계까지 다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서비스·상품 출시 때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당초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실현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실제 사업화 관련 규제는 풀리지 않으면서기대했던

해외에서도 산업을 육성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특구제도를 운영한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특구를 위한 특구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차별성 있는 특구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구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나라가 싱가포르다.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국가 면적의 한계로 인해 우리나라처럼 도시 전체를 특구로 지정하는 방식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신 직장(직), 주거(주), 여가(락) 등의 기능을 한 곳에 집중한 '콤팩트시티' 형태의 특구로 성과를 냈다. 싱가포르 원 노스(One North)가 직주락 도시의 대표 사례다. 2001년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로 시작된 원 노스는 현재 선도기업 400곳과 스타트업 800곳이 들어서고 5만명의 연구인력이 상주하는 혁신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지금까지 투자받은 금액만 70억달러(10조3600억원)에 달한다. 원 노스는 바이오, 정보통신, 미디어 등 성장 산업 분야에 특화했다.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시설과 함께 반독립형 주택, 아파트

땅만 빌려주던 '부동산 특구·산단' 시대는 끝났다. 2026년 메가 특구는 글로벌 표준을 선점할 '규제 주권'과 '에너지 자립'을 갖춘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OS(운영체제)가 돼야 한다. 메가 특구가 성공하려면 우선 "한국에서 통하면 세계 표준이 된다"는 메커니즘을 설계해야 한다. 규제 합리화나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국가 대표 테스트베드'로 기능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이테크 산업에서 선점 효과(First-mover Advantage)는 생존과 직결된다. 먼저 인허가를 받아 운행을 시작한 기업이 데이터를 독점하는 '데이터 락인(Lock-in)' 효과 때문이다. 실증 속도가 곧 시장 점유율과 수익률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되는 이유다. 산업연구원(KIET) 등에 따르면 중국 선전이 글로벌 서비스 로봇 시장의 약 38%를 점유한 비결은 한국보다 약 150일 빠른 '네거티브 실증' 환경에 있었다. 바이오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인허가 기간이 10% 단축될

정부가 28년 만에 대한민국 규제 체계를 전면 손질하는 '메가 특구'를 승부수로 던졌다. 수요 응답형 규제 혁파와 인허가 절차의 파격적 단축을 통해 기업이 "하고 싶은 것은 일단 다 해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역대 정부가 반복해 온 특구 정책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이 절실하다. 단순히 유사 정책을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국가 생존 전략으로서의 '산업 공간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수립한 '규제개혁위원회' 체제는 2026년 이재명 정부 들어 '규제합리화위원회'로 전환하며 국가 규제 거버넌스의 근간을 바꿨다. 부처 간 이해관계가 얽힌 핵심 규제를 대통령이 직접 조정하고 결단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현장 수요를 정책에 즉각 투영하는 시스템으로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다만 △네거티브 규제 전면 도입 △수요응답형 유예 △행정 절차 단축 등은 특구를 발표하거나 주요 산단을 조성할 때마다 등장했던 '익숙한 단어'들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