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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유사 공급가 상한을 잇달아 제한했는데도 주유소 소비자 판매가격이 리터당(ℓ) 2000원을 넘어서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가격 정상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으로 분석했다. 2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첫 날인 전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리터당 2000.1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선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2년 5월 이후 처음이다. 휘발유 가격 역시 지난 17일 리터당 2000원을 돌파해 전날 기준으로 리터당 2006.2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상승세는 과거 가격 억제 효과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일시적 반등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2·3차 최고가격은 민생 안정을 고려해 국제유가 상승폭보다 낮게 설정되면서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눌러 왔다. 최근 들어 이런 가격이 정상화 구간에 진입했다는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차

#국내 거주자인 투자자 A씨는 한 증권사를 통해 'S&P 500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해 소득을 얻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했다. 국내 거주자인 투자자B는 증권사에 개설한 ISA 계좌를 통해 '해외 부동산 리츠 ETF'에 투자하던 중 ISA 계좌를 중도 해지해 소득을 지급 받았다. B씨도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훌쩍 넘었다. 이같이 해외투자로 번 돈에 대한 세금공제가 될까. 특정요건이 충족되면 해외에 투자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른바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다. 국세청은 올해 5월부터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펀드를 통한 해외투자 과정에서 외국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신청을 통해 해당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A씨처럼 ETF가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고 B씨처럼 리츠 ETF가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미국·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내년(2027년) 말까지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단기적인 공급 감소와 생산 능력 향상 속도 둔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2026년에서 2030년 사이에 약 1200억 입방미터(㎥)의 LNG 공급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전쟁으로 LNG 공급량의 약 20%가 손실됐으며 생산량 증대를 위한 신규 투자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IEA는 "다른 지역의 신규 프로젝트가 장기적으로 손실을 상쇄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2026년과 2027년까지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가격 급등은 가스 수요를 위축시키고 재생 에너지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며 "특히 아시아에선 에너지 절약 조치와 함께 연료 전환이 이미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 측면이 시장 균형을 맞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간 원전 수출체계 일원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학계에서 나왔다. 24일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한전·한수원 일원화가 수출 역량 결집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전의 심각한 재무적 취약성, 공동주계약 방식의 분쟁 재발 가능성, 의사결정 과정에서 원전산업계의 배제 등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앞서 한전·한수원 일원화 관련 다양한 안을 검토해 온 정부는 최근 한전 중심의 수출 체계 재정비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는 "원전수출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이번에 추진되는 한전·한수원 업무 협약 형태 방식의 일원화는 구조적 문제의 근본 해법이 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는 우선 한전의 재무적·구조적 부적합성을 지적했다. 수십 년이 소요되는 원전 수출은 초기 자금 조달 단계에서 주계약자의 신용도와 재무 건전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고준위방폐장) 건설을 위한 부지 기준이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안에 고준위방폐장 건설에 적합한 후보 부지를 도출하고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절처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고준위위원회)는 24일 3차 회의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과 '2026년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시행계획' 2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고준위위원회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관리와 관리시설 부지 선정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 추천위원과 국회 추천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의결된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은 향후 건설될 고준위방폐장과 관련해 후보 부지를 어떻게 조사·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조사계획에 따라 고준위방폐장 부지는 △부적합지역 배제 및 기본조사 후보 부지 도출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 △기본·심층조사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통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중동 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동행축제 개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속 집행 등 정책 노력을 지속해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4일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과 인천광역시 부평의 문화의거리 등 르네상스 상권 일대에서 개최 중인 동행축제 행사장을 방문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개최된 동행축제는 전국 50개 지역 축제와 연계해 30일 동안 운영되고 있다. 구 부총리는 행사장 내 수공예품 부스와 의류 매장을 방문해 물품을 구매하고 "훌륭한 품질의 수공예품과 의류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는 것이 지역 상권의 장점"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지역 상권과 지역 축제를 방문해 지역에 활력을 더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4월 동행축제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부평 블랙데이를 포함한 전국 50개 지역 축제와 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요 기업 사장단과 만나 "위기 시 우리 기업인들은 항상 든든한 후원군이었다"며 "금융·세제·규제 혁신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기업의 투자와 혁신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는 김완표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 황무연 SK하이닉스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 김재문 LG경영연구원장,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이다. 구 부총리는 "우리 기업들이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글로벌 초혁신 기업으로 도약해 우리 경제에 제2·3의 반도체 산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혁신에 혁신을 거듭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기업들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익을 확보하려는 경우가 있다"며 "이제는 시대가 달라져 AI(인공지능) 등 산업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어 세계를 선도하는

고기와 같은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대첵식품 연구가 본격화 된다. 오는 2030년 1619억 달러 규모로 커질 세계 식물기반 대체식품 시장을 겨냥한 농촌진흥청의 포석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22일 전북 완주 본원에서 김병석 원장 주재로 산업계·학계 전문가와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식물 기반 식품 민관협의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주제 발표 시간에는 △국산 생물자원 기반 단백 공동 연구 사업 현황(농진청 바이오테크팀 김기창 연구사) △데이터 기반 식품 정보 통합 및 활용 전략(인실리코젠 신가희 이사) △식물 기반 단백 시설 구축 현황 소개(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광진 과장) 등을 주제로 한 보고가 있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립식량과학원을 중심으로 산업계, 학계, 정부연구소간 역할 분담과 연계 체계를 강화해 기초연구에서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농진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식

앞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펀드를 통한 해외투자 과정에서 외국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신청을 통해 해당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 펀드 판매사의 원천징수 과정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완료되기 때문에 별도로 공제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올해 5월 변경된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과거에는 '펀드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운영했으나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는 공제방식을 합리화하기 위해 '납세자가 직접'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경됐다. 신청가능 요건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가 국내에 설정된 펀드 등을 통해 해외금융상품·부동산 등 해외자산에 간접투자해 소득이 발생하고 외국에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 31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4일 "소비심리 위축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 방안'을 다음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4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1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1.7%로 큰 폭의 호조세를 보였다. 그러나 중동전쟁의 파급효과가 이어지면서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장기 평균에 밑돌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9.2로 전월 대비 7.8포인트 하락했다. CCSI가 기준선인 100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이다. CCSI는 장기 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두고 100보다 높으면 '낙관적',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으로 본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중동전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며 "위기 이후의 여명까지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안건은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

◆기획예산처 ▷실장급 △기획조정실장 김명중

정부가 비수도권 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춰 공공조달 시장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인구감소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수의계약을 확대하고, 지방우대 가점을 신설한다. 정부는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조달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공공조달 분야에선 수도권을 포함해 발주기관 소재를 기준으로 '지역 내 기업'에 대한 우대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비수도권 기업'을 직접적으로 우대하는 제도는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춰 제도개선에 나선다. 우선 비수도권 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 소액 수의계약 허용 범위를 확대해 공공조달 판로를 지원한다. 수의계약은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야 하는데,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