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 <승진> ▷국장급 △가맹유통심의관 오동욱

정부가 수도권 집중과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적인 스타트업 열풍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를 연내 신속하게 추진하고 과학기술원 소재지 4곳 등 10개의 창업도시를 선정한다. 일자리 패러다임을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전환하겠단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오전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모두의 창업으로 창업의 씨앗을 뿌려 '테크창업'과 '로컬창업'으로 확산하고 혁신 창업생태계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먼저 전국민 아이디어 공모 중인 모두의 창업 1차 프로젝트에 이어 추가경정예산(2000억원)으로 2차 프로젝트도 연내 조속히 추진한다. 이는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국 단위 창업 지원 사업이다. 지역별, 권역별, 대국민 오디션을 통해 혁신 창업가들을 발굴·육성하고, 최종 우승자에게는 10억원 이상

앞으로 세금포인트로 프로야구 입장권을 구매할 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3일 수원을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단 KT위즈와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들은 성실하게 납부한 세금에 대해 부여받은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프로야구 입장권을 할인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프로야구 관람까지 확대한 것으로 모든 스포츠산업 분야를 통틀어 최초다. 협약서에 의하면 세금포인트 2포인트를 사용해 KT위즈 홈경기 입장권 구매 시 2000원을 할인(법인 제외)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는 개인 소득세 10만원당 1포인트가 부여되며 개인별 연간 부여 한도는 1000포인트이다. 사용방법은 국세청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세금포인트 할인쿠폰'(쿠폰 1개당 2포인트 차감, 인별 쿠폰 발급매수 제한 없음)을 발급받아 KT위즈 앱에 등록한 후 예매 시 할인적용 받을

올해 1분기 성장률이 5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호조와 반도체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투자 등의 영향이다. 실질GDI(국내총소득)는 38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실질GDP(국내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GDP는 전기 대비(이하 같은 기준) 1.7% 성장했다. 이는 2020년 3분기(2.2%) 이후 최고치다. 한은의 올해 1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0.9%였다. '깜짝 성장률'의 배경은 반도체다. 한은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업 분야의 1분기 성장률 기여도는 55% 수준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각각 5.1%, 4.8% 증가했다. 민간소비는 0.5% 늘었다. 민간과 정부의 성장률 기여도는 각각 1.7%포인트, 0.0%포인트다. 내수와 순수출(수출-수입)의 성장률 기여도는 각각 0.6%포인트, 1.1%포인트다. 중동전쟁 여파는 이번 성장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중동전쟁이 지난 2월

정부가 담합을 반복한 사업자에 대해 등록·허가취소나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해임·직무정지명령'도 추진한다. 또 담합으로 제재를 받고 10년 내에 다시 담합을 저지르면 과징금을 2배로 물린다.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반복적 담합의 경우 과징금 감면혜택을 축소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반복담합 사업자의 시장참여를 제한한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인중개사법 등에 규정된 공정거래법 위반(반복적 담합)에 따른 등록취소를 담합이 자주 발생하는 다른 업권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처벌도 강화한다. 반복담합에 대해선 10년간 1회 반복만으로도 과징금 100%를 가중부과한다. 현재는 과거 5년간 위반횟수에 따라 10~80%를 가중부과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 담합기업에 대한 '인적·구조적 퇴출' 카드를 꺼내든 건 이재명 대통령의 담합근절 의지와 관련이 깊다. 담합을 '암적 존재'로 규정하며 반시장적 행위를 반복하는 사업자의 시장퇴출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이 대통령이 주문한 지 약 두 달 만에 나온 대책이다. 공정위는 나아가 사업구조적 문제로 반복적 담합이 이뤄지는 경우 기업분할, 지분매각, 사업매각 등의 초강력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회의'에서 "담합 등 중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분할, 지분매각, 사업매각 등 강력한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합이 반복되는 산업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퇴출' 수준의 구조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구체적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해당 사업을 제3자에 매각하는 방안 등도 포함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

◆승진 ◇국장급 ▷글로벌성장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심재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청일 ◆전보 ◇과장급 ▷상생협력정책과장 부이사관 손후근 ▷판로정책과장 과학기술서기관 고완욱 ▷제조혁신과장 서기관 김민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서기관 이지호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과학기술서기관 박종학 ▷창업정책과장 과학기술서기관 이준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서기관 장상만 ▷소상공인재도약과장 과학기술서기관 노진상 ▷기술혁신정책과장 과학기술서기관 김윤우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장 서기관 전세희 ▷신산업기술창업과장 서기관 정연호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과학기술서기관 서정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3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국립컨벤션센터에서 '한-베트남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에 맞춰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인공지능(AI)·반도체 △에너지·환경 △의료·바이오 등 분야에서 국내 중소·중견기업 100개사가 참여해 총 24건 8209만달러(120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베트남 바이어 280개사와 국내 기업 간 수출 상담도 이뤄졌다. 분유 등 유제품을 생산하는 A사는 베트남 유통사와 3500만달러 수출 계약을 맺었다.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B사는 베트남 바이어 3개사와 총 1402만 달러 수출 계약서에 서명했다. 코트라는 'K-라이프스타일 쇼케이스'를 현장에서 진행했다. 한류소비재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모델을 다양화하기 위해 △국내 대형유통망 상생협력관 △전문무역상사 상생협력관 △현지 대형 유통망관 등 3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상생협력관에는 롯데홈쇼핑, 신세계 등 한국 대형 유통사

4차 석유 최고가격이 3차와 마찬가지로 동결 결정됐다. 최근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하락했으나 민생안정과 수요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최고가격 시행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200원, 경유는 700~800원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통상부는 4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23일 밝혔다. 제품별 최고가격은 △휘발유 1934원(이하 리터당)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4차 최고가격은 오는 24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지난 10일부터 적용됐던 3차 최고가격도 2차와 같은 가격으로 동결 결정됐다. 최근 2회 연속 동결이다. 3차 최고가격 결정 당시에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최고가격도 인상 요인이 있었으나 민생안정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2차 최고가격은 국제 석유제품 인상률 등을 감안해 1차 대비 210원씩 인상됐다. 3차 최고가격 시행 이후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2주간 국제 휘발유 가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동행축제를 비롯해 향후에도 전통시장과 연계한 맞춤형 소비촉진 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제2차관은 23일 광주 양동시장에서 열린 '양동통맥축제'를 찾아 현장 상인들과 소통하고 4월 동행축제와 연계한 전통시장 소비촉진 현장을 점검하면서 "전통시장이 축제·문화·디지털 유통과 결합할 때 더 많은 국민이 찾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동통맥축제는 전통시장 골목을 중심으로 다양한 먹거리와 수제맥주, 문화공연이 어우러진 행사로 젊은층과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며 침체된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문화와 소비가 결합한 전통시장의 변화상을 직접 확인하고 동행축제와 전통시장 축제를 연계한 소비촉진 행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제2차관은 우선 양동전통시장 활성화협의체 소속 7개 시장 상인회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경영 여건과 현장 애로

항만시설에 무단으로 방치된 장기 미운항 선박에 대한 정부의 직접 행정대집행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제거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에 무단으로 방치된 장기 미운항 선박에 대해 항만관리청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행정대집행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 미운항 선박은 항만 내 선박 통항 방해, 충돌, 해양오염 등 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선주에 대한 처벌, 과태료 등 제재만 가능하다 보니 선주가 연락이 안 되거나 과태료를 체납 하는 경우 등에는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항만관리청이 직접 장기 미운항 선박을 제거할 수 있게 돼 항만 안전과 관리의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해양수산부가 기획예산처와 함께 해양수도권 조성과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해수부는 23일 기획처 관계자들과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해 이전한 부산의 주요 정책 현장인 부산신항, 영도 해양클러스터 등 해양수산현장을 방문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항로 운항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북극 해빙 면적이 감소하면서 선박이 북극항로를 이용할 경우 아시아에서 유럽·북미까지의 운송거리가 기존 항로에 비해 단축될 것으로 기대돼 북극항로의 경제적 잠재력 또한 주목받고 있다. 또 수에즈 운하·호르무즈 해협 등 기존 항로의 불안 요인으로 대안항로로서 북극항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북극항로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부산항 신항과 영도 해양클러스터 등 관련 인프라를 보유한 해양수도권을 북극항로 진출 거점으로서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항 신항은 세계 3대 항로(미주-유럽-북극)의 교차점에 위치한 글로벌 물류 항만으로 북극항로